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신 경 민 (민주통합당 영등포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6호 E-mail : mentshin@naver.com ☎ 02-784-8950 FAX. 02-788-0236 *문의: 황윤정비서관(010-7622-6321)

방통위·지상파 3사, 장애인 방송 접근권 향상 의지 없다.

- 방통위 지난 5년간 157억 지원했으나

MBC, SBS 화면해설 방송 오히려 퇴보, KBS도 년 1% 확대에 불과

지난 MB 정부 5년 기간 동안 지상파 3사의 장애인 방송접근권이 거의 제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이 KBS, MBC, SB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인 방송접근권을 돕는 ‘화면해설 방송’의 전체 방송시간 대비 비중이 MBC 2007년 6.4%에서 2012년 6.3%로 SBS는 2007년 7.7%에서 2012년 5.9%로 오히려 퇴보하고, KBS도 1년에 1% 확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월 기준, 방송 3사 주당 평균 장애인 방송접근권 편성 현황>

	KBS1	KBS2	MBC	SBS
화면해설방송	11.3%	11.4%	6.3%	5.9%
수화방송	8.8%	4.9%	3.2%	5.5%
자막방송	98.7%	100.0%	92%	87.9%

<*비교 – 2007년 7월 기준 방송 3사 주당 평균 장애인 방송접근권 편성 현황>

	KBS1	KBS2	MBC	SBS
화면해설방송	5%	6.6%	6.4%	7.7%
수화방송	8.2%	0.6%	1.8%	3.5%
자막방송	38.0%	23.6%	30.3%	25.8%

신경민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년간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사업’에 총 157억6천4백만 원을 투입했음에도 장애인 방송접근권이 오히려 퇴보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에서 ‘그늘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기본 중에 기본인 방송미디어에 대한 권리조차 챙기지 못했다.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질책했다.

2012년 10월 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신 경 민 (민주통합당 영등포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6호 E-mail : mentshin@naver.com ☎ 02-784-8950 FAX. 02-788-0236 *문의: 황윤정비서관(010-7622-6321)

tvN 제작, ‘화성인바이러스’일반인 출연계약서 인권 침해 요소 상당

- 출연 후 타 방송 2달간 참여금지, 주변인 인터뷰 동의 보장, 번복 및 동의서 내용 위반시 방송 1회분의 제작비 청구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케이블TV의 유명 프로그램인 ‘화성인바이러스’의 일반인 출연계약서의 내용에 인권침해 요소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화성인 바이러스’의 출연계약서에 따르면, 동의서 13개 항목 중 6번, 7번, 8번, 10번, 13번에 걸쳐 출연자의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촬영을 위해 출연자가 출연자 외의 가족, 친지, 주변인에 대한 촬영을 동의 보장해야 하며, 방송 내용 번복에 대한 손해배상, 동의서 내용 위반 및 촬영 불참 시 방송 1회분의 제작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신의원은 일반인 출연계약서와 관련, “ 동의서 7번의 경우 해당 제작기간 내 출연자는 타 오디션이나 방송 출연에 2달간 참가할 수 없으며 만약 타사의 오디션이나 방송 출연에 참가 시 불합격처리 된다.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반인에 대한 조치라고는 하나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 이는 방송사가 철저히 방송사 중심으로, 상대적 약자인 일반인 출연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금전적 배상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방통위에 해당 프로그램을 포함, 모든 방송사의 일반인 출연자 계약 사항에 대한 점검과 시정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별첨: tvN “화성인 바이러스”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동의서

(계속)

2012년 10월 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신 경 민 (민주통합당 영등포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6호 E-mail : mentshin@naver.com ☎ 02-784-8950 FAX. 02-788-0236 *문의: 황윤정비서관(010-7622-6321)

10월 지상파 3사 종일방송 허용, 정권 말 선심 행정의 전형

- 전체 재방비율 20%, 낮방송시간대 재방비율 50~85%에 달하는 상황에서 종일방송 시청권 확대 논리 신뢰 안가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이 10월부터 시작되는 지상파3사의 종일방송 허용은 정권 말기 선심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지상파 TV방송사가 시청자들의 시청권 확대를 위해 종일방송을 주장하고 있지만 2005년 낮방송 시간 허용 때도 같은 논리를 폈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낮 시간 때 재방비율이 50~85% 수준으로 시간만 늘어났을 뿐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질적으로 확대됐다고 말할 수 없다” 고 말했다.

