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2. 10. 9(화)

중소기업청

	질의요지
1. 이명박 정부 5년, 중소기업은 없었다. -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으로 중소기업이 성공의 기회가 되고, 고용율 70%를 달성하겠다? ☞ 중소기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고, 고용율은 ‘08년보다 하락 - 영세자영업자 및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겠다? ☞ 적자와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기술개발하고 제품혁신하겠다? ☞ 중소기업의 희생과 고통을 발판삼아 대기업만 승승장구 2. 범정부적 중소기업 육성 외치면서, 공공기관이 앞장서 중소기업제품 외면하는 이중성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버젓이 위반하는 공공기관, 2년간 1천억 원의 중소기업 제품판매 기회 상실, 언제까지 이행권고만 할 것인가! 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국비부담률 높여야 - 등록시장 수, 광주 13개-대전 7개인데 최근 10년간 시설현대화사업 지원규모는 광주 485억-대전 621억

1. 범정부적 중소기업 육성 외치면서,

공공기관이 앞장서 중소기업제품 외면하는 정부

- 실효성 없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해야-

■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

언제까지 이행권고만 할 것인가!

◯ 최근 내수시장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매난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가 필요함

- 현행 <판로지원법>＊에서도, 이러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를 의무화하고,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를 권고하고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목적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195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 의무화(입찰시 대기업, 외산제품 참여 금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 120개 공사용 자재에 대하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 제공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성능인증제품 등 6종의 기술개발제품을 타 제품에 비해 우선구매(국가계약법에 의해 수의계약 허용)

◯ 지난 8월초,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내수판매 체감지수가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내수시장 위축에 따른 영향이 중소기업계에도 걷잡을 수 없이 파급되고 있는 것임

<중소기업 내수판매 지수(기준=100)>

구 분	‘12.1	2	3	4	5	6	7	8
중소기업 내수판매 지수	80.9	76.9	83.5	85.7	83.2	81.9	77.0	74.0

* 월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보고서(중소기업중앙회, 매월)

- 이 같은 중소기업의 판매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며, <판로지원법>에서 의무비율 50%를 규정한 것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취지임

- 최근 공공부문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08년 61.3조(60.7%) → ’09년 79.8조(65.2%) → ‘10년 66.9조(64.1%) → ’11년 67.7조(67.8%)로 점차 확대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임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연 도	2008	2011	2012 계획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61.3조원	66.9조원	71.1조원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60.7%	64.1%	70.1%*

* 연간 총 구매액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

◯ 이처럼 전체 규모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상승하고는 있으나, 지난 4년간(‘08～’11) 전체 점검대상 282개 공공기관별 구매비율을 분석한 결과, <판로지원법>을 위반한 채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연평균 23개나 되고 있음

※ ‘08년 26개 기관, ’09년 22개 기관, ‘10년 24개 기관, ’11년 19개 기관

- 특히 일부 기관은 4년 동안 단 한차례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고 대기업 제품만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나,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공공기관의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

<위반 공공기관명단 별첨>

※ ‘08～’11년까지 매년 법 위반 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철도시설공단·SH공사

‘08～’11년까지 3회 법 위반 기관 : 기획재정부·도로공사·석유공사

◯ 일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대신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준수가 권고사항일 뿐 처벌이나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현행법을 악용하기 때문임

※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국무회의 보고 후 공고’하는데 그치고 있음

※ 중기청의 답변 : 대형공사, 연구용역 발주 등 공공기관별 구매특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함

- 아무리 공공기관별 구매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의무비율마저 외면하는 공공기관들의 인식수준을 보면, 말로는 범정부적으로 중소기업 살리자고 외치면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중소기업제품을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의 이중성을 알 수 있음

-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이나 동반성장에 대한 절박한 국민적 요구를 귀담아 들을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움. 대책과 견해는?

