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한 표 보 도 자 료	2012. 10. 17(수)
		지식경제위원회 경남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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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6일 송부한 “한전은 낮은 계약전력의 일반용 저압요금제 만들어라”  보도자료의 수정본입니다. 보도자료 송부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4kW 미만 소규모 전력수요 위한

일반용 저압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 절실

❍ 자판기와 이동통신중계기 등 비주거용 전기제품에 사용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4kW 미만 일반용 저압 전기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에 의해 제기되었다.

❍ 한전은 지난 8월 6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며 요금조정,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주택용 부문에서는 자동판매기, 통신중계기 등 비주거용 고객의 누진 1단계 사용량(월 100kWh 이하)에 대해 1단계 요금단가 대신 2단계 요금단가를 적용토록 제도를 변경’하여 다가 올 11월 1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동 제도개선 방안이 적용되면, ‘주택용’으로 계약된 사용전력 3kW 미만의 자동판매기, 이동통신중계기 등 24시간 가동시켜야 하는 장비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일반용’ 4kW로 계약 할 때 보다 과다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 현재, 한전은 3kW이하 사용이 예상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주택용’으로 계약을 권하고 있으며, 4kW 이상 계약전력 부터는 ‘일반용’ 전기요금으로 계약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 김한표 의원은 “자동판매기와 통신중계기 등은 한번 작동을 시작하면 24시간 가동시켜야 하는 제품들로 전기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 외에는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 “소비전력에 맞는 전력계약과 사용한 전력량에 따른 요금 부과가 필요하나, 비주거용 전기제품의 소비전력에 맞는 요금제가 없는 실정”이라고 현행 전기요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또, 김 의원은 “비주거용의 고효율, 저용량 전기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로, 현행 일반용 4kW 계약전력보다 더 낮은 1kW, 2kW,  3kW 급의 일반용 저압 계약전력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 “4kW급 미만의 계약전력 제도가 도입되면 자판기와 이동통신중계기 등의 전력수요는 물론, 서민 자영업자, 1인 창조기업 등 사용 전력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등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소규모 일반용 저압 전기요금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참고 1. ]

※ 한전 주택용 전기요금제 용도 : ①주거용 고객, ②계약전력 3kW이하의 고객, ③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 전력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 이동통신용 통신중계기의 경우 기술 발달에 따라 2G 이동통신 중계기는 평균 1.5kW의 전력을 소비했으나, 3G는 0.7kW, 4G는 0.3kW로 소비전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

참고 2 -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2. 8. 3)

전기요금 용도별 조정 및 제도개선 등 안내 (일부)

요금조정

< 2012년 8월 전기요금 용도별 조정률 >

구 분	평균	주택	심야	일반			산업			교육	가로	농사
				저압	고압	계	저압	고압	계
인상률(%)	4.9	2.7	4.9	3.9	4.9	4.4	3.9	6.0	6.0	3.0	4.9	3.0

제도개선

□ 또한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도 이번 전기공급약관 변경 내용에 포함됨

ㅇ 주택용 부문에서는 자동판매기, 통신중계기 등 비주거용 고객의  누진 1단계 사용량(월 100kWh 이하)에 대해 1단계 요금단가 대신 2단계 요금단가를 적용토록 제도를 변경하였고 (11.1일 시행),

* 1단계 고객 중 비주거 주택용 고객은 약 42%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08년, 한전실태조사), 구체 대상은 한전 추가 실태 조사 후 확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