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8(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해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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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초,강남 보금자리개발서만 6천689억원 챙겨

분양신청률 2,868%, 그린벨트 보전가치 높아도 분양성만 우선돼

○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을 일정소득 이하의 서민에게 공급하겠다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공급하였으며,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며 추진한 서초, 강남에서만 LH는 수 천 억원에 이르는 개발이익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8일 LH 국정감사에서 이 미경의원(민주통합당, 은평 갑)은 “LH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며 수도권에 그린벨트까지 해제하였다” 며 “가장 잘 팔리는 평형으로만 분양하다보니 2,803세대의 평균 분양신청률이 무려 2,868%에 이르렀고 6,689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올린 것은 보금자리 주택정책을 이용한 땅 장사”라고 주장했다.

○ 이의원은 “수도권에 지정된 보금자리 주택 중 서울 강남은 그린벨트 훼손율이 87.8%대로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분양하여 대박을 터뜨렸고, 그린벨트 훼손율이 100%에 이르는 인천 구월지구는 방치하고 있어, 분양성 위주로 보금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 LH는 2009년 6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을 포함한 강남지구(869,000㎡)를 같은 해 12월 5,951억원(평당 226만원)에 매입하였다.

서초구 우면동(290,000㎡)의 그린벨트는 같은 해 평당 342만원을 주고 3,006억원에 매입 하였다.

※ 서초, 강남지구 총 부지 매입금액 : 8,957억원

○ 서울 강남지구는 24-25평형 491세대, 30-31평형 420세대, 34-45평형 810세대를, 서울 서초지구에서는 25(332세대), 31(228세대), 35(522세대)평형 1,082세대를 분양하였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 : 8,596억원(2,803세대)

○ LH는 2010년 9월에 서울 강남지구 공동주택지(80,298㎡)를 삼성물산에   4,665억원에 매각하였다.

2011년 9월에는 서초지구 공동주택지(39,720㎡)를 2,355억원에 국제신탁에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 공동주택지 매각대금 : 7,050억원

※ 개발이익금 산출근거

서초, 강남 아파트 1,721세대 분양금액(8,596억원) + 공동주택지 매각금액(7,050억원) - 부지매입 금액(8,957억원) = 개발이익금 (6,689억원)

○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위해 LH가 그간 매입한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7개 지구 9,758천㎡이고 매입한 총 금액은 6조 3,168억원이다.

○ 분양대박을 이룬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1등급과 2등급이 12.2%이고 개발 및 이용가능 등급인 3-5등급이 87.8%여서 그린벨트가 상대적으로 잘 보전된 지역이다.

○ 이미경의원은 “MB정부가 앞으로는 서민의 주거복지를 주장하고 뒤로는 땅장사에 혈안이 된 보금자리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