<KBS, MBC 낮방송시간대(12시~16시) 재방비율>

	2008	2009	2010	2011	2012
KBS 1	28.2%	37.3%	39.9%	39.8%	48.6%
KBS 2	43.9%	73.2%	62.3%	86.4%	85.12%
MBC				57.8%	59.2%

신의원은 “야간 방송에 적합한 차별적인 콘텐츠 마련이 어려워 동시간대 시청률 확보 위한 선정적 프로그램 편성이 우려된다. 방통위가 지상파 종일방송과 관련 재방비율, 19세 이상 프로그램 비율 등을 권고했으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없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그는 또 “인력 및 장비운영 과부화, 제작비 마련의 어려움 등 방송사 내부에서도 준비가 덜됐다는 평가가 있음에도 유예기간도 없이 강행한 것은 정권 말 선심행정의 전형”이라고 질책했다.

2012년 10월 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신 경 민 (민주통합당 영등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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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설립 허가 조건 ‘방송콘텐츠 투자’ 이행 부실

- 3년간 콘텐츠 투자액 28억2천3백만 원에 불과

방통위가 직접 압박하며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동기동창인 현소환 이사장 앉히고는 그 뒤 허가조건 이행점검에는 무관심, 사실상 방치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이 2006년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조건으로 부과됐던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 실제 방송콘텐츠에 투자한 금액은 3년간 28억2천3백만 원에 불과, 그 설립취지가 무색하다고 말했다.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콘텐츠 투자금액>

사업	년도별 투자금액(단위: 백만원)
	2010	2011	2012 예산
그린다큐제작지원	542
국제다큐페스티벌지원	78	49	42
드라마극본공모전	50	10	56
BCPF콘텐츠학교	90	246	415
BCPF콘텐츠 수시 제작지원		512	275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58	400
합계	90	875	1,188

신의원은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 자리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동기동창인 현소환 이사장을 앉힐 때는 집요한 관심과 압박을 가하더니 정작 중요한 콘텐츠 투자 등 허가 조건 이행 점검에는 무관심으로 일관, ‘친구 낙하산’ 자리 마련해 준 것 외에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의원은 또 “어떻게든 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업계의 안일한 방식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방통위가 조건부로 내거는 모든 사업에 대한 사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2012년 10월 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신 경 민 (민주통합당 영등포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6호 E-mail : mentshin@naver.com ☎ 02-784-8950 FAX. 02-788-0236

120조 클라우드 시장, 국가차원에서 활성화 시켜야

- 신경민의원,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료집 발간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민주통합당) 연간 세계시장 규모가 120조에 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인터넷이 접속되는 곳 어디든지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다양한 단말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컴퓨팅 방식으로 이용자들이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서버, 스토리지 및 응용프로그램을 유틸리티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는 방식을 의미하며, 콘텐츠의 대용량화,  Networked Device 증가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 생산량의 폭발적인 증대로 데이터 전송, 저장, 처리,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이에 따른 네트워크의 고도화 및 웹의 급속한 진화, 급증하는 트래픽과 컴퓨팅 파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미 구축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동반된다면 글로벌 서비스 수준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다만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과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시장선점 등의 위기요소가 존재하고 있어 경쟁력강화를 위한 민간부분의 노력과 함께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정책지원과 관련 법규정을 정비해 줄 것을 당부 했으며, 향후 클라우드 정책수립에 있어 ▷이용자 지향형 클라우드 컴퓨팅 추진  ▷국민 편익과 국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로서의 IT활용” ▷국내 IT산업구조의 혁신과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유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복합(Convergence)환경을 고려한 추진 ▷빅뱅형 클라우드를 통한 시장 창출 및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 육성 이라는 5가지의 방향성과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신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당부했다.

2012년 10월 9일	국정감사보도자료	국회의원 신 경 민 (민주통합당 영등포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6호 E-mail : mentshin@naver.com ☎ 02-784-8950 FAX. 02-788-0236 담당: 박준용 비서( 010-3637-8401)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위한 행정처분 포기

-2011년,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한 웹사이트 사업자 행정처분 0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방통위가 시정명령과 과태료처분 해야 하지만

직무유기 수준

민주통합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웹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거의 하지 않고 직무유기 수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위한 웹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매년 1만 개에 달하는 웹사이트 사업자에게 권고조치를 한다. 그리고 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명단이 방통위에 이관되면 이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4항)을 할 수 있고 시정조치 불이행시 과태료처분(동법 제76조 제1항 12호)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방통위의 행정처분은 한심한 수준이다.

2010년의 경우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권고조치 미이행자’ 11,472개에 대해 482건의 시정명령만 하고(4.2%) 과태료처분은 전혀하지 않았다. 또 2011년에는 단 한건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처분도 하지 않았다. 결국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 인터넷진흥원의 권고조치 미이행자(22,579) 중 2.1% (482)만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3년간 과태료처분도 0건이다.

방통위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웹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엉망으로 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위반 웹사이트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과태료보다는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조치로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 놓았다.

