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신봉철 비서관
	2012년 10월 19일(월)
		연락처	02-788-2007

카이스트 등 질의자료

□ 대학구조조정의 대표 아이콘 서남표 총장&정문술 전이사장,

안철수 교수만을 위한 석연찮은 ‘정문술 기금’ 운영?

□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쥬는?

- 대선후보와 그의 멘토는 너무나 닮은 꼴

□ KAIST·GIST 기술이전 실적

- 지역 발전에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하다

□ KAIST 입학생 실태

- 카이스트는 어떠한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가?

□ 한국연구재단 대학 연구비 쏠림지원부터 부실관리까지

[붙임] 질의자료.   /끝/                                      <감사합니다.>

0		대학구조조정의 대표 아이콘 서남표 총장&정문술 전이사장, 안철수 교수만을 위한 석연찮은‘정문술 기금’운영 ?

[ 한국과학기술원 ]

<현황>

□ 정문술 전이사장 관련  KAIST 연혁

2001. 5.17  정문술씨 KAIST의‘바이오 융합 공학’분야에 300억원 기부 약속

※ 미래산업 주식 200억원, 테스텍 주식 100억원(평가액 기준)

2001. 8     미래산업 주식 보유분 중 절반 매각하여 현금화

2001. 12    미래산업 주식 보유분 중 절반 매각하여 현금화

2003. 7.30  테스텍 주권명의 변경(보호예수기관종료)

2004. 6.29  정문술씨 KAIST 이사 선임(임기: ~2007.6.28.)

2006. 7.14  서남표 총장 취임

2007. 7. 1  정문술씨 KAIST 이사장 선임(임기: ~2010.6.30.)

2008. 3.26  정문순씨 KAIST “정문술 석좌교수”로 안철수 교수 추천

2008. 4. 1  김미경 교수 의과학대학원 임용(부교수 9호봉)

2008. 5. 1  안철수 교수 BEP 석좌교수 채용(정문술 석좌기금)

2008. 6. 11 정문술 석좌 기금 설치(10억원)

2009. 2. 1  김미경교수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으로 소속변경 / 의과학대학원 겸임교수

※ 전공분야 및 연구경험으로 측면에서 의과학대학원에 적임자이나 변경사유가 납득하기 어려움

2009. 3 .1  ICU + KAIST통합

2009. 3 .   정문술 KAIST 이사장 취임

2009. 5     BEP-> Innovation 학부 경영과학과(기술경영전공)

2009. 12    ICU IT경영학과가 KAIST 경영과학과 통합

2010. 7.    서남표 총장 연임

2010. 8.    정문술 KAIST 이사장 퇴임

2010. 9.    오명 KAIST 이사장 취임

2010. 9. 1  김미경교수 지식재산 부전공 프로그램 책임교수

※ 2010년 가을학기 강의 전무

2011. 5. 16 안철수 석좌교수 KAIST 사직원 제출

2011. 5. 31 안철수 석좌교수 KAIST 퇴직

2011. 7. 14 김미경  석좌교수 KAIST 사직원 제출

2011. 7. 31 김미경  석좌교수 KAIST 퇴직

( 질의 ) 정문술 전 이사장 관련

(신문보도에 따르면 이번 국감이 아마 총장님의 마지막 국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AIST총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추진하셨던 일에 성실히 답변을 하셔서 KAIST총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생겼던 여러가지 오해도 풀어주시고 총장님의 공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생산적인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데로 “예”,“아니오”정도로 간략하게 대답해주시길 바랍니다.)

- 총장님, 2006년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KAIST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게 맞으시죠?   ※ 2010년 7월 연임

- 혹시 총장님께서는 1971년 한국과학원 설립 이래로 역대 총장중 연임을 하신 유일한 분이신 것은 알고 계신가요?

※ 중임하신 분 3분(이상수 총장, 이정오 총장, 전학제 총장))

- 2007년 2월 2일 KAIST 교내 노천극장에서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2002년 10월 28일부로 신설된 명예박사 학위를 한꺼번에 4명에게 수여하는 수여식행사 였습니다    .                                                KAIST 명예박사 1호가 누구신가요?

