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검찰청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학용 경기도 안성시
2012년 10월 18일(목) 담 당 : 윤오영 보좌관
전 화 02)788-2028 / 전 송 02)788-0168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7호
검찰 2011년 청렴도, 이유 있는 꼴찌 고소장 열람·등사 등 피의자 권리 보호에는 인색 일선 민원실에서 관련 고소장 등사 열람 관련 규정에 대한 혼선 문서 처리기간 규정에는 1일, 표지판에는 3일? 연간 점수 비교가 무의미? 검찰 자체 청렴도 조사 전면 재검토 필요 민원실 친절교육도 천차만별, 서울 중앙지검은 4년에 단 1번 불과

○ 2011년도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국가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검찰청이 최하위인 13위를 차지함.

○ 특히 사건 기록 열람 및 고소장 열람·등사는 전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임.

250명에 한 명 꼴로 고소장 열람 등사 신청?

○ 최근 연간 고소 건수가 50만 건에 이르고 있음. 우선 고소ㆍ고발을 당하게 되면, 피고소인은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고소사건이 접수되었다며 ○월 ○일 ○시에 경찰(검찰)에 나와 달라’는 출석요구를 받고, 피고소인은 무슨 일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아야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09년부터 대검 예규 제556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통해서 고소장 등사를 해주게 되어 있음. 그리고 최근 들어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과 고소 요지를 통보해주고 있음.

○ 그런데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고소장 열람 등사 신청을 하면 대략 94~95% 정도 허가해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	신청건수	허가건수	허가율(%)
2010	2,233	2,120	94.9
2011	2,796	2,656	95.0
2012. 6. 30. 현재	1,881	1,743	92.7

○ 그러나 한해에 고소당하는 사람이 50만 명인데, 고소장 열람·등사 신청이 2천 건, 250명에 한 명 꼴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피고소인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검찰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피고소인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있지 않은 것임.

○ 광주지검에서는 ‘고소 사건 접수 시 고소장 열람·등사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 줘 피고소인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고소장 사본을 보내주고 있음.

○ 그리고 작년 국감에서도 현장에서 고소장 열람·등사 신청이 법적 근거 없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총장님께서는 점검해서 고소장의 열람 등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

민원실 현장에서는 규정도 모르고, 제대로 이유도 안 알려줘

○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고소장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하면 95% 정도 허가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등사 신청을 해도 검사가 명확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수사 편의를 위해 등사를 불허하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음.

○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고소장에 대해서 열람·등사신청을 하는 과정에 대한 대화록을 제보 받았음. 민원실에서는 먼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고소장 열람·등사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었음. ‘불기소 처분 되거나 재판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열람·등사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이야기하기도 함.

○ 또한 열람·등사 신청이 제한되면, 그 사유를 정확하게 민원인에게 알려 줘야 함. 그런데 ‘전적으로 검사 판단에 달려 있다. 검사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안내하고 있음.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교육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봄.

○ 검찰은 이런 피의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배려해야 함.

○ 민원 현장의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었음. 서울중앙지검 검찰 보존사무규칙에 사건기록열람신청과 관련한 서식에는 처리 기한이 1일로 나와 있음.

○ 다음 그림은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있는 걸려 있는 안내판인데 처리기간이 3일로 되어 있음.

○ 또한 민원실에서는 ‘실제로는 일주일 걸린다’는 식으로 안내한다고 함.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데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임. 그러니 검찰이 ‘권위적이다’ 또는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임.

○ 투명하지 못한 일처리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까먹는 원인이 되고 있음. 최근 3년간 각 지검별로 친절교육 현황을 점검해 보았더니, 지검별로 편차가 대단히 심함.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가장 사건 수가 많고 가장 많은 민원인이 방문하는 지검인데, 친절교육은 4년간 단 1차례 밖에 없었음.

최근4년간 검찰청별 소속직원 친절교육 실시현황

횟수 년도	3회이상	2회	1회	0회
2009년	인천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전주지검	부산고검,서울남부지검,서울서부지검,의정부지검,수원지검,청주지검,창원지검	대구고검,대전고검,광주고검,서울동부지검,서울북부지검,의정부지검,춘천지검,광주지검,제주지검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2010년	대전지검, 전주지검,	서울북부지검,서울서부지검,수원지검,대구지검,부산지검	부산고검,대구고검,대전고검,광주고검,서울동부지검,서울남부지검,인천지검,춘천지검,청주지검,대구지검,울산지검,광주지검,제주지검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의정부지검, 창원지검
2011년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전주지검	대구고검,서울서부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창원지검	부산고검,대전고검,광주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서울북부지검,청주지검,울산지검,광주지검,제주지검	서울동부지검, 의정부지검
2012년	인천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전주지검	대구고검,서울서부지검,의정부지검,수원지검,춘천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	부산고검,광주고검,서울동부지검,서울남부지검,서울북부지검,의정부지검,청주지검,광주지검,제주지검	서울고검, 대전고검, 서울중앙지검