<‘08～’11년까지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 위반 공공기관 현황>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구매	구매 비율
한국도로공사	813,256	41.5
한국석유공사	30,863	32.1
한국지역난방공사	175,544	29.4
한국철도공사	449,414	37.3
한국토지공사	751,992	48.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40,186	20.0
국민건강보험공단	61,578	41.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4,294	31.6
한국산업단지공단	63,188	40.9
한국자산관리공사	3,411	27.4
한국전력거래소	6,859	32.7
한국정보사회진흥원	64,827	36.0
한국철도시설공단	903,877	29.9
인천광역시	328,618	40.5
경상남도	1,644,248	39.5
한국산업은행	21,463	47.8
대한체육회	9,940	26.0
강원대학교병원	2,148	49.9
인천국제공항공사	318,219	38.3
전남대학교병원	1,349	4.4
전북대학교병원	8,435	9.9
경상북도교육청	175,985	44.5
한전KDN(주)	107,584	45.3
SH공사	912,258	37.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668,582	41.3
한국가스공사	154,075	18.8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구매	구매 비율
국토해양부	2,369,595	45.3
기획재정부	11,748	23.9
외교통상부	42,423	37.6
방위사업청	1,285,185	41.7
해양경찰청	142,136	44.8
에스에이치공사	727,236	35.8
행정안전부	67,716	41.8
전북대학교병원	14,818	18.0
한국가스공사	565,579	24.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8,617	45.3
한국도로공사	1,557,548	44.8
한국석유공사	70,455	34.1
한국예탁결제원	9,323	40.8
강원대학교병원	11,524	42.3
공무원연금관리공단	36,305	24.3
대한체육회	10,143	38.1
부산대학교병원	67,966	33.4
한국전력거래소	6,763	40.3
한국정보화진흥원	128,846	43.8
한국지역난방공사	220,697	30.7
한국철도공사	881,009	49.0
한국철도시설공단	1,463,654	32.1

<2008년>                         <2009년>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구매	구매 비율
국토해양부	3,245,373	45.5
기획재정부	11,399	22.8
방위사업청	1,198,053	42.4
보건복지부	194,676	40.1
여성가족부	6,760	43.7
외교통상부	46,300	40.8
해양경찰청	190,923	46.2
행정안전부	165,418	41.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9,571	24.4
환경부	119,019	45.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9,939	49.4
한국도로공사	1,970,184	49.8
한국석유공사	69,490	39.9
한국가스공사	328,430	20.3
한국장학재단	9,715	26.6
한국전력거래소	5,984	41.2
한국지역난방공사	175,278	23.6
한국철도시설공단	1,320,730	31.0
경북대학교병원	17,917	35.2
대한체육회	14,623	26.1
공무원연금공단	55,754	36.4
경기도시공사	265,124	36.7
SH공사	900,543	49.7
수협중앙회	17,646	35.2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구매	구매 비율
금융위원회	2,480	39.3
기획재정부	14,339	22.1
방위사업청	1,221,018	45.6
환경부	90,189	44.0
한국장학재단	8,137	33.2
한국전력거래소	7,881	49.1
한국전파진흥원	18,645	20.4
한국지역난방공사	188,137	28.1
한국철도시설공단	1,111,843	27.7
대한체육회	14,259	17.9
공무원연금공단	60,581	35.3
한국가스공사	301,814	24.0
한국수출입은행	7,632	49.3
한국정책금융공사	10,596	41.5
경기도시공사	313,456	35.6
대전도시공사	80,166	36.6
SH공사	450,900	45.4
인천도시공사	86,289	47.9
제주도개발공사	42,778	46.1

<2010년>                           <2011년>

■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버젓이 위반하는 공공기관,

2년간(‘10～’11) 1천억원의 중소기업 제품판매 기회 상실

◯ 현행 <판로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에 따라 제품을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판로지원법> 제7조(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 법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이 적발하여 시정을 권고한 입찰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이 실제로 개선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함