호	이름	주요경력	KAIST와 관계
1	정문술	미래산업 회장	- 반도체 장비 벤처기업인 미래산업의 창업자 - 2001년 KAIST에 바이오 융합 공학 분야 300억원 기부
2	이종문	미국 암벡스사 회장	- 미국 실리콘밸리에 벤처캐피털업체 암벡스사 설립자 - 미국에 진출하는 국내 정보기술(IT) 업체의 교두보 역할 - 1994년 KAIST에 20억원 기부
3	닐 파팔라도	미국 메디테크사 회장	- 메디테크사 설립자(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병원에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을 제공) KAIST 총장자문위원으로 활동
4	박병준	뷰로 베리타스사 사장	- 춘천에 해양장학재단, 서울대에 공과대학 연구석좌직을 설립 - 한미교수연합회 기금을 출연

- KAIST 명예박사 1호이신 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은 2001년도 KAIST의 ‘바이오 융합공학’분야에 300억원을 기부하신다고 약속하셨고 2001년도에 미래산업주식 200억원과 테스텍 주식 204여만주 약 100억원 상당을 기부 받으신 거 맞으시죠?

회사명	기부금액	주가 매각
미래산업	200억원 (1,562,000주,12%)	- 1차매각: 2001년 8월초 KAIST는 미래산업은 전체주식 중 7,812,500주 장내매각(미래산업 재매입)으로 현금화 - 2차 매각 : 2001년 12월19일, 20일 장내매각으로 현금화
테스텍	100억원 (2,040,820주, 주당 4,900원)	- 2003.7.29.까지 보호예수기간 - 2007.10.11. 보유주식전량을 5,142,621,506원에 장내 매도함

그 당시 정문술씨는‘한국 벤처기업의 대부’, ‘국내 벤처 1세대 수장’으로 불렸으며 KAIST의 기부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실천하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AIST는 2001년 12월 24일 정문술 발전기금을 설정하였고 110억원으로 지은‘정문술 빌딩’을 지으셨습니다.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빌딩 신축기공식(2002년 5월) 및 준공식(2003년 10월)에 학교측에서 초청했지만 거절하셨고 2007년 명예박사학위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완강히 거부했으나 학교측의 간곡한 요청으로 참석하신 것이 맞는지요?

정문술씨는‘깜짝 놀랄 만한 신기술이 나오기 전까지 절대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기부 후에 모든 전권을 학교에 일임을 하셨습니다. KAIST에 기부하게 된 계기도 우리나라의 학연, 지연, 혈연을 따지는‘연고주의’폐단을 본인이 끊자는 생각에 아무 연고가 없는 KAIST에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총장님께서 KAIST 최초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을 정도로 그분의 인품과 성품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총장님도 존경하시는 분 맞죠?

정문술씨가 KAIST이사장을 역임(2007.7.1.~20106.30)하실 때인 2008년 3월 26일에 정문술이사장은 ‘정문술발전기금’에서 별도로 ‘정문술 석좌 기금’을 별도로 설정(2008.6.11.)하기도 전에‘정문술 기금’석좌교수 후 보로 안철수 교수를 추천(2008.3.26.)하셨고 2008년 5월 1일에 석좌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총장님 재임시절에 진행된 일이 맞죠?

그 당시 정문술씨는 KAIST이사장이었고 본인이 출연한 기금을 활용한 석좌 교수로 안철수 교수를 선발하는데 KAIST내부에서 반대할 수 있는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혹시 반대하신 분이 계셨는지요? 또한 판단되는데 총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총장님께서는 안철수 교수를 추천받기 전에 알고 계셨나요?                    혹시  안철수 교수 말고 정문술씨가 석좌교수로 추천하신 다른 분이 계신가요?

2010년 총장님께서 연임하실 때 학교내의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연임 을 결정하신 분이 KAIST 정문술 이사장님이 맞으시죠?

한국의‘고질적인 연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아무런 연고가 없는 KAIST에 기부를 하신다고 하셨고,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빌딩을 의도적으로 방문을 하 시지 않을 정도로 기금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신 분이 유독 안철수 교수를 본인이 만든 석좌기금 교수로 추천(‘08.3.26)하셨습니다.                    혹시 총장님께서 추천요청 등 상의하신 적 있으셨나요?                 연고주의 폐단을 누구보다 체감하셨다고 말한 정문술 이사장이 아무런 연고 가 없는 분을 추천하시거나 추천하지 않는게 도리일텐테 유독 안철수 교수를 추천하신 연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교수 임용(`08.5.1)후 ‘정문술 발전기금’ 300억원 중 10억원을 분리해서 별도의‘정문술 석좌기금’을 만들었다가(`08.6.11) 안철수 교수 가 사직 (’11.5.31)하자마자 이사회 승인하에 해체하여(`11.12.22) 정문술발전기금으로 재전입하셨죠?