* 자료 : 법무부, 김학용 의원실 재구성

○ 검찰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피의자 또는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을 가진 소중한 국민이라는 인식이 필요함. 결국 검찰이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것은 검찰이 부패해서가 아니라, 인권의식, 더 나아가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 그리고 검찰도 자체적으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청렴도 평가, 해피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검찰 자체 청렴도 조사 실시 현황

연도	조사명	조사결과	기관	비용
2008년	외부청렴도 조사	8.20점	현대리서치	900만원
2008년	외부청렴도 조사	7.59점	현대리서치	1950만원
2009년	자체청렴도 조사	7.87점	현대리서치	2500만원
2009년	자체청렴도 조사	7.66점	현대리서치	2500만원
2011년	청렴도 실태평가 (외부청렴도 조사)	7.04점	현대리서치	2500만원
2012년	자체청렴도 측정 (청렴인식조사)	7.58점	자체실시	해당없음

❈ 각 조사마다 조사 표본 및 설문 내용이 상이하여 결과 값을 수치적으로 비교하 는 것은 무의미함’

○ 이런 식으로 조사하면 검찰의 청렴도나 공정성이 나아지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생각함. 그리고 5년째 자체 청렴도 조사를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 꼴찌를 한 것은 자체 청렴도 조사를 전면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음. ‘검찰은 고압적이고 권위적이다’라는 인식, 그리고 ‘국민위에 군림한다’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함

검찰의‘제식구 감싸기’관행 개선 필요

징계 사유 발생하면 사표 제출로 피해 가기

경찰이 수사 개시 통보 이후 감찰은 커녕 즉시 사표 수리

성추행 검사 정직 3개월, 징계 기준도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아

○ 최근에 검찰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몇 가지 사건, 바로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사건임. 그런데 국민권익위에 검사 비리신고 내역을 요청해서 받아 보니, 최근 5년간 접수된 건이 없었음.

○ 즉, 전반적으로 검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문제검사들 때문에 전체 검찰의 권위가 추락하고,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임.

○ 그리고 검찰은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과 세계에서 유례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 차관급이 55명인 조직은 대한민국에 단 하나 밖에 없음. 그래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따르는 책임과 불이익이 당연히 커야 된다고 봄.

(1) 징계 착수 전 사표 제출, 즉각 수리

○ 왜냐하면 대부분 징계 절차 착수 전에 사표를 제출하고 사표를 받아주는 현실 때문임. 이른바 ‘그랜저검사’ ‘벤츠검사’가 대표적인 사례임.

○ 검찰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검사가 변호사 등록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징계 착수 전에 사표를 제출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2) 경찰 수사 개시 통보 이후 감찰 없이 사표 수리

○ 지난 5월에는 평소 종교 공동체에 빠져있던 의정부 지검 모 검사가 자신의 3살 짜리 아들을 종교 공동체 관계자가 때리는 것을 지켜만 보고 말리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음.

○ 그래서 이 검사는 아동폭력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6월 1일 경찰에서 의정부 지검에 수사개시를 통보함. 그러면 감찰본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그런데 6월 8일 이 검사는 사표를 제출했고, 6월 14일 사표가 수리되었음. 검사징계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 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 검사를 징계한다’고 나와 있음.

○ 대통령 훈령 143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 제 3조에서는 국가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 즉, 이처럼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사표수리를 못하게 되어 있음.

○ 감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거나 내지는 직무유기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됨.

(3) 면직 처분 검사, 변호사 등록 거부 된 적 단 1건

○ 그리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검찰에서 면직 이하의 처분을 받고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등록이 거부된 적이 한 차례도 없음.  문제 검사들은 사고를 쳐도 변호사 등록과 생계에 거의 지장이 없고, 앞으로도 현직 검사들이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사표 내고 변호사 개업하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교훈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함.