- 년도별 시정권고 이행율을 보면 ‘09년에 384건을 적발하고 224건을 시정하여 시정비율이 58.3%에 불과하였으나, 지난해에는 1877건 적발, 1777건 시정, 이행률 94.7%에 이르렀음

< 연도별 공공구매제도 이행 모니터링 결과 >

구 분	’09	’10	’11
․공공구매제도 이행률(A=C/B×100, %)	58.3	86.5	94.7
․공공구매제도 위반 적발 건수(B,건)	384	571	1,877
․공공구매제도 시정 건수(C,건)	224	494	1,777

○ 하지만, 여전히 일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기업까지 입찰에 참여시키는 등 공공구매제도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도입된 ‘10년에는 61건, 위반금액은 507억5,500만원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95건 위반에 금액만 493억3,700만원에 달했음

- 공공기관들이 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지난 2년간(‘10～’11) 중소기업에 지원되었을 금액이 무려 1천억원(1천억9,200만원)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010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10억 이상’ 위반현황>

공공기관명	위반건수	위반금액	공공기관명	위반건수	위반금액
서울특별시	2	34,812	한국전력공사	5	1,706
경기도	9	6,688	울산시설관리공단	7	1,32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2,313	-	-	-

(단위 : 건, 백만원)

<2011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10억 이상’ 위반현황>

공공기관명	위반건수	위반금액	공공기관명	위반건수	위반금액
㈜강원랜드	1	23,100	강원도	4	2,046
경기도	21	7,137	한국방송광고공사	1	1,826
한국체육산업개발(주)	2	6,642	-	-	-

(단위 : 건, 백만원)

◯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강원랜드 231억 △경기도 71억 △한국체육산업개발 66억 등 46개 기관에서 493억(95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음

- 지난해 12월, 강원랜드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인 CCTV 1,542대를 설치하기 위해 발주한 ‘보안·감시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허용하였음

- 이 사업에 대해, 공공구매제도 위반이라는 중소기업청의 시정권고까지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입찰절차를 강행하여 대기업 삼성SDS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12년 1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

○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도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는 점을 공공기관이 악용하는 것이긴 하나,

-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위반내역을 국무회의에 보고만 하고, 지금까지 별도의 강제수단을 강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정부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자세 때문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 관련법 개정안 제출 예정(강력한 벌칙조항 도입)

- 단순한 시정권고가 효력이 없다면,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의 법령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대책은?

2. 이명박 정부 5년, 중소기업은 없었다.

“5년 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중소기업이 성공의 기회가 되는 사회

- 고용율은 선진국 수준인 70%로 상승

-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면서 기술개발과 제품혁신!

◯ 이명박 대통령은 5년 전 대선공약에서, △중소기업이 성공의 기회가 되는 사회 △고용율 70% 달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나라 건설을 공언한 바 있음

- 그러면서 중소기업청 관련 3개 분야, 38개 과제를 제시하였음

※ 벤처 및 중소기업육성 분야, 영세자영업자·재래시장 활성화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분야

- 임기가 사실상 끝난 지금, 공언한대로 중소기업 사정이 달라졌나?

◯ 또, 이명박 정권 출범 직전이던 지난 ‘08년 1월, 중소기업청은 <대통령직 인수위>에 ‘중소기업 3불 해소1)’와 ‘3대 정책과제2)’를 보고하면서, 중소기업청 관련 25개 세부과제에 대해 ’10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1) 불공정 해소(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정착), 불균형 시정(균형적 자원배분 및 정책안배 도모), 불합리 개선(중소기업의 부정적 인식 전환)

2)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중산층을 확대,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7% 경제성장에 기여, 소상공인·재래시장 살리기 등을 통한 서민층의 동반성장을 실현

- 중기청이 밝힌 바대로, ‘10년까지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완료했나?

- 그래서 3불이 해소되고 대기업과의 상생여건이 마련되었나?