총장님께서는 아주 의욕적으로 KAIST를 글로벌 대학으로 키우시겠다고 내부 구성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혁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석좌교수 기금이 어느 특정개인의 임용과 퇴직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가 었습니다.                           총장님께서 의사결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기금 기부자인 정문술 전 이사장의 요청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안철수 교수의 서울시장 출마 등의 정치적인 이슈 때문이셨나요?

교수들의 테뉴어 문제와 학생들의 장학금문제 등 교수와 학생들이 민감하게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총장님께서는 반대파를 개혁반대 세력으로 몰아 부쳐서 학내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께서는 유독 안철수 교수, 정문술이사장님의 사안에 대해서는 관대한 행동을 하신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안철수 교수의 부인인 김미경교수는 최초 의과학전문대학원 소속으로 부임 하셨다가 전공 관련성이 덜한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KAIST에서 안철수 교수 부부는 정문술이사장님의 특별한 비호를 받은 것은 아닌가요?

든든한 후원자였던 정문술 이사장의 힘을 얻어 연임에 성공하신 총장님께서  지속적인 개혁노력이 학내 구성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속적으로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 중에 총장님의 이중적 잣대가 원인을 제공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0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쥬는? - 대선후보와 그의 멘토는 너무나 닮은 꼴

[ 한국과학기술원 ]

<현황>

□ 정문술과 안철수 그들의 관계는?

구분		정문술	안철수
이력 및 관계	주요이력	벤처기업 ‘미래산업’ 설립자 -‘83년 설립, ’96년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 안랩’ 설립자
	공통이력	KAIST 이사장 (‘09년 3월 ~ ’10년 8월) ※ 서남표 총장 연임주도(‘10년 7월)	KAIST 교수 (‘08년 5월 1일~’11년 5월 31)
	인적관계	“안철수”의 멘토	KAIST ‘정문술 기금’으로 채용 정문술 추천서에 의한 특별채용
	경영철학	윤리경영강조, -‘정문술의 아름다운 경영’출간(2004)	기업가정신 강의
사회공헌 및 기금마련	사회공헌	기부(개인주식 KAIST 300억원 기부)	안철수 재단 설립
	기부재원확보	미래산업 자회사 테스텍주식(100억원)	안랩 주식
	최근주식처분	2012.9.14 미래산업 지분 전량 매각 - 안철수교수 대선발표 5일전 미래산업 주가 최고점 (약 400억원 주식 매각차익 예상) 미래산업 주요임원 동반매각	재단설립 기금으로 개인재산
	주식처분과정의 문제점	소위 작전세력(안철수 테마주)에 의한 주가견인 의혹	서울시장 출마 선언후 안랩주가 급등

□ 정문술 미래산업 주식처분으로 400억 시세 차익 실현

작년 11월 중순 235원이던 주가가 금년5월부터 ‘안철수 테마주’로 부각 되면서  300~600원 사이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안철수 교수 대선출마 선언이 임박했다고 전해진 9월 13일 2,075원까지 치솟은 후 급락함(현재 532원)

안철수 교수 대선출마 선언하기 5일전에 정문술 전이사장 보유주식 2,254만 6,692주 (지분 7.49%)전량과 부인이 보유하고 있던 139만159주(0.46%)를 장내매 각 했고 대선 출마선언 당일인 9월19일에 공시됨

임원이나 대주주가 물량을 매도한 것은 5거래일 안에만 공시하면 되는 공시 법을 악용한 것으로 악용한 것으로 판단됨

미래산업이‘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되어 급등하는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지만 정문술 이사장 부부는 약 400억원의 주식을 현금화 하였으며 미래산업 권순도 대표도 보유 주식 61만 6492주 중 60만 주를 처분하는 등 임직원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전직원의 40%가 가량이 최근 사직함 (아시아경제 2012.10.18.)

< 미래산업 주가 추이 등 정문술 전이사장 매도 시점 >

□ 정문술 전 이사장이 KAIST에 기부한‘테스텍’주식 처분 과정

2001년 8월 8일 정문술 전 이사장이 KAIST에 테스텍 주식 2,040,820주 약 100억여원(주당 4,900원 기부당일 종가)을 기부하였지만 실제 주권의 명의변경은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2003월 7월 29일 이루어짐              ※ 주권명의변경일 기준 시가: 50억4000만원(한주당 2,475원),머니투데이 2003.7.31.

