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2.10.15(월)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539호 ․ 홈페이지 www.박대동.kr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조창용 비서관

2012년 정무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1. 예보의 검사기능 역량 강화해야

- 08년 9회에 불과하던 공동검사 → 지난해 31회나 실시, 올해부터는 공동검사 확대 및 단독조사 실시 예정

- 검사능력 제고 위한 예보의 업무연수, 금감원의 1/3 불과! 유관기관 교류도 적어

→ 직원 전문성 제고 위한 해외업무연수 강화 및 적극적인 인사교류 필요

- 차질 없이 차등보험료율제 시행하되, 업계의 부담 경감 방안 마련해야

2. 예보기금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목표적립률’ 조정 검토해야

- 목표비율 하향조정은 공동계정 도입을 위한 방안, 그러나 특별계정 전환시 그대로 유지 →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예보기금의 안정성 훼손 우려

3.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단순‘부실이연’이 아닌 ‘정상화’ 노력해야

- 캠코의 부실PF채권 인수, 세간의 우려대로 단순 ‘부실이연’에 그쳐!

- 전체 인수 부실PF사업장 중 절반(47%)가량 정리, 그러나 정리사업장의 82%가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해당 저축은행 되돌려 준 ‘계약해제’에 불과

- 부실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캠코는 PFV방식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난관에 봉착

4. 주택연금 제도 보완 조속히 이루어져야

- 2007년 제도 도입이후 현재까지 1만명 이상에게 14조6천억원 규모의 보증 이루어져

- 감사원은 손실액 4,697억원 추정, 공사기준 적용시 1,500억원 손실, 자체재원 충당가능

- 노후대책으로 공적기능 감안해 주택연금 적자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해야,

- 공급 확대로 인한 위험증가 요인이 있음을 감안해 사전에 부실 예방 대책 마련해야

- 주택연금 보증실적 수도권이 76.4%, 지방은 23.6% 불과해, 월 지급액도 수도권 117만        원인 반면, 지방은 61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의 주택연금 보증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해야

5. 전세자금 보증제도 개선방안 마련해야

-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보증건수 21만3천건 보증액 7조1천억원에 달해

- 5천만원 이하 계층의 보증이용 실적 감소추세, 고소득 계층의 보증인 상대적으로 증가

- 전세자금 보증료 수입 해마다 수백억원에 달해, 저소득계층의 보증료 한시적 면제검토

-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 특례보증 대상자 기준 너무 까다로워 자격요건 완화 검토해야

-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특례보증 제도 도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운용해야

1. 예보의 검사기능 역량 강화해야

- 08년 9회에 불과하던 공동검사 → 지난해 31회나 실시, 올해부터는 공동검사 확대 및 단독조사 실시 예정

- 검사능력 제고 위한 예보의 업무연수, 금감원의 1/3 불과! 유관기관 교류도 적어

→ 직원 전문성 제고 위한 해외업무연수 강화 및 적극적인 인사교류 필요

- 차질 없이 차등보험료율제 시행하되, 업계의 부담 경감 방안 마련해야

2. 예보기금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목표적립률’ 조정 검토해야

- 목표비율 하향조정은 공동계정 도입을 위한 방안, 그러나 특별계정 전환시 그대로 유지 →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예보기금의 안정성 훼손 우려

3.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단순‘부실이연’이 아닌 ‘정상화’ 노력해야

- 캠코의 부실PF채권 인수, 세간의 우려대로 단순 ‘부실이연’에 그쳐!

- 전체 인수 부실PF사업장 중 절반(47%)가량 정리, 그러나 정리사업장의 82%가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해당 저축은행 되돌려 준 ‘계약해제’에 불과

- 부실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캠코는 PFV방식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난관에 봉착

4. 주택연금 제도 보완 조속히 이루어져야

- 2007년 제도 도입이후 현재까지 1만명 이상에게 14조6천억원 규모의 보증 이루어져

- 감사원은 손실액 4,697억원 추정, 공사기준 적용시 1,500억원 손실, 자체재원 충당가능

- 노후대책으로 공적기능 감안해 주택연금 적자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해야,

- 공급 확대로 인한 위험증가 요인이 있음을 감안해 사전에 부실 예방 대책 마련해야

- 주택연금 보증실적 수도권이 76.4%, 지방은 23.6% 불과해, 월 지급액도 수도권 117만        원인 반면, 지방은 61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의 주택연금 보증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해야

5. 전세자금 보증제도 개선방안 마련해야

-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보증건수 21만3천건 보증액 7조1천억원에 달해

- 5천만원 이하 계층의 보증이용 실적 감소추세, 고소득 계층의 보증인 상대적으로 증가

- 전세자금 보증료 수입 해마다 수백억원에 달해, 저소득계층의 보증료 한시적 면제검토

-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 특례보증 대상자 기준 너무 까다로워 자격요건 완화 검토해야