(4) 성추행 검사, 징계 청구부터 의결까지 반년 소요

○ 노래방에서 검사 시보에게 강제로 입 맞춘 혐의로 면직된 구모 검사의 경우 단순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거쳐 징계 청구는 2011년 4월 15일에 했는데 징계 의결은 10월 19일에 함.  평균적으로 징계 청구부터 의결까지 짧게는 9일 길게는 8개월 이상이 소요됨. 혐의가 분명하면 신속한 징계 처분이 필요함.

(5)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징계 기준

○ 그리고 검사 징계 기준도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음.  ‘품위 손상’이라는 징계사유도 대단히 모호하고 자칫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봄. 검찰의 징계 사유를 보면, ‘직무태만’, ‘금품수수’, ‘향응수수’,‘품위손상’ 이렇게 나와 있음. ‘직무태만’은 잘못된 형 집행 지휘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직무태만’으로 표기. 그리고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 ‘품위 손상’임.

○ 서울 남부지검의 최모 부장 검사는 여기자를 성추행하였으나 '품위손상‘이라는 사유로 정직 3개월에 처해짐. 피해자가 만약에 고소했다면 최 부장 검사는 기소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는 지적도 있음. 그런데 검찰은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림. 그럼 성추행 검사는 3개월 쉬고 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음. 이런 검사가 성추행범을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는지.

○ 바로 이런 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징계인 것이라 생각함. 단지 품위 손상이 아니라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므로 면직 또는 해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음.

○ 한상대 총장님께서 감찰본부를 신설하고 감찰 인원을 증원하는 등 감찰 노력을 강화함.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모자른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그랜저검사’ ‘벤츠검사’ 등 일부 비리 검사의 이미지가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 있음.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다 엄격한 감찰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

검찰의 묻지마 항소’관행은 눈에 띄게 개선

1심 무죄 사건에 대한 항소율 최근 5년간 37% 감소

○ 검찰의 항소 제도에 대해

○ 3심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검찰이든 피고인이든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무조건 항소하는 폐단이 있음. 선진국에서는 열에 한 건도 안되는 1심과 2심 결론이 달라지는 비율이 4%로 미만이라고 함.

○ 마찬가지로 검찰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남용 하는 관행이 있었음.전에는 선고 형량이 구형의 1/3 미만이면 항소했다고 함. 그러다 보니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도 검찰은 상당 부분 항소하고 있음.

○ 그렇게 항소해보았자 법원의 인용율, 즉 파기환송율은 20%에도 채 미치지 못했함. 그래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총장님께서 공판송무부에서 분석을 해서 항소권이나 상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음.그래서 저희가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율을 보니 눈에 띄게 낮아짐. 2008년도에 1심 무죄 선고율에 대한 항소율이 85%였는데, 올해는 48%까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고검도 2심 무죄사건에 대한 상고 비율이 2008년 75%에서 절반가까이 떨어짐.

	2008	2009	2010	2011	2012.8
전체기소인원	1,316,987	1,196,776	1,014,849	917,335	572,160
항소인원합계	3,385	3,876	3,932	3,283	1,771
(1심무죄선고)	4,003	4,587	5,420	5,772	3,676
항소비율	85%	84%	73%	57%	48%

2심 무죄사건에 대한 항고건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8.
상고인원 합계	870	899	819	684	239
(2심무죄선고인원)	1,165	1,252	1,203	1,145	776
	75%	72%	68%	60%	31%
서울고검	593	623	593	419	171
대전고검	70	64	28	23	15
대구고검	25	43	17	41	10
부산고검	113	88	86	115	18
광주고검	69	81	95	86	25

○ 피의자는 기소가 되고 또 1심을 거치면서 많은 고통을 겪음. 즉, 기소와 재판 과정 자체가 벌써 징벌적인 과정임. 법리 오해가 있거나 내지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모를까, 지나친 항소 남용은 검찰에게나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이 문제는 검찰만 노력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님. 법원에서도 가급적 1심을 강화해서 피의자건 검찰이건 불만이 없게 해야 한다고 봄.

망국적 고소·고발 여전, 검찰, 무고 사범에 대한 대응 글쎄~

최근 5년간 무고 사범 적발 건수 큰 차이 없고, 구속률 1~2% 수준

○ 망국적인 고소·고발 남용에 대해

○ 현재 지검 업무의 30%~40%가 고소 업무고 고검 업무의 반 이상이 고소 업무라는 말이 있고, 고소만 없다면 대한민국 검사는 매일 하는 야근을 안 해도 될 것이라는 말이 있음.

