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울산지법·창원지법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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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9(화)

1. 부산지법, 현영희 구속영장신청 기각-조기문 영장발부

2. 울산지법, 한 건물에 사는 정신장애인 성폭행 피의자 2명 보석석방, 가해자도 피해자도 같은건물에 거주하게 돼

3. 부산지법, 부산 D의대 성폭행 교수 판결, 철저한 봐주기 의혹, 법원 신뢰성 스스로 낮춰

4. 부산고법, 노래방 도우미 살해범 감형사유 부적절

5. 부산고법, 수시자체감사 전 법원 중 최하위

기관 투명성보호 노력 최하위 될까 우려

6. 부산지법, 벤츠 여검사’향응 받은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솜방망이 징계

6. 부산지법, 벤츠 여검사’향응 받은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솜방망이 징계

[문제제기]

- 비리 의혹 밝혀내지 못한 체 수사 종결한 자체 특별검사, 거론된 판사 모두 무혐의

- 사건 중심 ‘벤츠 여검사’는 보석석방, 사건 진정인 수감

- 대형법조계 비리사건을 치정사건으로 축소한 ‘제 식구 감싸기’ 전형 비난 속 마무리

<현  황>

□ 사건개요

o  2011.12.28. 이창재 ‘벤츠 여검사’ 특임검사

- 부산지법 A 부장판사가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모(49) 변호사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음 것으로 드러남.

- 2010년~2011년까지 6차례 걸쳐 최 변호사로부터 식사 대접 20차례(60만원 상당)와 와인 7병 (110만원 상당), 총 170만원 상당의 선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법인카드 결재 식사비를 받았다는 의혹 사실무근 강조.

- 다만, 현금을 받지 않았고 친분 관계에 의해 몇 차례 식사와 와인을 제공받은 점을 고려해 사법처리 하지 않고 대법원에 징계통보로 마무리함.

- 1월16일 대법원: 징계위원회 열어 해당 부장판사가 품위를 잃고 법원 위신 실수했다며 2개월 정직 의결함.

○ [벤츠 여검사 사건]

최00변호사의 내연녀 이00이 “빌린 2억을 돌려 달라.”며 최00을 부산지검과 대검에 각각 고소·진정하면서 사건이 드러남. 최00 변호사가 내연관계의 이00 여검사에게 배당 사건해결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벤츠 승용차와 샤넬 핸드백 등을 사준 것이 밝혀지면서 “벤츠여검사” 사건으로 불리게 됨.

※ 당시 검사-변호사-의뢰인이 연결된 법조비리의 전형적인 사건으로 당시 검찰 고위층과 부장판사들의 이름이 거론되어 법조계 대형 비리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킴.

<문제점 및 질의>

1)  2011. 12. 자체특검팀까지 구성되어 수사를 벌였으나 삼류치정 사건으로 무마된 사건. 특히,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 (김진석 부장판사)는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벤츠 여검사’ 이00 전 검사를 1월에 바로 보석 석방시키고 사건을 진정했던 상대 여성은 구속 상태를 유지하여 큰 비난을 받음.

- 그러나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었던 검사 10여명의 청탁비리 사실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무혐의 또는 징계 처리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산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o   2012. 6.15 1심 재판 마무리

사건 진정인 이00 (최00변호사 내연녀): 절도,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형 선고

부장판사 출신 최00변호사: 징역 10월형 선고

벤츠 여검사 이00 전 검사: 징역 3년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