-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특례보증 제도 도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운용해야

<대상기관 : 예금보험공사>

예보의 검사기능 역량 강화해야

< 현  황 >

그동안 예보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예금보험기금의 관리업무를 중점적으로 처리해 왔으나, 최근 발생한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과 2014년 시행예정인 차등보험요율제  등으로 인해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예보의 ‘리스크 상시 감시 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총리실 금융감독혁신TF의 혁신방안 및 처리현황>

주요 내용	처리현황
시정조치 요청권 신설	ㅇ「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12.3월) - 공동검사 결과에 따른 금감원에 시정조치를 요청권 신설
단독 조사대상 확대	ㅇ「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12.3월) *(종전) 적기시정조치(BIS비율 5% 미만) 대상 *(개선) ➀적기시정조치 대상 + 2% 미만, ➁ 3년연속 당기순손실, ➂ BIS비율 하락추세를 고려하여 금감원과 협의한 경우
대형·계열저축은행 공동검사 상시화	ㅇ 공동검사 MOU 개정(’12.2월) -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과 공사의 공동검사 의무화(매년)
금융거래정보 조회권	ㅇ 공동·단독조사 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가 가능하도록 금융위 협조(’12.2월)

< 문제점 >

□ 08년 9회에 불과하던 공동검사 → 지난해 31회나 실시, 올해부터는 공동검사 확대 및 단독조사 실시 예정

금융감독혁신TF의 혁신방안에 따른 금감원과의 MOU 개정(12년2월)과 예보법 시행령 개정(12년 3월) 이후, 예보는 대형·계열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재무건전성 악화 등으로 기금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동검사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부실우려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저축은행에 대해 단독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보험사고 위험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 조치요청 등을 통해 경영내실화 유도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08년 9회에 불과하던 공동검사가 지난해에는 31회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부터는 공동검사의 대상 및 단독조사 범위 확대 등으로 인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업권별 공동검사 실시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6월	합계
은행	-	1	1	1	-	3
생보	1	-	1	1	-	3
손보	1	1	1	1	1	5
금융투자	1	1	1	1	-	4
저축은행	6	12	20	27	-	65
합계	9	15	24	31	1	80

- 단독조사 : 올해부터 수차례 실시(실시 기관 및 횟수는 공개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비공개)

(질 의) 그동안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정리 업무가 주기능이었는데, 최근에는 공동검사 확대와 단독조사 실시 등 사전 리스크관리 기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검사, 조사 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검사능력 제고 위한 예보의 업무연수, 금감원의 1/3 불과! 유관기관 교류도 적어

→ 직원 전문성 제고 위한 해외업무연수 강화 및 적극적인 인사교류 필요

금감원은 국내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감독역량 강화와 글로벌 금융감독 리더가 되기 위해 직원의 교육과 해외업무연수를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데 반해, 예보는 금감원에 비해 직원의 전문성 제고 위한 교육․연수가 미진한 상황

- 예보와 금감원의 전체 직원 수는 약 2.2배가 차이나지만, 직원 연간 교육인원은 2.6배(예보 11명, 금감원 29명), 해외업무연수는 3배(예보 21명, 금감원 63명) 가량 차이가 남

<예보 및 금감원의 해외업무연수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연수기관
예금보험공사	해외연수과정	14개 과정	12개 과정	13개 과정	FRB, FDIC 등 7개 기관
	참석인원	28명	19명	21명
금감원	해외연수과정	52개과정	61개과정	56개과정	FRB, FDIC 등 14개 기관
	참석인원	58명	68명	63명

- 전체 직원수 : 예보 747명, 금감원 1,682명(11년말 기준)

또한 금감원은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법무부, 한국은행 등 19개 유관기관에 총 71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금융회사 직원 54명을 파견받아 현업 노하우의 상호교류 및 시장정보의 수집 등 업무전문성을 제고 시키고 있으나, 예보는 파견직원이 16명에 불과하고 파견 받은 직원은 전혀 없는 상태

<예보 및 금감원의 유관기관 직원 교류 현황>

구 분	유관기관 파견한 직원	금융회사 파견 받은 직원
예금보험공사	16명	-
금감원	71명	54명

- 12년 8월 기준

(질 의) 물론 예보와 금감원의 업무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보는 이미 구조조정과 M&A 및 매각, 예보제도의 해외수출(KDIC-KSP) 등 전문성 높은 업무를 수행 중이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저축은행 대규모 부실사태 이후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예보의 검사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있고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 공조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사업 (Global- KDIC KSP)' : 정부의 KSP 사업과 공조해 국제사회에 대한 금융인프라 구축 지원과 예보제도 운영경험 공유를 통해 신흥국 예금보험기구 설립 등을 위한 정책자문 및 연수 등의 사업

