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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수감자 보다 못한 전의경 식비

- 범죄수사여비 전용하여 246백만원, 유치인 급식비로?

- 유치인 급식 1식 2,000원, 전․의경 1,760원보다 많아(‘12년 기준)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국민들이 범죄자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현재, 경찰은 형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범죄수사여비를 전용하여 유치인 급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경찰청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덕흠의원(새누리당 충북 보은, 옥천, 영동군)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유치인 급식비로 1,46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유치인 수가 예산 편성인원(324,400명)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여(‘10.12월 471,703명) 범죄수사여비 218백만원, 관서운영경비 28백만원을 전용하여 총 1,705백만원을 집행하였음.

[표1] 경찰청 유치인 식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전용액	비고
'09	1,460	1,705	1	△246	관서운영경비 절감 전용 246백만원
'10	1,946	1,809	137	-	’10년 486백만원 증액
'11	2,192	1,406	786	-	’11년 246백만원 증액

범죄수사여비는 매년 국회와 언론에서 수사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 지적받는 것으로, 이를 쥐어짜서 유치인 급식비로 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더욱이 2010년까지 1식기준 1,500원 기준이였던 것을 범죄자 인권 보호차원에서 1식 2,000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이는 전․의경 식비보다도 비싼 것으로 나타남.〔2012년 기준 3식 6155원(1식기준 2,052원)〕. 실제 우리 전․의경들이 유치장 수감자들과 비슷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경의 식비는 기본식비(5,280원)+정식비(875원)로 구분되며, 특히 정식비(간식비)를 포함 하지 않으면 5,280원으로 1식 기준 1,760원으로 유치장 수감자들 보다 못한 식사를 하고 있어 전․의경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박덕흠 의원은 이에 대해 “범인 검거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형사들의 범죄수사여비를 전용하여 유치인급식을 하는 것은, 검거한 범인에 형사들이 직접 밥도 사먹이는 꼴이라며, 하루빨리 범죄수사여비의 현실적인 지원으로 일선 형사들의 범인 검거율을 높이고, 범죄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의경들이 유치장 유치인 보다 못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반드시 처우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