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신 경 민 (민주통합당 영등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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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ICT 산업 성장률 급격 하락

- 대한민국 세계 IT 순위, 2007년 3위에서 2011년 19위로 곤두박질

ICT 산업 진흥보다는 방송장악에 혈안이 된 정부 정책이 ICT 산업 추락의 근본 원인

- ICT 산업 진흥, 방송공공성 회복 위한 범정부적 공개 논의구조 제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신경민의원(영등포 을)이 9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이계철 위원장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ICT 산업이 망가진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지식정보화 산업 진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나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ICT 산업 성장률, GDP 대비 비중, 수출 증가율 등이 오히려 모두 추락했다. ‘08년-’11년 IT 산업 실질 성장률은 9.1%로 노무현 정부 때인 ‘03~’07년 성장률 12.8% 대비 –3.7% 하락했고,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조사결과 우리나라 IT 산업 경쟁력 지수가 참여정부 때인 2007년 3위에서 2011년 19위로 급락했다” 고 비판했다.

신의원은 이와 같은 ICT 산업의 추락과 관련, “MB 정부가 ICT 산업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채 ICT 기능을 지경부,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4개 부처로 각각 분산시킨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를 자임했던 최시중씨가 방통위원장이 되면서 ICT 산업 진흥보다는 방송장악에 혈안이 된 것이 지금의 ICT 산업 추락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이날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ICT 산업진흥, 방송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가칭) ICT 거버넌스 정부·학계·전문가 협의체’를 공개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