◯ 중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중소기업 정책공약 38개 중 34개 과제를 완료했다고 평가＊하고 있음

＊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분야 19개 과제 중 18개 완료 △영세자영업자 및 재래시장 활성화 분야 18개 과제 중 15개 완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분야 1개 과제 완료. 나머지 4개 과제는 추진 중(43%～80%)

- 정책공약을 이 정도 완료했다면, 공약 당시의 주장대로 △중소기업이 성공의 기회가 되고 △중소기업 고용률 또한 상승했어야 할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사회가 되었어야 함

- 또한 <인수위>에 보고한대로 ‘10년까지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완수했다면, 지금쯤 ’3불‘이 해소되고 소상공인들의 동반성장이 이뤄졌어야 함

- 그러나 임기가 마무리되는 지금까지도, 불공정·불균형·불합리가 해소되거나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각종 통계와 지표로 드러나고 있음

- 한마디로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가 한 것이라고는 친재벌 정책 외에는, 제대로 추진된 중소기업 정책은 없이 온갖 구호와 그럴듯한 약속만 있었으며, 따라서 이 정부에 ‘중소기업은 없었다’고 할 수 있음

◯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으로 중소기업이 성공의 기회가 되고, 고용율 70%를 달성?

☞ 중소기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고, 고용율은 ‘08년보다 하락

◯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으로 중소기업이 성공의 기회가 되고,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상승시키겠다’고 했는데,

- 임기 중 단 한번도 고용율 60% 이상 달성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임기 전인 지난 ‘07년보다 더욱 하락했음. 청년 고용률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음

※ 전산업 평균고용률 : 59.8%(‘07) → 59.3%(’12.8)

청년 고용률 : 42.6%(‘07) → 40.8%(’12.8)

<이명박 정부의 고용률 현황>

(단위:%)

※ 통계청, 고용동향 및 OECD 자료

구분	전산업 평균 고용률	청년(15～29세) 고용률	OECD 평균 고용률	비고
2007	59.8	42.6	66.5
2008	59.5	41.6	66.5
2009	58.6	40.5	64.7
2010	58.7	40.3	64.6
2011	59.1	40.5	64.8
2012.8	59.3	40.8	-

◯ 영세자영업자 및 재래시장 활성화?

☞ 적자와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 한 달 소득 100만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가 57.6%

- 지난해 한 달 소득이 100만원이 채 안 되는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57.6%로 무려 322만명에 달하고, 매달 150만명의 자영업자가 적자 상태이며, 절반 이상은 창업 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었다는 소상공인은 7.6%에 불과

- 특히 ‘자신의 영위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진입이 '있다'는 응답이 48.5%, 이로 인해 ’경영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78.7%, ’소상공인의 폐업·철수·파산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77.2%로 나타났음

※ 중소기업중앙회·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소상공인 경영현황 조사’, ‘12.3

◯ 또, 10명 중 8명의 소상공인이 빚을 지고 있음(84.3%)

- 사업체 당 평균 부채금액은 1억1,364만원, 원금은 못 갚고 이자만 내고 있는 소상공인도 62.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부채상황 조사’, ‘12.5

◯ 대형마트와 SSM의 증가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은 갈수록 초토화되어가고 있음

- 대기업의 유통시장 장악으로 전통시장은 갈수록 위축되는 등 시장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

- 지난 7년 동안, 대형마트는 19.6%에서 33.7%로 14.1%포인트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전통시장은 36.0%에서 24.0%로 10%포인트 감소했음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시장점유율 증감 추이>

구 분	2003년	2010년	비고
전통시장	36.0%	24.0%
대형마트(Big3)	19.6%	33.7%

- 이래도 영세자영업자와 재래시장 활성화가 달성되었나?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기술개발하고 제품혁신?

