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무총리실

2012. 10. 5

국회의원 박 대 동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2.10.5(금)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539호 ․ 홈페이지 www.박대동.kr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옥동석 보좌관

2012년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기존 가입자 위주로 지원, 400만 미가입자 여전히 사각지대에!

2.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등록 규정 위반

3. 국무총리 공관관리사업 – 세종시 이전 후 서울 총리공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처리방안 조속히 마련할 필요

1.‘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기존 가입자 위주로 지원, 400만 미가입자 여전히 사각지대!

‘12.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5인미만 사업장의 가입률이 20%대에 불과하고, 5~9인 사업장 역시 5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말 보호를 받아야 할 영세사업장의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들 상당수가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음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시범사업 평가 결과, 본래 취지와 달리 정부지원의 대상이나 지원금액이 대부분 사회보험 기가입 근로자에 집중되어, 저임금 근로자들을 사회보장제도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용노동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최종보고서(2012.8.15.)에 따르면

* 고용보험의 경우 기가입 근로자 87,471명(72.5%), 신규가입 근로자 33,207명(27.5%), 국민연금의 경우 기가입 근로자 116,084명(73.6%), 신규가입 근로자 41,723명(26.4%) 지원

* 시범기간 중 고용보험·국민연금에 총 204.8억원 지원 : 기가입 근로자 169.9억원(83%), 신규가입 근로자 34.9억원(17%)

박대동 의원은 “작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올해 2,600억원, 그리고 내년 5,000억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이 행정편의주의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는 사회보험의 테두리 밖에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들도 가장 기본적인 복지정책인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밝혔음

■ 개요

○ 사회보험 가입 현황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기업규모별 가입률 현황

* ’12.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 (고용보험) 5인미만(28.3%), 5-9인(56.2%), 10-29인(73.9%)
: (국민연금) 5인미만(26.6%), 5-9인(53.1%), 10-29인(71.4%)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KDI,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 - 2012년 3월>

15세 이상 총인구 4,141만명(100%)
비경제 활동인구 1,621만명 (39.1%)	경제활동인구 2,521만명(60.9%)
	실업자 95만명1) (2.3%) :실업급여 수급자 (40%)	취업자 2,427만명(58.6%)
		비임금근로자 684만명 (16.5%)	임금근로자 1,742만명(42.1%)
			적용제외 278만명 [16.0%]	적용대상 1,464만 명 [84.0%]	실제 가입자 1,058만명 [72.3%]	미가입자 406만명 [27.7%]
공식적으로 제외		적용의 사각지대		고용보험 수혜대상	고용보험 수혜자	실제 사각지대

주: 1) 2012년 3월 현재 고용보험통계상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자는 379천명인데 이는 실업자 945천명의 40.1% 수준

2) (%) - 15세 이상 인구 대비 비중,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또는 적용대상자 대비 비중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국민연금·고용보험 대상 : 가입률이 낮고 타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더 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우선 지원

* 미가입률이 낮은 건강보험, 재해 발생 시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되는 산재보험 제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125만원 미만)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1/3 지원

예산 : ‘12년 2,654억원(2~6월 시범사업 시행 후 7월부터 전국시행)

* 12.8.31 현재 집행액 1,103억원

* ‘13년 예산 요구액 : 4,797억원

*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 사회보험료를 일반회계에서 지원

○ ‘지원사업’ 시행 배경

박근혜 의원 질의(2011.6.13.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하여 질의

- 우리 국민들이 실직을 했거나 또 아플 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국가의 도움을 절실하게 바랄 때...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으로 4대 보험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 4대 보험 중에 단 하나의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382만명이나 됩니다. 그 대부분이 비정규직 등 어려운 계층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3%가 5인 미만 근로자의 영세사업장인데... 지금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인 경우 25% 정도 밖에는 적용을 못받고 있습니다. 또 5~9인의 영세사업장의 경우도 종사자의 50%가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고용환경에서 저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가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도 가입되지 않아서 이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국가의 보호가 가장 필요한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적으로 사회보험 적용범위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사각지대가 넓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영세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총 사회보험료는 사업자 부담까지 포함을 할 때 그 소득의 17.63%나 됩니다.