-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 등과 공유하기 위해 정부가추진하고 있는 정책컨설팅 사업

따라서,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국제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의 교육 강화와 선진검사능력 체득 등 해외업무연수에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한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 차질 없이 차등보험료율제 시행하되, 업계의 부담 경감 방안 마련해야

<차등보험료율제 추진경과>

(시행배경) 현재 모든 부보금융회사는 부실 위험에 상관없이 업권별로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 받고 있어 회사간 보험료 납부의 불공정성 및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여,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와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99년부터 차등요율제의 도입 추진

(연구용역)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제 도입과 관련하여 ‘예금보험 제도의 차등평가모형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실시(한국금융연구원, 10.10월~11.6월)

(의견수렴) 각 업권별 협회 담당자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TF 운영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업계 및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립

(기본방안 확정) 지난 3월 29일 예보위에서 업권별 차등평가모형 등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에 관한 기본방안’ 의결

⇒ 향후 세부시행방안 확정 및 부보금융회사에 관련 내용 통보, 전산시스템 개발을 통해 2014년에 제도 시행 예정

(질 의) 차등보험료율제는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를 통하여 업계 전반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예보의 기금 안정성을 강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약 14개월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착실히 준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질 의) 마지막으로,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에 대해 부보금융회사들은 회사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출에 따른 추가적인 업무 부담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금융회사의 보험료 추가부담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되, 업계의 우려에 대해 검토하셔서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보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 : 예금보험공사>

예보기금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목표적립률’ 조정 검토해야

< 현  황 >

■ 목표기금제도 현황

○ (제도 개요) 예보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예보기금의 적립수준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예보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09.1월부터 시행)

- 예보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부보금융기관의 예보료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예보료 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

- 목표규모 하한 도달시 예보료율 인하, 상한 도달시 예보료 면제 또는 환급

○ (운영현황) 현재 은행, 금투, 생보, 손보, 저축은행 등 5개 계정에 대해 시행 중

- 부보금융기관 수가 2개에 불과하여 목표규모 설정이 적절하지 않은 ‘종금계정’에 대해서는 목표규모 설정 유보(’09.6.24. 예보위 의결)

○ (목표적립률 변동 경과) ’09.6월 보험계정 분리로 1차 변경된 후, ’11.4월 ‘특별계정’ 도입에 따른 권역별계정 보험료 수입 규모가 조정되어 2차 변경됨

(단위: %)

구 분	은 행	금 투	생 보	손 보	저 축	종 금
최초설정 (’08.12.28)	1.5～2.0	1.5～2.0	1.5～2.0		3.0～3.5	3.0～3.5
1차변경	1.5～2.0	1.5～2.0	1.2～1.7	1.5～2.0	3.0～3.5	유보
2차변경*	0.825～1.100	0.825～1.100	0.660～0.935	0.825～1.100	1.650～1.925	유보

* 권역별계정 보험료 수입의 45%를 특별계정의 수입으로 함에 따라 권역별계정의 목표적립률을 기존의 55%수준으로 하향 조정

< 문제점 >

□ 목표비율 하향조정은 공동계정 도입을 위한 방안이었으나, 특별계정으로 전환되면서 그대로 유지 →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예보기금의 안정성 훼손 우려

지난해 예보법 개정 당시, 대규모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체 업권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동계정’을 신설하면서 업권별 보험료의 일부를 공동계정에 넣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저축은행 계정의 기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불만을 가지는 타 업권의 부담 완화를 위해 ‘목표비율 하향조정’안을 제시한 것임

그러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공동계정’의 도입은 실패하고 대신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만 지원되는 ‘특별계정’이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문제는 이미 제안한 목표비율 하향조정안도 함께 도입․시행 됨

이로 인해, 지난해 4개 업권별(은행, 금투, 생보, 손보) 목표비율이 45% 인하되면서, 계정별 목표적립액이 목표수준에 도달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금년 5월에  손보계정은 보험료를 감액하고, 생보 및 금융투자계정은 보험료를 면제 받음

<예보기금 적립률 현황>

(’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은 행	금 투	생 보	손 보	저 축	종 금
목표비율 (특별계정 도입 前)	1.5 ～ 2.0	1.5 ～ 2.0	1.2 ～ 1.7	1.5 ～ 2.0	3.0 ～ 3.5	유보
목표비율 (특별계정 도입 後)	0.825 ～ 1.100	0.825 ～ 1.100	0.660 ～ 0.935	0.825 ～ 1.100	1.650 ～ 1.925	유보
하한	70,135	1,689	19,098	5,656	8,497	-
상한	93,513	2,252	27,056	7,541	9,914	-
기금적립액(A)	52,146	3,018	32,859	7,259	△18,636	243
부보예금(B)	8,501,172	204,760	2,893,637	685,571	514,992	10,464
'11년말 적립률 (A/B)	0.61	1.47	1.14	1.06	△3.62	2.32
‘’10년말 적립률	0.64	1.32	1.18	1.30	△2.79	1.94
전년 대비	△0.03	0.15	△0.04	△0.24	0.83	0.38

