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1.(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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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마트 실효성 있는 조치 마련 필요

1. 보도자료 (2012.10.10.)

대형마트 3사 시장점유율 90% 육박 … 유통채널 사실상 완전 장악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 불과 7년만에 점유율 55.2%에서 88.8%로 대폭 증가

- 정호준 의원, “지네발식 확장 막을 실효성 있는 규제 절실”

o 대형마트 3사의 시장점유율이 90%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o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호준 의원실 (민주통합당/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대형마트 및 백화점 매출액 및 점유율 현황’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의 시장점유율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 2011년 말에는 전체 유통업의 8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은 32조7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사의 2005년 점유율은 55.2%였다.

o 정호준 의원은 “정부가 대형마트와 관련한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치”라고 말하며 “대형마트가 골목상권 초토화에 이어 이제는 중소유통업체의 설 땅마저 완전 잠식했다”고 밝혔다.

o 정호준 의원은 “대형마트가 유통 공룡으로 둔갑하게 된 이면에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가볍게 처벌을 내린 것이 한 원인”이라고 말하며 “공정거래당국은 지네발식으로 확장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현장 직권조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 한편 대형마트 측은 지난 6월 법원에 영업규제 조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이 달 들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 휴업조치 취소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비난 여론에 휘말리고 있다.

<대형마트 매출액 및 점유율 현황>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이마트	6,612	27.9	8,086	31.5	9,100	32.2	10,859	36.1	10,367	33.1	12,600	37.4	14,000	38.0
홈플러스	3,568	15.1	4,004	15.5	5,800	20.5	7,800	25.9	9,870	31.5	10,730	31.8	11,800	32.0
롯데마트	2,903	12.2	3,336	13.0	4,000	14.1	4,550	15.1	4,876	15.6	5,880	17.4	6,910	18.8
계	13,083	55.2	15,426	60.0	18,900	66.8	23,209	77.1	25,113	80.2	29,210	86.6	32,710	88.8

전체	23,700	100	25,700	100	28,300	100	30,100	100	31,300	100	33,700	100	36,800	100

*2012.10 공정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