☞ 중소기업의 희생과 고통을 발판삼아 대기업만 승승장구

◯ 현재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대-중소기업 양극화’(93.4%), ‘빈부격차 확대’(91.6%), ‘실업률 증가’(90.2%)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할 만큼, 양극화 해소와 상생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 성장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12.3

-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은커녕, 양극화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성은 갈수록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

- 매출액 증가율 격차는 ‘07년 2.5%p에서 ’11년에는 5.04%p로 벌어졌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성 비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출액 증가율	대기업(A)	10.25	21.99	0.39	18.51	14.27
	중소기업(B)	7.75	18.05	5.00	16.04	9.23
	(A)-(B)	2.50	3.94	-4.61	2.47	5.04

(단위 : 원,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제조업)

◯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35조원 감세해 주고1), ‘10년 한해동안 제조업에 대한 조세지원액 8조 4,321억 중,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액은 84.3%인 반면, 중소기업 조세지원액은 15.7%에 불과2)

1) 국회예산정책처,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보고서’ ‘12.7.24

2) 참여연대, ‘재벌 대기업에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방향 보고서’

- 재벌 대기업의 2～3세들이 빵집과 골목길 깊은 곳의 순대집까지 장악하면서, 대기업 계열사는 한 달에 평균 10개씩 증가

※ 5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수, 1,554개(‘11.4) → 1,642개(’12.2), 공정거래위원회

◯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거래의 불공정 문제임.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비용전가, 기술과 인력 빼가기, 서면계약 미체결 등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상생이 가능한가?

- 현재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76%가 ‘정당한 납품단가 인정’을 대기업에 대한 첫 번째 요구사항이라는 사실을 보면, 정부와 대기업들은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어려움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 300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12.3

- ‘12년 4월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도 비슷. 납품단가 개선여부에 대해, 중소기업 현장의 75.8%가 ’과거와 변함없다‘고 응답했으며, 13.3%는 과거보다 오히려 ’악화됐다‘고 함

※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체감도 조사’, ‘12.4

‘10.9.29대책 이후 납품단가 개선여부 : 변화없음(75.8%), 개선됨(15.1%), 악화됨(13.3%)

- ‘12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의 긴급 실태조사 결과, 원자재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중소기업은 35%에 불과(*미반영 65%)하며, 대기업의 지식서비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탈취, 건설업종 대기업의 부당요구 증가 등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

<6개 업종 제조하도급거래실태 긴급조사 결과>

▣ (납품단가) 동반성장 흐름에도 불구, 원자재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중소기업은 35% 불과 (*미반영 65%)

ㅇ 그나마 납품단가 평균 반영률은 절반(55%)수준에 그쳐

☞ 자동차업계 현황(울산, △△공업)

- 완성차 업계, 10%가 넘는 높은 영업이익률 달성에도 협력업체의 영업이익이

절반인 5%만 넘어도 단가인하 압박 수단으로 활용

▣ 하도급 불공정

ㅇ (제조업) 발주취소 사례 증가

- 경기침체 명목 내세워 대기업 일방적 발주 취소

- 우월적 지위를 이용, 품질개선 등 비용상승 사항을 요구하면서 납품단가는 올려주지 않는 상황

ㅇ (건설업) 대기업의 부당요구 증가

- 물차, 몰타르, 골재, 현장 사무실 비품 등 부당한 무상 요구

- 대기업이 채용하는 현장인원 인건비 일부 부당전가

- 레미콘 납품대금을 분기(연말)에 일괄 감액계산서로 발행요구

▣ 기술인력 탈취

ㅇ 대기업의 지식서비스업 중소기업 기술인력 빼가기 빈번

☞ 대기업 A사(미국계 법인)는 중소기업 B사의 경력직원 7명 연속 채용(’11.8월∼’12.4월)

- B사는 항만, 물류 분야에 특화된 IT기업으로 현재 이 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중소기업이며, 인력 대부분이 국외 프로젝트를 수행중인 고급인력임