(질 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목표비율 하향조정’은 당초 모든 업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계정에 기금이 적립되므로 향후 대규모 보험사고 발생시 계정별 기금이 부족해도 공동계정을 활용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추진된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공동계정이 아닌 ‘특별계정’의 신설과 함께 목표비율하향조정이 동시에 이뤄지며, 일부 계정은 예보료 납입이 중단되거나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결국 목표기금제의 당초 도입취지를 훼손하고 계정별 손실 감당 능력도 하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 의) 목표기금제 도입시 목표수준은 부도확률, 손실률, 회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정된 것으로 계정별로 대략 중형사 3~4개의 부실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계정별로 목표비율을 약 절반가량 인하시켜 주었다는 것은 그 만큼 부실감당 규모도 반으로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실 부보금융회사가 저축은행 업권에서 주로 발생했으나, 경제침체 장기화와 가계부채의 심화로 인해 향후 타 권역에서도 대규모 부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예보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올해 5월 그린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됨)

(질 의) 현재의 목표 적립률이 2011년 특별계정 도입시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된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재검토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보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 기금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중․장기적으로 예보기금의 손실 감당 능력 확보를 위해 목표적립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보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대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단순‘부실이연’이 아닌 ‘정상화’ 노력해야

< 현  황 >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시장의 악화에 따른 저축은행 PF채권의 위험이 커지자, 금융시장의 안정과 저축은행의 자구노력 지원을 위해 캠코가 부실채권을 인수토록 함

이에 따라 캠코는 ′0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7.4조원(480여개 사업장)을 공사자금(1,2차) 혹은 공적자금(3,4차)을 투입하여 인수하였으며, 금년 8월말 현재 4.2조원을 정리하고 3.2조원(219개 사업장)을 보유 관리 중

<부실PF채권 인수현황>

인수차수	인수시기	채권액 (억원)	사업장수 (개)	계약종료일		만기시 처리방법
				변경 전	변경 후
1차	′08.12	5,023	48	′11.12	′13.12	계약해제 (반환)
2차	′09.03	12,416	60	′12.03	′14.03
3차	′10.06	37,513	260	′13.06	′14.12	사후정산 (매각 후 정산)
4차	′11.06	18,911	116	′14.12
합계		73,863	484(416)*

* (  )중복제외시 사업장 수

- 인수방식 : 매입대금 사후정산(계약체결시 개산매입대금 우선 지급후, 실제 회수대금과 비교하여 차액 사후정산

- 사후정산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11년6월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부실PF채권 정리 및 보유 현황  (단위 : 개, 조원)

구 분	인 수		정 리		보 유
	채권액	사업장수	채권액	사업장수	채권액	사업장수
저축은행 전체	7.4	416	4.2	197	3.2	219
(영업정지)	(3.5)	(135)	(3.5)	(135)	-	-

< 문제점 >

□ 캠코의 부실PF채권 인수, 세간의 우려대로 단순 ‘부실이연’에 그쳐!

- 전체 인수 부실PF사업장 중 절반(47%)가량 정리, 그러나 정리사업장의 82%가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해당 저축은행 되돌려 준 ‘계약해제’에 불과

캠코의 인수 사업장의 세부 정리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인수 사업장 중 47%인 197개 사업장을 매각과 우선매수권행사, 계약해제 방법으로 정리했으며, 이중 82%인 161개 사업장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해당 저축은행에 되돌려준  ‘계약해제’에 불과한 상황

- 우선매수권행사 : 공매 전 해당 저축은행이 권리행사를 통해 회수

- 계약해제 : 해당저축은행행의 영업정지와 법정분쟁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

<유형별 정리현황>

(단위 : 개, 조원)

구 분	인 수	정 리								보 유
		합 계		매각		우선매수권행사		계약해제
사업장수	416	197	47%	36	18%	10	5%	151	77%	219	53%
채권액	7.4	4.2	57%	0.4	10%	0.3	7%	3.5	83%	3.2	43%

- 계약해제 중  영업정지에 따른 계약해제는 120개 사업장(3.1조원)

(질의) 캠코의 부실PF채권 인수 당시, 일부에서는 ‘채권 인수는 PF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나라, 장부에서 PF의 부실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시간벌기용’이라며 비판하며 부실이연에 대한 우려가 높았는데, 결국 실제로도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캠코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부실채권정리전문기관으로 활동하며 경제위기 때마다 훌륭한 성과를 보였는데, 유독 PF채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비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적저조에 대한 캠코 입장>

