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2년 10월 19일(금)	국회의원 (수원시 갑) 이 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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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 한 SOFA 사건 처리 지침,

3년간 미군 범죄 319건에 구속은 단 1건에 불과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경기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경찰 대응은 너무 약해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어 확고한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7월 5일 평택에서 일어난 미군의 우리 국민 수갑 체포 사건은 많은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자아냈는데, 이 사건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군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미군 범죄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집계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는 미군이 저지른 범죄 중 경찰이 신병을 인도받아 처벌을 한 경우만 나타나 있을 뿐 공무 수행 등을 핑계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은 현황에 대한 통계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둘째, 비록 경찰이 신병을 인도받아 처벌한 미군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미군 범죄가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319건에 달하고 있지만, 이중 구속된 것은 단 한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구속 기소하였다. 특히 강간, 마약, 강도 등 12개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마련한 ‘SOFA사건 지침’ 상 구속영장을 받아 계속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난 3년간 단 한 건밖에는 구속 사례가 없다는 것은 경찰의 처벌 의지를 의심스럽게 하기에 충분하다.

셋째, 미군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일선 경찰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SOFA 범죄 대상자는 면책 특권을 갖는 대사관이나 영사관과는 달리 일반 외국인과 비교해 수사 절차상의 일부 차이만이 있을 뿐임에도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한미 동맹은 상대방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서로 보호해 줄때만이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군 범죄에 대한 단호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 참조

□ 경기도내 주한미군 범죄 현황(`10~`12.8.31. 현재)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마약류	기타	조 치
										구속	불구속
`10	계	125	0	5	2	29	61	3	25	0	125
	미군	100		5	2	23	46	3	21		100
	미군속	9				2	6		1		9
	미군가족	13				3	7		3		13
	초청 계약자	3				1	2				3
`11	계	129	0	9	4	15	77	10	14	1	126
	미군	96		8	3	13	56	8	8	1	95
	미군속	12			1		8	1	2		12
	미군가족	19		1		2	11	1	4		19
	초청 계약자	2					2
`12. 8월말	계	65	0	1	1	9	35	9	10	0	65
	미군	51		1	1	7	28	8	6		51
	미군속	5					4		1		5
	미군가족	3					2		1		3
	초청 계약자	6				2	1	1	2		6

□ SOFA 사건처리 지침

o 현행범 또는 부대 복귀전 체포 시

- 당일 조사 원칙: 미 헌병의 신병인도요청이 있더라도, 미(美) 대표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 후 미군측에 신병인도

- 미 정부대표 출석 이후부터 ‘합리적인 시간’내에 피의자 조사

- 중요 12개 범죄* 유형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받아 계속 구금. 미측에 ‘신병인도 요청 자제’할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

※ 12개 중요 범죄: 살인, 강간(준강간, 13세 미만 간음 포함), 석방대가금 취득목적의 약취․유인, 불법 마약거래, 유통목적의 불법 마약제조, 방화, 흉기 강도, 위 범죄의 미수, 폭행치사 및 상해치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후 도주, 위 범죄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보다 중한 범죄

o 신병이 미군측에 있는 경우

- 최단기간 내 출석요구, 집중 수사

- 구속영장 신청 적극 고려: 미측에 신병이 있는 경우에도 미측으로부터 신병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