KAIST는 2005.7.26. 정문술기금운영위원회에서 매각 승인을 받고 실제 2007년 10월 11일 장내거래를 통해 보유주식 전량을 약 51억 4천만원에 매각함                                                                                  ※주권인수일 당시 금액보다 1억원 정도 차액 실현하였으나 최초 기부시 100억원 대비 49억원 손실발생

2001년 테스텍 상장 초기 9,660원에 964만주가 상장돼 당시 925억원의 시가총액의 주식이 2010년 10월 상장 폐지될 당시 2,900만원에 불과했음

특이점은 상장폐지 전 5거래일 이상 상한가를 보이다가 2010년 10월 상장 폐지됨 ※작전세력 개입 가능성의혹

□ 안철수 교수 안랩 주식 재단기부 과정

2011년 9월 안철수 교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뜻을 밝히면서 2만원 미만이었던 안랩의 주가가 급등하여 2012년초에는 167,200원까지 올라감.

2012년 2월 안철수 교수가 보유하고 있던 안랩주식을 출연하여 ‘안철수 재단’을 만들기로 발표함

‘안철수 재단’설립 발표 당시 주가는 이미 10만원대에 육박했으며 안철수 교수가 정계입문 후에 상승한 주가 차액만 3~5배에 이르므로 일정지분을 기부하더라도 정계 입문전 주식보유액의 차이는 별로 없을 수 있음

※ 실제 개미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재단을 설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안철수 교수는 사회환원을 선언하며 2012년 2월 안랩주식 86만주(8.5%)를 장내에 매도함                                                              2012년10월12일에 안철수 대선후보가 안랩 주식 50만주를 안철수 재단에 증여하고, 50만주는 신탁계약에 따라 처분함

안철수재단 설립발표

<질의>

총장님 정문술 전이사장과 안철수 교수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들이죠?   두분은 벤처기업을 창업하셔서 경영에 탁월한 수완을 발휘하셨으며 KAIST 에서 이사장과 석좌교수로써 같이 근무하셨습니다.                            정문술 전이사장은 2004년에‘정문술의 아름다운 경영’이라는 책을 출간 할 정도로 평소‘윤리경영’을 강조하셨고 안철수 교수는 전국을 누비며 ‘기업가 정신’을 설파하고 다닌 분이십니다.                                                                                                        서로 통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인지 당시 KAIST 이사장이었던 정문술씨는 안철수 교수를 KAIST석좌교수로 추천하여 임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안철수 교수는 정문술 전이사장님을 멘토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분은 주식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있는 공통점있습니다. 정문술 전이사장은 KAIST에 300억원을 안철수 이사장은 안철수재단에‘안랩’주식 100만주를 기부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문술 전이사장은 중앙정보부 공무원퇴직 후 시작한 사업의 실패로 자살하 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깨우친 바가 있어 이를 악물고 창업한회사가 ‘미래산업’ 입니다. ‘미래산업’은 정문술 전이사장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을텐데 지난 9월중순 본인과 부인소유의 미래산업주신 전량을 매각했으며 미래산 업의 주요 임직원 심지어 직원들까지도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금년들어 미래산업 안철수교수가 출마선언에 임박해서 대량거래가 일어나면   폭등한 대표적인 ‘안철수 테마주’였습니다. 매도시점도 안철수 교수가 대선출마선언(9월19일) 5일전에 매도를 한 것은 대주주 주식매도후 5일내에 공시하면 된다는 공시법에 따랐다고 하지만 안철수 교수 출마선언하는 날 정문술씨 부부의 보유주식전량 매각이 같이 공시되었습니다.

자기를 멘토로 삼아 따르고 있는 안철수 교수의 출마선언날은 그 당시 예측 이 난무하고 있었을 뿐인데 정문술씨는 용케도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었습니 다.

지난 9월13일 미래산업주가는 2,075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500원대까지 급락하여 일반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총장님 이 책을 보신적 있으십니까?                                       ‘정문술의 아름다운 경영’이라는 책입니다. 벤처의 대부로써,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경영자로써 존경을 받아온 분입니다. 무엇보다다 미래산업의 주식을 KAIST에 기부했고 본인 직접 후학양성을 위해 KAIST이사장까지 역임하신 분이, 윤리경영을 그렇게 부르짖었던 분이 하신일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치테마주로 만들고 매도시점을 정하고 주가를 끌어올린 후 본인 주식은 전량매도 하고 빠지는 작전세력가 다를게 없지 않나요?