- 부실PF사업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자체가 쉽지 않고, 매각한다 하더라도 적정한 가격의 회수가 어려움. 그리고 중단된 개발사업의 특성상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새로운 인수자 확보도 어려운 상황

□ 부실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캠코는 PFV방식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난관에 봉착

캠코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공ㆍ경매 방식을 통한 회수가 여의치 않자, 2011년부터 캠코가 적극적으로 나서 직접 개발재개를 추진하는 PFV방식(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정상화를 시도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방식>

- 민간 개발전문기관을 적격기관으로 선정하고 정상화 파트너로 활용하는 동시에 이들 기관으로 하여금 ‘레인트리피엠(주)’를 설립하고 캠코의 정상화사업을 지원케 함

- 캠코는 보유 부실PF채권을 현물출자하고 적격기관 중 경쟁을 거쳐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현금을 출자하여 새로운 사업기구(PFV)를 설립, PFV가 주체가 되어 보유 PF채권을 기반으로 담보토지를 인수하고 신규 시공사 물색 및 자금유치하여 사업을 재가동하는 방안 추진

2011년 말~2012년 초까지 13개 사업장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PFV방식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여러 문제*로 인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 매각 저축은행의 이견제기, 레인트리피엠 관련 위법 논란, 공기업으로서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노출위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짐

<레인트리피엠 논란>

- 캠코는 부실사업장의 사업재개를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발업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고 및 입찰절차를 거쳐 28개기관(건설사, 금융사, 개발시행사)으로 구성된 레인트리피엠을 설립

그러나 사업진행과정에서 28개 주주사 외에는 참여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폐쇄성으로 인해 위법성 논란 제기됨

이후 캠코는 과도한 리스크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 정보를 수집․가공하고 적극 홍보하여 건전한 개발자금 투입이 가능한 진성개발인수자를 발굴하고 동기관이 적정가에 인수케 유도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한 정상화를 추진하는 「개발인수자발굴방식」을  올해 9월부터 추진

(질의) 「개발인수자 발굴방식」은 ‘정상화(PFV)’와 ‘공매’를 결합한 개념으로 양 회수방식의 장점을 모두 취하는 동시에 캠코의 리스크 부담은 해소하는 방식으로 현재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 또한 기존 PFV 방식에서 문제가 됐던, 해당 저축은행의 이의제기와 레인트리의 폐쇄성은 여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질의) 그리고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캠코로부터 대량의 부실PF채권(120개 사업장, 3.1조원)을 넘겨 받은 예금보험공사도 그 처리에 있어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캠코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새로운 정상화방안을 마련했는데, 이를 예보와 적극 협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캠코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 질의대상 :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질의) 예보는 캠코로부터 넘겨받은 부실PF채권 외에도 캠코 인수대상이 아니어서 저축은행이 자체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이 영업정지 되면서 예보가 떠안은 물량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질의) 예보는 기금회수를 위해 부실PF채권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지만, 캠코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실PF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무척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예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예보기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시장에 부실PF사업장을 경ㆍ공매로 대량 방출할 경우 저가매각은 불가피하고 시장은 교란되며 재부실화된 사업장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서 지적한 대로, 캠코의 정상화 방안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공매’와 ‘정상화’의 장점을 어느 정도 충족한 사업방식으로 보이는데, ‘예보 기금 회수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예보가 캠코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공동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제도 보완 조속히 이루어져야

- 2007년 제도 도입이후 현재까지 1만명 이상에게 14조6천억원 규모의 보증 이루어져

- 감사원은 손실액 4,697억원 추정, 공사기준 적용시 1,500억원 손실, 자체재원 충당가능

- 노후대책으로 공적기능 감안해 주택연금 적자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해야,

- 공급 확대로 인한 위험증가 요인이 있음을 감안해 사전에 부실 예방 대책 마련해야

- 주택연금 보증실적 수도권이 76.4%, 지방은 23.6% 불과해, 월 지급액도 수도권 117만     원인 반면, 지방은 61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의 주택연금 보증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해야

< 현  황 >

정부는 인구의 빠른 고령화, 부동산 자산 집중 등으로 인한 노후 생활자금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7년 7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설치해 주택연금(역모기지) 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주택연금 보증재원 >                    (단위 : 억원)

구 분	명 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474(정부출연금 193, 기타 281)

※ 주택연금은 10~40년의 초장기 금융상품임.

‘07년 7월 도입 이후 ’12년 8월말 기준으로 총 10,377명에게 14조 5,921억원의 주택연금 보증이 이루어 졌으나 제도 운영상에 몇 가지 문제가 있음.