-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최하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A사로 인력이 유출되어 프로젝트 진행 차질

☞ C사(국내 대기업)는 중소기업 D사의 경력직원 5명을 연속 채용(’11.7월∼’12.3월)

- D사는 건축설계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H엔지니어링사와 설계 전문 인력파견 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나, H엔지니어링사에 파견중인 D사 직원을 C사가 채용하여 H엔지니어링사로부터 용역계약파기 및 손해배상 압박을 받음

- 또한, 2년간 전체 직원이 40명에 불과한 D사의 직원 5명이 C사로 유출되어 극심한 인력난에 직면하였고 대체인력 투입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 ‘12.7.18

◯ 상생을 외치던 대기업들의 협력업체 납품대금 결제기간 준수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

- 대기업이 물품수령 후,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납품대금 결제기간을 위반하는 비율은 갈수록 증가하여,

- 법정 지급기일 60일을 위반한 비율이 ‘07년에 2.5%에 불과하였으나,  ’11년에는 15.8%로 무려 6배나 급증

<연도별 납품대금 결제기간 추이>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법정지급기일 60일 초과	2.5	6.8	9.1	10.3	15.8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연차보고서

◯ 대기업의 납품대금 현금결제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71.55%에서 금년 상반기에 68.9%로 2.65%P 하락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 제조업체 1,363개 대상 조사결과, ‘12.7

- 더욱이 대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의 현금결제 비율 하락폭은 4.1%포인트로, 전체 중소기업에 비해 더 크게 하락했음

※ ‘11년 하반기 70.6% → ’12년 상반기 66.5%

- 정부와 대기업들은, 그 동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대표적인 실적 지표로 현금결제 비율 증가를 내세웠지만, 이 주장 또한 거짓말로 드러났음

◯ 이처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현재의 여건에서 생존도 어렵지만, 사업을 확대할 여건 또한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 조사결과도 있음

- 세계 각국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을 확대하고 경영하려 할 때 제약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분석한 <세계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수요 감소’ 분야를 제외하면 6개 비교항목 중 5개 항목에서 세계 36개 국가의 평균보다 제약수준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구 분	한국	세계36개국	EU	독일	일본
금융비용	49	-18	-34	-32	-12
운전자금	38	-25	-34	-48	1
장기자본	34	-26	-38	-42	-10
불필요한 행정	15	-5	-4	13	11
노동숙련도	5	-32	-38	-30	-2
수요 감소	8	6	11	15	74

※ 높다는 응답률-낮다는 응답률. 양(+)의 값이 클수록 제약수준이 높음.

중소기업연구원, 36개국 중소기업 실태비교, 2011.8

◯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통령의 친재벌 정책, 정부의 무능과 안이한 현실인식, 구호 중심의 실효성 없는 대책의 결과, 중소기업 정책은 이렇듯 철저히 실패했음

- 그럼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무책임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

- 중기청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경쟁 치열, 변화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양극화의 원인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상생협력 촉진, 민관 R&D협력펀드 조성, 공정거래 질서 강화’ 등 하나마나한 무책임한 해법만 제시하고 있음. 이래서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나?

※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중기청 평가, ‘12.9

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국비부담률  높여야

◯ 전통시장의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고 영세한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02년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사업에 따라 지난 10년간(‘02-’11)  전통시장 지원에 투입한 예산만 총 1조5,711억원이며, 이 가운데 시설현대화 사업에 1조3,513억원, 경영현대화 사업에 2,198억원을 지출했음

※ 시설현대화 사업 : 오래되고 낙후된 전통시장 시설의 개·보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지자체 보조사업(‘12년 1,606억원, 76.6%)

경영현대화 사업 : 상인교육, 특성화시장 육성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

(‘12년 488억원, 23.4%)

◯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은 광역특별회계 중 시ㆍ도 자율편성사업으로 매년 지자체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 이 사업은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별 차이없이 국가에서 최대 60%이내, 지자체 30% 및 민간 1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음

