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 폭 확장 지침 개정에 따른 노력 필요

■ 현 황

❍ 지난‘11년 말 국토해양부령인「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개정된 규정으로 접경지역 차로 폭을 조정(3.0m이상→3.5m이상)할 수 있도록 했음.

❍ 당초 군 관련 차량(자주포, 전차 등)의 전폭(3.6m)이 지방도로 및일반국도 폭 이상으로 자주포나 전차 이동 시 제한되었음.

❍ 이에 군 관련 차량(자주포, 전차 등)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 예방 및 군 관련 차량의 변칙주행이나 중앙선 침범 등을 예방하여 도로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사고 감소에 기여하고자 개정한 것임.

❍ 이러한 지침 개정을 통해 국토해양부는 1군사령부 내 도로, 교량 등에 대한 개선 필요 내역을 각 지자체(강원도, 철원군, 양구군, 화천군, 인제군)에 통보했음.(※ 첨부자료 참조)

❍ 지침 개정에 따라 도로 중 일부는 현재 확장을 추진 중이지만 미흡하고 터널, 교량 등은 아직 개선 계획이 없는 상태임.

❍ 지침을 개정한 이유가 군 관련 차량의 기동로 확보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 만큼 사령관께서도 관련 지자체 및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도로의 확장 등 개선이 필요한 내역>

• 도로의 확장이 필요한 구간

노선	도로폭		소재지	이용부대	개선 진행 상황
	현행	개선
지방도 453호	2.7	4.0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비득고개	2사단, 21사단	도로확장(실시설계중)
지방도 453호	3.6	4.0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12사단	도로확장(실시설계중)
지방도 453호	2.8	4.0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정고개	12사단	도로확장(실시설계중)
지방도 453호	3.5	4.0	화천군 다목리	12사단, 군단포병	-
지방도 461호	3.0	4.0	화천군 다목리	15사단	도로확장(공사중)
국도 56호선	3.0	4.0	철원군	15사단	-
국도 5호선	3.0	4.0	양구군 동면 팔랑리	15사단	-
지방도 453호	2.6	4.0	양구군 동면 팔랑리	21사단	-
국도 31호	2.8	4.0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21사단	-
지방도 460호	2.7	4.0	양구군 임당~고대리	21사단	-

• 확장이 필요한 터널

노선	터널폭		소재지	이용부대	개선내용
	현행	개선
양구터널 (국도 46)	6.1	8.0	양구군	2사단, 21사단	-
광치터널 (국도 31)	6.1	8.0	양구군	2사단, 21사단	-

• 확장이 필요한 교량

노선	교량폭		소재지	이용부대	개선내용
	현행	개선
통일교	5.0	8.0	화천군	7사단	-
옹기점교	5.5	8.0	화천군 상2리	7사단	-
우장교	6.0	8.0	화천군 풍산리	7사단	-
신읍교	5.0	8.0	화천군 상2리	7사단	-
눌언교	5.5	8.0	화천군 논미2리	7사단	-
신촌교	5.5	8.0	화천군 논미1리	7사단	-
광산교	6.0	8.0	화천군 논미1리	7사단	-
마천교	3.5	8.0	화천군 산양3리	7사단	-
토옥교	3.4	8.0	화천군 부촌리	7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