OECD 국가들의 예를 보면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이 흔히 사용됩니다. 저는 이 고용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세자영업을 살리고 또 저소득근로자의 복지도 증진할 수가 있고 동시에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으로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소득에 따라서 최고 절반까지 차등 경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액공제보다 사회보험료 감면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될 영세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다른 어떤 복지정책보다도 투입비용에 비해서 정책의 기대효과도 크고 또 현재로서는 최선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 ‘비정규직 종합대책(2011.9.9.)’ 발표 :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의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1/3 지원

‘저임금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2011.9.9. 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민주당 당론) :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최정임금 130% 이하의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5대 사회보험료의 최대 1/2을 지원

‘저임금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이주영 의원(11.10.7), 김성식 의원(11.8.8) 각각 대표발의)

2011.12.31. ‘저임금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안 통과 :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10인 미만 사업자에 종사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로, 지원수준을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1/3~1/2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의결. 2012년 2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함

■ 문제점

○ ‘두루누리 시범사업’ 결과 동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정부지원의 대상이나 지원금액이 대부분 기가입 근로자에 집중되어, 저임금 노동자들을 사회보장제도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용노동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최종보고서(2012.8.15.)에 따르면... 16개 시도별 각 1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2012년 2월~6월까지 실시한 결과,

고용보험의 경우 48,902개소(기가입 44,439개소, 신규 4,463개소) 및 120,678명을 지원 결정 : 기가입 근로자 87,471명(72.5%), 신규가입 근로자 33,207명(27.5%)

국민연금의 경우 64,935개소(기가입 59,383개소, 신규 5,552개소) 및 157,807명을 지원 결정 : 기가입 근로자 116,084명(73.6%), 신규가입 근로자 41,723명(26.4%)

시범기간 중 고용보험·국민연금에 총 204.8억원 지원 : 기가입 근로자 169.9억원(83%), 신규가입 근로자 34.9억원(17%)

○ 동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사업의 주목적은 사회보험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취약계층 임금근로자를 사회보험의 체계 내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임

이 사업은 미가입자 뿐만 아니라 기가입자도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미가입자만 지원을 하는 경우 기가입자를 해고하고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대체효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이 사업이 미가입자를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보다 기존의 가입자에게 혜택이 주로 돌아가게 되면 사각지대 해소라는 원래의 목적이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음

■ 질의 내용

○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도 그간 실질적 가입확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음으로써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었음. 이에 대하여 국회는 작년 여야 합의하에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600억원 넘게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내년에는 5천억원 가까이 예산을 늘리고자 하고 있음

○ 금년 6.15 국무총리 주재 ‘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준비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 근로자들도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사업이며,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루누리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면 지원대상 근로자수의 70% 넘게 기가입 근로자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불과 17%만 신규가입 근로자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지원하기 손쉬운 기가입 근로자에 집중하고 미가입 근로자 파악과 설득은 사실상 뒷전에 놓고 있는 결과에 따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결과적으로 이 사업의 본래 취지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총리실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여러 이유로 신규가입 근로자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고, 기가입 근로자들 역시 영세부문 최저임금군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시범사업 결과처럼 기존 가입 근로자에게 혜택이 주로 돌아가게 되면 그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성과 맞추기에 급급한 행정편의주의로 그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짐. 총리실장은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유의하여 지금도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제도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2.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등록 규정 위반

○ 정책연구용역 종합관리시스템(PRISM : Policy Research Infomation Service & Management) 현황

PRISM은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과정을 관리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연구용역체계를 구축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2006년 1월부터 개통하여 활용하고 있음

현재 PRISM은 온라인상에서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하고 연구보고서의 내용도 공개·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방문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연도	전체	일반국민	공무원
2006	49,643	-
2007	60,343	51,857	8,486
2008	69,017	57,865	11,152
2009	114,296	102,316	11,980
2010	198,429	187,410	11,019
2011	293,696	280,210	13,486
2012.9월말	235,563	220,906	14,657

< PRISM 연도별 총 방문자 현황(명) >

* www.prism.go.kr 자료

PRISM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부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해 누구나 각 부처의 예산집행현황 및 용역결과 등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연구용역의 억제하여 국고낭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문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임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PRISM을 이용해 1,000만원 이상의 정책연구용역 관련정보를 용역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PRISM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관련정보의 공동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또한 행정부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할 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하는 경우 PRISM을 통해 기존에 수행된 연구과제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국무총리훈령 제492호〕