혹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KAIST에 300억 기부하셔지만 안철수교수를 석좌교수로 임용하고 대통령후  보로 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선출마선언시키고 본인은 400억  의 매각차액을 얻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가장 성공한 벤처창업가를 키워냈고 앞으로 많은 청년창업자를 배출해낼 KAIST에 ‘정문술빌딩’과 KAIST 1호 박사의 영예는 거두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안철수 교수도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주가가 급등했고, 본인 멘토의 회사까지 주가를 상승시켜 멘토는 주식을 전량 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급등한 회사의 주식을 사회에 일부 환원한다는 명분을 쌓았지만 실제 본인의 정치활동의 산물로 급등한 주가 차액만으로 재단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장님 안철수교수, 정문술 전 이사장 이 분 모두 KAIST와 연이 깊으신 분이십니다. KAIST에서는 기업가정신센터라는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KAIST에서 기업가정신을 강의하셨던 안철수 교수의 멘토 정문술 전이시 장의 주식매각행태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파악하시고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에 대한 강의를 더욱 충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		KAIST 입학생 실태 - 카이스트는 어떠한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현황/문제점>

□ 실제로‘사회공헌’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신입생 없음

2012년 KAIST 상담센터의 신입생 생활실태조사 및 활동보고서를 보면 올해 신입생 대학진학이유 중‘사회공헌’을 생각하며 입학한 학생이 한명도 없음
학문과 진리탐구가 77.1%로 가장 많았으며,‘사회적 출세’가 14.4%로 뒤를 이었음
* 이는 현재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추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분위기를 반영하며,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생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음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대학생활에서 하고 싶은 일 중‘사회문제참여’가 2.8%,‘봉사활동’이 0.9%로 가장 낮음

[표 1] KAIST 2012년 신입생 대학진학이유 조사
구분		학문과 진리	사회적 출세	사회공헌	부모님 만족시킴	기타
성별	남자	442 (75.8%)	93 (16%)	-	13 (2.2)	34 (5.8%)
	여자	115 (83.9%)	9 (6.6%)	-	5 (3.6%)	8 (5.8%)
연도	2012	573 (77.1%)	107 (14.4)	-	18 (2.4%)	44 (5.9%)

<대책/제안>

□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을 함양한 미래의 과학자 배출 가능하도록 해야...

2012년 입학생들 가운데 입학이유를‘사회공헌’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명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한 사업 중 4명의 과학자들이 국비로 연구 사업을 진행하던 중 연구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상황이 하였음
* 대학교수·연구원들의 논문 표절 사건 등이 발각되며 윤리의식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카이스트는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특수대학으로, 학생들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신입생의 경우 자신의 진로 및 전공 선택 등으로 인하여 윤리의식이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연구원으로써 윤리의식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강하고 바른 윤리의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 KAIST의 학교비전 중‘윤리의식’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명시되어 있음

자신의 이익, 높은 수준의 학력을 추구하기 위하여 카이스트를 들어온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인 학업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계획할 것인지 등에 대한 생각과 상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윤리의식과 국위선양의 의지를 함양한 과학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0		KAIST·GIST 기술이전 실적 - 지역 발전에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

<현황>

□ KAIST와 GIST의 기술이전 실적은 지역외 기업 중심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 거점지역에 지역연구역량강화와 과학기술인재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원이 설립되어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 4곳)

최근 3년간 KAIST의 기술이전 실적 현황을 확인하면 관내 지역 사업이 24건, 관외 지역 95건으로 관외 지역이 훨씬 많음

최근 3년간 GIST의 기술이전 실적 현황은 관내지역 25건, 관외지역 32건으로 관외 사업이 7건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KAIST와 GIST 기술이전 실적 현황(2009~2011)
구분	KAIST				GIST
	관내 건수	관외 건수	총 건수	중소기업 건 수	관내 건수	관외 건수	총 건수	중소기업 건수
2009	13	34	47	40	4	10	14	14
2010	0	40	40	36	7	13	20	15
2011	4	28	32	28	14	9	23	20
계	17	102	119	104	25	32	57	49

<문제점>

현재 KAIST와 GIST의 기술이전 사업은 R&D 역량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함
* 중소기업과의 기술이전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지역외 사업보다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음

<대책/제안>_질의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공동기술 개발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은 지역의 거점 과학기술연구로써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 받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 연구개발역량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왜 최근 3년간의 사업 내역을 확인하면 두 곳 모두 지역외 기업과의 사업 실적이 더 많은지?