○ 특히 고소사건 중 사기·횡령·배임과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은 수사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임. 그래서 민생 사건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력이 개인 채권 해결하는데 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일본과 비교할 때 인구 10만명당 피고소 인원이 1,246명으로 일본의 7.26명에 비해 171배나 많음. 한 해에 100만명 가까운 시민들이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음. 또 소위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은 거의 87.8%가 불기소 처리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빌미로 돈이라도 더 받아볼까 하는 생각으로 고소하는 사람들이 많음.

○ 지금 정부는 고소사건을 줄이기 위해서 형사 조정 활성화, 고소 각하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고 있으며, 음해성 고소 등에 대해서는 무고 사범으로 엄중 단속하겠다고 하고 있음.

○ 법원에서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불기소율도 큰 변함이 없음. 또한 고소인과 피의자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형사조정제도의 성립률도 최근 5년째 50% 내외로 큰 차이가 없음. 검찰은 누차 무고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1년에 50만건이 넘는 고소 사건 중 80%가까이가 무혐의 처분되는데, 정작 무고죄에 대한 입건 수는 8-9천 건밖에 안됨. 즉, 무혐의 처분되는 고소건 수 중 무고로 입건되는 건수가 40명에 한 건 정도라는 것임. 그리고 2010년과 2011년에 무고죄에 대한 구속건수가 각각 132건, 143건 수준으로 구속되는 비율은 무고 사범의 1~2% 수준에 불과함. 검찰이 과연 무고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회의적임.

○ 일본도 무고죄를 엄단하고부터 무고사범이 크게 줄었다고 함.

○ 우리 검사들은 국가공무원 중 가장 능력이 뛰어나고 우수한 자원이라고 생각함. 이 우수한 자원들이 고소 사건에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지휘, 공판 분야라든가, 각기 전문 분야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

마무리-국민의 마음에 한발 다가서는 검찰이 되기를

범죄 피해 실질 회복 최근 4년간 90% 증가

○ 범죄 피해 실질회복 지원 사업에 대해. 사실 재산범죄의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피해재산의 회복임. 검찰은 범죄자의 처벌에만 치중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해서는 민사사안이라는 이유로 무관심함. 그러니 속칭 수십억 사기를 쳐도 ‘몇 년 감방에서 살고 나오면 된다’는 식의 인식이 팽배해 있었던 것임.

○ 그런데 피의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려주는 사업은 정말 의미 있는 사업임. 일단 제가 전체적인 실적 추이를 따져보니 08년 654건 1,341억원에서 작년에는 1344건 2,536억으로 4년간 89%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물론, 아직까지 환수액 수준이 피해액에 비할 수 없겠지만, 대단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8월	계
건수	507	654	605	741	1344	764	4615
금액(억)	540	1,341	1,398	2,161	2,536	1,807	9,783

○ 이런 작업은 현재 검찰 이외에는 마땅히 할 만한 기관이 없음. 그리고 이렇게 피해자의 편에서 실질적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피의자의 시각에서 인권을 보호하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함.

문재인 후보와 부산저축은행 사태

○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 지난 3월 초 ‘법무법인 부산’이 이종혁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부산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함.

○ 지난 3월 1일 이종혁 전 의원은 국회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법인 부산이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4~2007년 부산저측은행 한 곳으로부터 59억 원의 사건을 수임 받았는데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 뇌물 성격의 예우이며 청탁 로비의 성격이 크다”는 내용과 함께,

○ 2003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등이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했다는 구명로비와 문 수석의 금감원 담당자 압력 행사 의혹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

○ 그러자 3월 6일 법무법인 부산은 "부산저축은행 관련 수임 경위는 당초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국제가 사건이 너무 많아 우리 측에 건당 10만~20만 원 정도인 소액 사건을 나누어 준 것"이라고 밝히며,

○ “문 후보를 모략하기 위해 허위 사실인 것을 알고도 흑색선전을 했다”며 이종혁 전 의원을 고소했으나 검찰의 수사 결과 무혐의로 마무리.

○ 먼저 무혐의로 종결된 만큼 이종혁 전 의원을 고소한 법무법인 부산은 이종혁 전 의원에 대해 무고(誣告)를 한 것이 분명한데, 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했는지. 즉각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지.

○ 둘째, “법무법인 국제가 사건이 너무 많아 우리 측에 나눠준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인지.