< 2007년 이후 주택연금 보증 실적 현황 >              (단위 : 건,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8월	합 계
보증건수	515	695	1,124	2,016	2,936	3,091	10,377
보증공급액	6,025	8,633	17,474	30,361	41,000	42,428	145,921

< 문제점 >

□ 주택연금 적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리스크 관리해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이 공사의 관련 내규(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에 따라 가입시 평가된 주택가격에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3.3%), 연금산정이자율(6.33%) 등을 반영하여 공사의 수입(이용자 납부 보증료)과 손실(사망시점 대출잔액-주택처분가액)의 현재가치가 일치하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입각해 설계 되었다고 주장함.

- 즉, 보증잔액이 주택가격보다 커지는 경우 발생하는 예상손실을 그동안 이용자가      납부한 보증료로 전액 충당되도록 설계되어 연금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임.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

제11조(주택가격 상승률 등) ①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주택 가격상승률은 연 3.3%, 노인복지주택 가격상승률은 연 2.3%로 한다.(개정 2012. 2. 1)

②제3조제2항에 따른 연금산정이자율은 연 6.33%로 한다.(개정 2012. 2. 1)

※ 주택연금 보증료 :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2%를 최초 연급지급일에 납부

연 보증료는 보증잔액의 0.5%를 매월 납부

그러나 감사원의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2040년에 누적손실액이 4,6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사 자료에도 주택연금이 설계모형 대비 주택가격의 하락 등의 현상이 지속될 시에는 손실이 불가피하여 상황에 따라 정부 출연금으로 손실 보전이 필요할 수도 있음.

- 감사원 : 3.5% 주택가격 상승률 계상시(상승률 개정전) → 4,697억원 손실 예상

- 실제 주택가격 흐름 : 2007년 7월~2012년 8월까지 → -1.6% 하락

- 공  사 : 1.3% 주택가격 상승률 계상시(2%p하락) → 최대 1,505억원 손실 예상

(질 의)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2040년에 약 5천억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악의 경우 일수도 있겠으나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공사입장 : 감사원 지적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3.5%(개정 이전자료)로 계상하고 연금산정이자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감사원의 추정대로 진행되어도 7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되는데 이는 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됨.

(질 의) 이미 공사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가격상승률을 조정(3.5%→3.3%)했고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기존 가입자에 비해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후대책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역모기지는 노후대책의 한 축으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시기에 따라 가입자 간의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향후 사업시행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공사의 신규수익 창출 또는 정부의 재원투입 등을 통해 지급금의 격차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 의) 역모기지는 대규모의 재정지출 없이도 노인의 생활보장 및 주거안정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만큼 안정적 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는 연금보증계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주택연금 보증실적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도시 공급확대 방안 마련해야

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이후 10,377건의 주택연금 보증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가입자에게 월 평균 약 103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주택연금 공급 현황 및 평균 월지급금·평균 주택가격 >

(단위 : 건, %, 월지급금/천원, 주택가격/백만원)

‘07			‘08			‘09			‘10			‘11			‘12.8월			합 계
건수	월지 급금	주택 가격	건수	월지 급금	주택 가격	건수	월지 급금	주택 가격	건수	월지 급금	주택 가격	건수	월지 급금	주택 가격	건수	월지 급금	주택 가격	건수	월지 급금	주택 가격
515	1,019	245	695	936	254	1,124	1,068	295	2,016	1,070	285	2,936	1,018	268	3,091	1,055	289	10,377	1,037	279

하지만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수도권 지역이 7,923건(76.4%)에 달했으며 지방은 2,454건(23.6%)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지급금도 수도권은 약 117만원에 달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방은 수도권의 절반 수준인 약 61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및 지방간 주택연금 현황 비교 >

(단위 : 건, %, 월지급금/천원, 주택가격/백만원)

구 분	‘07			‘08			‘09			‘10			‘11			‘12.8월			합 계
	건수	월지 급금	주택 가격	건수	월지 급금	주택 가격	건수	월지 급금	주택 가격	건수	월지 급금	주택 가격	건수	월지 급금	주택 가격	건수	월지 급금	주택 가격	건수	월지 급금	주택 가격
수도권	393	1,159	282	556	1,049	289	884	1,206	338	1,547	1,223	331	2,160	1,164	312	2,383	1,163	326	7,923 (76.4%)	1,169	320
지 방	122	570	126	139	484	116	240	556	138	469	565	133	776	612	144	708	689	166	2,454 (23.6%)	609	145

※ 울산의 경우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보증 42건(0.4%), 보증액은 361억원(0.2%)으로 나타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울산시 상세내역(연도별 점유율 포함) >      (단위 : 건,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8월	합 계
보증건수주)	0 (0.0%)	1 (0.1%)	2 (0.2%)	11 (0.5%)	16 (0.5%)	12 (0.4%)	42 (0.4%)
보증공급액	0 (0.0%)	6 (0.1%)	22 (0.1%)	75 (0.2%)	145 (0.4%)	114 (0.3%)	361 (0.2%)

