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운행일지 없는 투자공사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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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투자공사 2012.10.22(월)

공용차량 운영현황

◦ 공용차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은 차량관리규정을 만들고 운행일지를 작성.

◦  투자공사는 에쿠스VS380, 그랜저Q270, NewSM7, 5G 그랜저 2대 등 총 다섯 대를 렌트해 이용하고 있으며 차량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투자공사 공용차량 현황>

차량 소속	차량명	월 렌트 비용 (부가세제외)	계약만료 시까지 총비용	계약기간	기사 월평균기준급
사장	에쿠스VS380	2,050,000	73,800,000	2009.10.01~2012.09.30	220만원
감사	그랜저Q270	1,050,000	37,800,000	2010.09.01~2013.08.31	220만원
COO	NewSM7	1,065,000	38,340,000	2011.10.19~2014.10.18	220만원
CRO	5G그랜저	985,000	35,400,000	2012.04.23~2015.04.22	220만원
CIO	5G그랜저	985,000	35,400,000	2012.04.03~2015.04.02	220만원

출처 : 한국투자공사

◦ 5대의 공용차량유지에는 렌트비 2억2천74만원 외에도 차량마다 드는 기사월급(220만원), 유류비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감.

차량관리규정과 운행일지 없는 한국투자공사

◦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투자공사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규정조차 만들지 않았음. 사적으로 사용했어도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과 운전한 사람 말고는 없음. 투자공사는 설립한지 얼마 안 돼 규정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투자공사가 설립된 때가 2005년 7월임.

☞ 사장은 당장 오늘부터서라도 차량일지를 기록하고 차량관리규정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투자공사 사장은 3778cc 차량을 꼭 타야 하나?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7월 모든 공공기관에게 전용차량 대형화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를 권고했음. 현재 정부기관 차관과 청장들은 대부분 2,800cc 이하의 차량을 타고 있음. 사장은 그동안 3778cc인 에쿠스VS380을 이용했으며 얼마 전 계약이 끝났는데 새로 마련한 차량 역시 같은 차종, 2012년 연식임.

<한국투자공사 사장차량>

계약시작일	2012.10.01 ~ 2015.09.30 (36개월)
기 종	에쿠스VS380 프라임A/T
연 식	2012
배 기 량	3778cc

출처 : 한국투자공사

☞ 국민권익위는 예산낭비 요소인 공공기관장의 차량 대형화를 막기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기재부 장관은 아반테 차량을 타고 솔선수범하고 있다. 사장은 돈이 더 드는 배기량 높은 차량을 꼭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