신경민 의원은 “웹사이트 운영 사업자에 대한 조치는 사업의 영세성과 상관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며 “방통위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시정조치 불이행은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과연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인터넷진흥원의 권고에 불응한 웹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년도	권고조치 미이행 사업자	시정명령처분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2010	11,472	482	o 개인정보 수집 동의의무 위반 o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의무 위반 o 보안조치 의무 위반	0
2011	11,107	0	-	0
2012		106	o 개인정보 수집 동의의무 위반 o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의무 위반 o 보안조치 의무 위반	0

<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단위: 개)

연도	2009	2010	2011
조사대상사이트 수	37,788	44,546	27,719
개인정보 수집사이트 수	30,058	32,920	22,884
위반사업자 수	29,980	31,106	22,471
개선사업자 수	21,161	19,634	11,364
개선율	71%	63%	51%

2012년 10월 9일	국정감사보도자료	국회의원 신 경 민 (민주통합당 영등포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6호 E-mail : mentshin@naver.com ☎ 02-784-8950 FAX. 02-788-0236 담당: 박준용 비서(010-3637-8401)

한국인터넷진흥원, SW 복제율 16.9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관 기관 중 복제율 가장 높아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수준

민주통합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치 소프트웨어 중 복제된 수량의 비율이 무려 16.98%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기관 SW 사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관별 자체점검 자료를 취합했다. 이번 공공기관 SW 실태조사에서는 기관별로 SW 설치수량, 정품수량, 복제수량을 확인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 43개 기관 중 복제 수량이 확인된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전체 SW 설치수량은 2,085개 였으며 그 중 복제수량은 354개에 달했다. 또한 이번 조사로 확인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침해금액은 45,022,800원으로 산정되었다.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관련 모든 정보보호 업무와 인터넷침해대응, 스팸, 해킹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문방위 산하 43개 기관 중 불법 SW 설치율이 가장 높은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신경민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PC 보안 윤리 수준이 가장 높아야할 기관 중 하나인 인터넷진흥원이 이 정도의 복제율을 기록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인터넷진흥원이 유아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윤리교육 등을 수행하는데 부끄럽지 않으려면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SW 사용실태 자체점검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 취합

구분	기관 수	점검 PC 수	SW사용(개)			복제율(%)	침해금액(원)
			설치수량	정품수량	복제수량
2012년 (진행중, 잠정치)	문화체육관광부	1,357	9,528	9,528	0	0	0
	국립국악원	196	810	810	0	0	0
	국립국어원	83	439	439	0	0	0
	국립중앙극장	193	721	721	0	0	0
	국립중앙도서관	1,431	6,093	6,093	0	0	0
	국립중앙박물관	404	2,384	2,384	0	0	0
	국립민속박물관	148	944	944	0	0	0
	국립현대미술관	142	870	870	0	0	0
	대한민국예술원	14	61	61	0	0	0
	한국예술종합학교	560	4,162	4,162	0	0	0
	한국정책방송원	162	917	917	0	0	0
	해외문화홍보원	82	339	339	0	0	0
	게임물등급위원회	86	456	456	0	0	0
	국립박물관문화재단	68	370	370	0	0	0
	국민생활체육회	40	261	261	0	0	0
	국민체육진흥공단	753	4,271	4,271	0	0	0
	그랜드코리아레저㈜	404	2,261	2,261	0	0	0
	대한장애인체육회	46	291	291	0	0	0
	대한체육회	145	595	595	0	0	0
	영상물등급위원회	73	359	343	16	4.46%	10,136,500
	영화진흥위원회	134	956	956	0	0	0
	예술의전당	116	677	677	0	0	0
	태권도진흥재단	40	202	202	0	0	0
	한국관광공사	570	3,198	3,198	0	0	0
	한국문학번역원	45	279	279	0	0	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83	1,307	1,307	0	0	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8	431	431	0	0	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9	644	644	0	0	0
	한국언론진흥재단	145	786	786	0	0	0
	한국저작권위원회	143	727	727	0	0	0
	한국콘텐츠진흥원	198	986	986	0	0	0
	문화재청	300	2,085	2,085	0	0	0
	국립고궁박물관	106	591	591	0	0	0
	국립문화재연구소	278	1,614	1,614	0	0	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41	254	254	0	0	0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33	1,357	1,357	0	0	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315	1,612	1,612	0	0	0
	방송통신위원회	301	1,460	1,460	0	0	0
	국립전파연구원	331	1,358	1,358	0	0	0
	중앙전파관리소	1,037	4,422	4,422	0	0	0
	한국방송광고공사	315	1,952	1,952	0	0	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98	2,458	2,458	0	0	0
	한국인터넷진흥원	331	2,085	1,731	354	16.98%	45,02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