주) 남구(15건), 중구(12건), 동구(7건), 울주군(6건), 북구(2건)

공사는 지방의 주택연금 공급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상속의식이 강하고, ▲고령층 소득원천(취로사업 등)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필요생활비는 적어 주택연금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낮은 주택가격으로 월지급금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질 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지역도 주택가격 하락으로 수 많은 하우스 푸어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주택가격이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은 잘 알고 있음. 집값에 따라 월지급액이 결정되어 지방의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받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가 준비하는 대책이 있는지?

(질 의)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0.7%에 달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20.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노후준비에 대해 대도시 63.8점, 농어촌 60.4점으로 상대적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노후준비가 덜 된 것으로 나타남.

공사는 지방 활성화 대책으로 지방은행으로 취급기관을 확대하고, 지역 밀착형 홍보를 강화 하는 등의 방안을 내 놓고 있는데, 이런 조치들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특별히 지방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질 의)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대책으로 주택연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서는 ‘주택연금을 노후대책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라고 응답한 비율은 5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대국민 인식전환과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 보증제도 개선방안 마련해야

-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보증건수 21만3천건 보증액 7조1천억원에 달해

- 5천만원 이하 계층의 보증이용 실적 감소추세, 고소득 계층의 보증인 상대적으로 증가

- 전세자금 보증료 수입 해마다 수백억원에 달해, 저소득계층의 보증료 한시적 면제검토

-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 특례보증 대상자 기준 너무 까다로워 자격요건 완화 검토해야

-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특례보증 제도 도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운용해야

< 현  황 >

주택금융공사는 집 없는 서민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전세자금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모두 21만 3천여건에 약 7조 1천억원의 보증 실적을 보이고 있음.

구 분	공급액	공급건수
2012년 8월	7,106,405	213,370
	(5,350,166)	(139,239)
2011년	9,315,167	305,236
	(7,104,173)	(205,922)
2010년	5,766,803	223,952
	(4,038,420)	(141,293)
2009년	4,675,681	199,128
	(3,580,818)	(138,549)
2008년	3,549,022	158,596
	(2,953,064)	(116,390)

< 연도별 전세자금 보증 현황 >          (단위 : 백만원, 건)

* 기한연장이 포함된 월별 총보증 공급액 기준

** ( ) 안은 신규 전세자금 공급액

< 문제점 >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계층 전세보증 감소하고 고소득층은 증가추세이며 보증료 수입도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층 보증활성화 위해 보증료 인하 등 방안 필요

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년 상반기 기준으로 연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 계층의 보증이용이 상대적으로 하위 소득계층에 비해 크게 중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2천만원 이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전세보증제도가 고액 전세이용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줌.

- 주택금융공사 답변 : 저소득층 주택의 전세자금 증가 보다는 고소득층의 전세자금 상승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세자금이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임.

연소득	10.1월～6월		10.7월～12월		11.1월～6월				11.7월～12월		12.1월～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증감	금액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증감	금액 증감
15백만원 이하	36,058	5,230	38,797	6,584	44,562	8,074	23.6%	54.4%	43,695	7,084	39,883	7,483	-10.5%	-7.3%
20백만원 이하	11,750	2,391	13,367	2,857	17,817	3,914	51.6%	63.7%	19,876	4,536	16,608	3,728	-6.8%	-4.8%
30백만원 이하	35,213	9,936	37,538	11,233	42,507	13,267	20.7%	33.5%	48,187	15,629	49,538	15,947	16.5%	20.2%
50백만원 이하	20,808	7,173	21,960	8,045	30,194	11,999	45.1%	67.3%	37,707	15,969	40,642	17,160	34.6%	43.0%
80백만원 이하	3,321	1,489	3,898	1,894	7,160	3,939	115.6%	164.5%	9,595	5,561	11,376	6,457	58.9%	63.9%
80백만원 초과	482	336	583	450	1,535	1,240	218.5%	269.0%	2,249	1,900	2,773	2,264	80.7%	82.6%
합계	107,632	26,555	116,143	31,062	143,775	42,433	33.6%	59.8%	161,309	50,678	160,820	53,039	11.9%	25.0%

< 소득 구간별 전세자금 보증현황 >        (단위 : 건, 억원, %)

또한 공사의 전세자금 보증료 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만 816억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며 올해도 6월까지 431억원의 수입이 발생하며 연말까지 작년 수준을 달성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해마다 막대한 보증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수입 현황 >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06,825	548	255,777	616	289,742	626	425,339	816	247,349	431

- 현재 전세자금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2~0.6% 수준임.