＊ 지원비율 변경 : ‘02년도(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03년도(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04년도(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도시계획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 등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세수가 부진하면서 재정자립도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방비조차 확보하지 못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태임

* (광주 동구) 광주역(1969)과 터미널(1992) 및 농협공판장, 전남도청(2005)의 이전으로 공동화 현상 극심 특히, 광주 동구청 관할 전통시장 및 상점가 5개 중 남광주와 대인시장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장으로 (1976년 건축) 안전시설 및 쇼핑환경 개선이 시급하나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추진 애로

** 광주광역시 5개 구청 재정자립도 현황 : 서구 23.6, 광산구 23.1, 북구 18.7, 동구 18.2, 남구 15.8

◯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현저하게 낮거나,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도심공동화 현상이 있는 광역시 소재 전통시장에는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60%→70%)

- 최근 3년간(‘10～’12) 전국 6대 광역시별 재정자립도는 평균 63.4%이나, 광주(47.2%), 대구(54.2%) 등은 광역시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음

-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의 경우, 시설현대화사업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전통시장의 지역별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사항 아닌가?

<최근 10년간 6대 광역시 재정자립도 순위>

(단위 : %)

순위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평균
1	울산	67.1	71.6	69.6	69.9	65.7	68.4	69.9	67.7	67.2	69.1	68.62
2	인천	39.3	74.6	75.9	70.0	69.2	69.8	71.0	74.2	70.4	69.3	68.37
3	대전	73.6	73.6	74.4	75.0	72.8	72.1	66.4	59.3	56.3	57.2	68.07
4	부산	69.7	74.9	75.6	73.4	70.2	62.9	60.5	58.3	57.6	56.4	65.95
5	대구	69.2	76.4	73.2	73.9	70.7	63.9	59.5	54.7	56.3	53.5	65.13
6	광주	61.6	63.0	59.8	60.6	57.5	54.2	52.6	48.3	47.5	47.5	55.26

※ 행정안전부, ‘12.6 (동 기간 중 서울은 평균 92.3%)

◯ 광주광역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현대화사업 지원규모 또한 최근 10년 동안 5위에 그치고 있음

- 대전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등록시장 수는 광주 13개, 대전 7개로 두 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간 지원 금액은 오히려 광주 485억, 대전 621억인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10년간 6대 광역시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순위>

(단위 : 백만원)

순위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합 계
1	대구	846	2,940	10,102	4,500	6,211	12,130	14,533	10,434	9,146	10,614	81,456
2	부산	1,362	7,142	11,861	6,000	6,574	6,500	9,500	8,000	10,000	10,000	76,939
3	대전	1,000	1,495	7,656	6,158	5,000	5,248	9,676	9,078	9,632	7,156	62,099
4	인천	520	3,630	8,298	3,000	4,323	5,500	7,700	9,516	9,571	8,300	60,358
5	광주	191	655	5,197	3,660	5,800	5,000	6,003	7,000	5,000	10,000	48,506
6	울산	158	2,440	7,390	2,000	4,013	5,741	4,499	2,538	5,027	4,361	38,167

※ 중소기업청, ‘12.9 (동 기간 중 서울은 합계 97,212)

◯ 따라서, 일정기준 이하의 재정자립도나 도심공동화 현상(인구감소 비율, 상권 활성화 정도)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기반이 현저히 취약한 광역시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기·소방·가스 등 안전시설에 관한 사업은 국비 70%까지 지원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규정상 국비지원 70%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조건

① 정부에서 선정한 성장촉진지역에 소재하는 시장(현재 70개 시군지역 해당)

②「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주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지역내 시설현대화사업은  최대 80%까지 지원

- 이렇게 함으로써 전통시장 지원의 본래 취지인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상인의 보호 육성이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것임

- 뿐만아니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완화로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