연도	채권명	평가액	연장사유	법무법인	소송건수	수임료
04년	외환카드	1,727,814,265	시효연장	국제	1,888	211,640,000
	기업은행	1,916,731,013	시효연장	국제	278	36,740,000
05년	외환카드	5,621,903,370	시효연장	국제	6,372	701,250,000
	기업은행	3,028,718,453	시효연장	국제	452	60,610,000
06년	외환카드	10,927,031,624	시효연장	국제	14,492	1,594,450,000
	기업은행	1,089,924,954	시효연장	국제	42	6,160,000
07년	외환카드	7,048,999,388	시효연장	국제	8,772	964,920,000
	기업은행	506,256,648	시효연장	국제	54	7,700,000
합계						3,583,470,000

○ 검찰의 수사결과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법무법인 국제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사건 총액은 35억8347만원임. 반면 법무법인 부산은 같은 기간 59억5866만2600원을 수임함. 많아서 나눠줬다는 쪽보다 받은 쪽이 166% 더 많은 금액을 수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음.

연도	채권명	평가액	연장사유	법무법인	소송건수	수임료
04년	외환카드	확인불가	시효연장	부산	1,550	170,875,100
	기업은행	확인불가	시효연장	부산	289	45,172,600
05년	외환카드	확인불가	시효연장	부산	11,210	1,235,249,400
	기업은행	확인불가	시효연장	부산	1,189	170,638,600
06년	외환카드	확인불가	시효연장	부산	24,228	2,676,701,500
	기업은행	확인불가	시효연장	부산	111	17,394,300
07년	외환카드	확인불가	시효연장	부산	14,704	1,626,376,400
	기업은행	확인불가	시효연장	부산	120	16,254,700
합계						5,958,662,600

○ 이런 점에서 법무법인 부산이 받은 고액 수임료를 저는 뇌물성이나 청탁성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함.

○ 당장 문재인 후보가 처음 정무수석에 취임해 신고한 재산공개자료에 의하면 2002년 기준 법무법인 부산의 매출액은 13억4919만5000원이라고, 2003년 4월 24일자 관보에 게재돼 있음.

○ 그런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부산저축은행 한곳으로부터 수임한 금액만도 무려 59억 원을 넘고 있음.

○ 그런데 ‘NICE신용평가정보’라는 평가사의 2012년 10월 8일자 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2월 기준 법무법인 부산의 매출액은 14억3000만원으로 다시 7년 전 규모로 되돌아감.

○ 이렇게 볼 때, 59억 원이 단순 사건 수임이 아니라는 건 누가 봐도 뻔 한 것 아닌지. 청와대 들어가기 전후의 매출액에 대한 비교자료는 법무법인 부산이 받은 거액의 수임료가 실은 뇌물성이거나 청탁성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경향신문 2006년 2월 20일자에 의하면 “전체 로펌들의 1993~2005년 수임건수에서는 문재인 민정수석이 몸담았던 ‘부산’이 2위를 차지했다”고 나와 있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무법인 부산의 2002년 총 매출액은 13억4919만5000이었는데, 2005년 41억으로 급성장함. 그럼 법무법인 부산이 2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2003~2005년까지 3년간 엄청난 사건을 수임했기 때문일 것임.

○ 또한 일요신문 2005년 12월 25일자에 따르면, 2005년 사건 수임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사위이자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인 정재성 변호사가 444건을 수임해 3위에 올랐다고 보도함. 또 법무법인 부산의 권혁근, 최성주 변호사도 나란히 4위와 5위에 올랐다고 함.

○ 지난 8월 30일 부산지검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한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해 신중한 처리를 당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힘.

○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는 당시 유병태 국장과의 통화에서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할 때 경영 개선 권고 조치 등으로 예금 대량 인출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했다고 함.

○ 그런데 검찰은 이걸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듯한데,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이걸 단순 안부나 격려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압력성 전화로 해석할지.

○ 권력의 속성상 어느 공무원이 감히 대통령 정무수석이 전화까지 해서 신중히 처리하라고 한 사건을 무시할 수 있겠는지. 한국사회의 공직문화에서 대통령 정무수석의 전화를 단순히 안부나 격려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임.

○ 이런 점에서 대통령 정무수석이 일개 금감원 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건을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했다면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함.

○ 그렇지 않다면 유 국장이 문재인 당시 정무수석의 전화를 이정재 금감원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됨.

○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저축은행 관련 감독기관의 담당 국장에게 전화해 “예금 대량 인출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한 것이 비록 민정수석의 직무에 해당된다고 해도, 이 전화로 인해 수조원대의 비리, BIS비율 조작(4.61%→6.79%) 등의 범죄 행위로 퇴출 요건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이 퇴출을 면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지.

○ 이미 대법원은 1992년 3월 10일 ‘92도116’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원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