(질 의)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집의 전세값이 저소득층에 비해 증가폭이 크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층의 지원이 많다는 것은 공사의 전세보증사업의 당초취지가 이처럼 충분히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고소득층에 대해 전세자금을 집중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는 공사의 설립 취지인 서민 주택금융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 의) 통계청 자료를 확인해 보니 소득 1~4분위의 저소득층은 자가와 전세 비중이 줄고 월세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가 어려워지며 저소득층은 자가에서 전세로, 다시 월세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주택금융공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입니까? 저소득층의 신청이 줄었다는 핑계만 내세우지 말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질 의) 표B)에서 보듯이 자가와 전세가 감소하고 월세가 증가하고 있음은 여건이 어려워져 자가→전세→월세 이동하는 사회현상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추정됩니다. 이 점에서 볼 때 보증제도는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참고자료)

(질 의) 아울러 공사는 전세자금 보증 확대로 인해 보증료 수입도 증가하며 해마다 수백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보증료 수입에 여유가 생긴 만큼 주거안정에 고통 받고 있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업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공사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24회차 이상 채무변제금 성실납부자로 특례보증 제한하고 있으나 이들은 일반전세자금 보증이용 가능해, 자격요건 완화해 대상자 늘리는 노력 있어야

공사는 신용회복지원자,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재개발 재건축 이주세입자 등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현황 >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공공임대주택입주자	371	110	2,766	1,237	3,821	1,568	8,262	3,650	2,356	1,060
신용회복 지원자	22	2	226	20	122	12	240	25	63	7
국민주택기금만기대환	0	0	0	0	519	71	1,445	233	290	73
사회적배려 대상자	0	0	0	0	7	1	17	2	4	1
재개발재건축 이주세입자	0	0	0	0	0	0	7	8	5	4
합계	393	112	2,992	1,257	4,469	1,652	9,971	3,918	2,718	1,145

공사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지원기관을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 중이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하여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회복지원자의 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하고자 ‘08년 11월부터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음.

□ 보증대상자

아래 (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함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2)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한 자**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되는 성실납부자

□ 보증운용방식 및 보증비율

(1) 보증운용방식 : 위탁보증

(2) 보증비율 : 100%

□ 신용평가

- CSS 평가 : 생략

□ 보증한도

-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함

(1) 임차보증금 × 80% 이내(기 전세자금보증잔액 포함)

(2) 15백만원

(3)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전세자금 특례보증 실적을 보면 2008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수혜인원과 수혜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공사가 계획했던 목표치인 3만 명에게 3천억원의 전세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목표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보임.

<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 특례보증 수혜 현황 >   (단위 : 명, 억원)

목표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30,000	3,000	673 (2.2%)	66 (2.2%)	22	2	226	20	122	12	240	25	63	7

* 목표인원 및 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2008.11.7.,“신용회복지원자에게도 전세자금 보증”) 인용

(질 의) 제도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특례보증의 수혜 인원과 금액이 당초 계획 대비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정도 실적으로 계획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언제까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계획한 것인지? 당초 너무 장밋빛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닌가?

공사는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특례보증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지원대상자를 채무변제금 24회차 이상 성실납부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24회차 이상 성실납부하게 되면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되어 일반전세자금보증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4회차 이상 납부하고 있으나 개인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10등급자만이 특례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24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납부자에 대해 CSS 평가도 생략하는 등의 특례를 적용했으나, 실제 24회차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CSS 등급이 상승함.

☞ CSS 10등급은 신용도가 매우 불량한 상태이나, CSS 등급이 10등급으로 가장 낮더라도 24회차 이상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음.

- 2012년 8월말 현재 납입회차 24개월 이상 변제계획 이행 중인 인원 : 455,852명

(질 의) 공사는 특례보증을 이용 할 수 있는 대상자로 채무변제금 24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납부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들 대상자들은 일반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도 되어 결과적으로 보증한도가 적은 특례보증을 신청하지 않는 제도상의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한도 상향조정 등의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 특례보증 신청하지 않는 사유 : 보증금액 때문으로, 특례보증한도 1,500만원

일반보증한도 1억5천만원

(질 의)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 특례보증 이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채무를 성실히 갚아가고 있으나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가장 낮은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제도 이용에 따른 장점이 없다는 결론인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제도변경 등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질 의)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본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공사는 안내문 전자메일 발송, 리플렛 배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지원대상의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하여 특례보증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참고) ＊ 안내문 전자메일 내용

‣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신 성실납부자(신용등급 10등급자 포함)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15백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전세자금(월세보증금 포함)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16개 시중은행 지점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 전세가격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침체까지 겹쳐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사실상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특별보증을 시행하는 것인 만큼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