제2조(정의)

2.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12조(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① 제11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실장․국장 또는 과장은 제9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그 정책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과제와 중복되는지를 검토한 후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 문제점

PRISM에 공개된 국무총리실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검색한 결과 2000년~2004년 기간 동안의 공개목록수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0건	8건	4건	1건	5건	5건	16건	29건	15건	12건	14건	11건	13건

국무총리실은 2008.2.21. 발생한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실의 화재로 인해 기존에 관리되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소실하여 게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담당자에 의하면 정책연구용역 목록도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또한 의원실의 지적 이후 유실된 자료를 확인하여 PRISM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추가 등록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PRISM 국무총리실 정책연구용역 등재 화면 2012.10.4. 현재>

○ 질의

용역발주처인 국무총리실의 화재로 정책연구용역 자료를 소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용역수행기관의 확인과 협조를 통해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텐데도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위반사항임

이러한 결과로 국민의 세금을 들여 수행한 결과물이 활용되지 못하여 사실상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규정 제12조(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에 규정된 중복방지 확인도 하지 못하게 되어 추가적인 국고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실정임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조정하는 책임이 있는 총리실이 단지 화재로 자료를 소실하였다는 핑계만 대며 규정을 무시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총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3. 국무총리 공관관리사업 – 세종시 이전 후 서울 총리공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처리방안 조속히 마련할 필요

■ 현황

○ 국무총리 공관관리 사업

- 국무총리 공관 시설물(본관, 삼청당) 및 부대시설(경비대 숙소, 담장 등)의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 예산 6억 2400만원 중 2억원이 타 사업(지식재산전략기획단 운영)으로 전용 감액되고 3억 2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9800만원은 불용됨

<국무총리 공관관리 사업 2011회계년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2예산
국무총리 공관관리	624	-	-200	424	326	-	98	439
자료 : 국무총리실

총리실 : 예산대비 집행실적(예산대비 집행률 52.4%)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세종시 총리공관 입주에 따른 노후집기 교체 또는 신규 물품 구입을 감안하여 예산 집행액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설명

○ 총리공관 건립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현재 세종시에서는 2012년 11월 준공 목표로 새로운 총리 공관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공관보다 부지 및 건물 면적이 대폭 확대(부지 15,014㎡→30,000㎡, 건축면적 2,230㎡→3,038㎡)될 예정임

동 공관은 설계 과정에서 국제공모를 거쳤으며, 당초 계획상 총사업비는 385억원이었으나 2011년에 공관 부지를 기존계획(20,000㎡) 대비 50%(10,000㎡) 추가 매입(보안 및 경호상의 이유)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를 66.87억원 추가 지출하는 등 실제 사업비는 385억원보다 상당 부분 증가될 것으로 보임

<총리공관 건립사업 예·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2011						2012
	예산액	이·전용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토지매입비	13,774	6,687	20,461	20,461	-	-	6,890
건설비	5,706	-	5,706	1,144	4,543	19	12,099
합계	19,480	6,687	26,167	21,605	4,543	19	18,989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문제점

○ 총리실은 총리 공관을 세종시로 이전한 후에도 기존 서울공관을 계속 총리 공관으로 유지·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세종시 이전 취지 및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총리실 : 세종시 이전 후에도 국무총리 국정활동 중 상당 부분이 서울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외빈 접견 등 총리실 주관 각종 행사들도 현실적으로 세종시 보다는 서울에서 개최되어야 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숙소·경호·보안 문제 및 각종 행사 개최를 위하여 현재의 공관이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경비대 숙소도 경호·경비 및 수행원 대기공간 등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설명

○ 문제점

국무총리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가장 고위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무총리 공관 이전은 단순한 이전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가짐

국무총리 공관을 세종시와 서울 양쪽에 모두 운영한다는 것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세종시 이전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서울 공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현재의 공관보다 면적도 대폭 확대되고 시설도 현대화된 세종시 공관의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음. 이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 질의

○ 불가피하게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이 성숙될 때까지 현재의 공관을 일정기간 유지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서울 공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실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