만약 중소기업 수가 관내 지역이 타 지역보다 많아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면, 지역사회에서 과학기술 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자문 및 지원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 총장님들의 견해는 어떠한지?
앞으로 관내 지역 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방학 동안 인턴쉽 등을 통해 학교 내 학생들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되는데,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0		한국연구재단 대학 연구비 쏠림지원부터 부실관리까지

[한국연구재단]

<현황>

□한국연구재단의 지역별 지원현황을 보면 과제수가 2009년 수도권에 전체 11,582건중 6263건으로 54%, 2010년 전체 13,835건중 7617건으로 55%, 2011년엔 전체 16,932건중 8981건으로 53%를 차지함.

□지원액 기준으로 2009년 1조2천9백억원중 6천1백억원으로 47%, 2010년 1조5천6백억원중 7천3백억원으로 47%, 2011년 1조8천7백억원중 8천6백억원으로 46%해당 되는 금액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 지원됨.

<별첨1> : < 2009년~2011년 한국연구재단 지역별 지원현황>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총 39건의 연구중단과제 중 수도권의 중단과제는 21건으로 53%를 차지.

□지원액 기준으로 2009~2011년 중단된 과제에 배정되었던 270억원중 서울 및 수도권에 배정된 금액은 196억원으로 72%에 달함.

□또한 중단된 사업들을 보면 수도권의 대학에 지원액이 10억이상의 큰 사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

<별첨2> : <수도권 및 지방의 연구중단 현황(2009~2011연구비 및 환수내역)>

□한편 중단사유를 보면 평가결과지원중단이 19건, 사업포기 4건, 연구비부당집행 4건, 이직 2건, 퇴직 1건 ,기타(연구윤리 위반)이 4건으로 나타남.

<별첨3> : <연구과제 중단 사유 및 제재조치결과>

<문제점 및 질의>

□한국연구재단의 지원현황을 보면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속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수도권 대학이 지방대학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이라면 질적·양적으로 압도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는데 수도권대학의 연구중단 비율이 높은 이유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비율과 연구중단율이 53%로 같음.)

-선정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연구중단까지 집행된 총금액은 194억원, 환수된 금액은 23억원으로 국고낭비 심각하다.

-환수액이 11%밖에 되지 않는데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은?

□제제조치결과도 일관성이 없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단위:천원)
주관연구기관	서울대	서경대
과제명	지구내부의 동역학적 연구	전략금속자원확보를위한국제적네트워크구축및나노산업응용기술개발
총연구비	2,127,060	600,000
중단시까지 연구비	1,401,200	469,000
중단사유	사업포기	사업포기
제재조치결과	참여제한 1년	참여제한 3년

(똑같은 중단사유에도 제제조치결과가 다름)

□또한 연구자로써 중요한 덕목인 연구윤리위반에도 특정사업에만 참여를 제한을 하거나 다른 사유와 비슷한 정도의 제제만 가함.

-연구윤리 위반을 행한 연구자에게 강한 제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단이 이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그러한 연구자를 엄벌하고 선정단계에서부터 그러한 인성적 요소까지 세밀한 기준을 두고 선정하는 것이 책임감있는 연구 수행과 국고낭비를 막는 방법임.

<별첨1>

< 2009년~2011년 한국연구재단 지역별 지원현황>

(단위 : 과제,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과제수	지원액	과제수	지원액	과제수	지원액
서울	5,286	525,891	6,608	660,823	7,101	700,340
인천	305	24,921	385	30,317	447	35,008
경기	672	61,331	626	42,365	1,433	133,223
강원	305	20,722	377	22,860	510	30,699
대구	419	27,782	526	33,587	673	42,173
경북	548	48,921	731	66,664	900	76,137
부산	696	49,808	832	59,971	1,092	68,731
울산	158	12,982	265	23,727	284	22,420
경남	368	31,342	425	32,599	482	33,834
대전	1,008	369,272	1,182	460,746	1,338	563,334
충남	260	16,222	307	16,760	538	26,831
충북	232	17,878	299	19,482	427	25,348
광주	565	48,631	639	54,634	782	62,968
전북	352	21,982	417	28,440	518	33,909
전남	117	7,692	101	7,179	122	9,275
제주	88	4,688	109	6,752	121	7,095
기타 (해외/학회 등)	203	4,902	6	253	164	5,781
계	11,582	1,294,967	13,835	1,567,159	16,932	1,877,105

<별첨2>

<수도권 연구중단 현황(2009~2011연구비 및 환수내역)>

중단연도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비 내역(천원)		환수내역(천원)
			총 연구비	중단시까지지원연구비	환수대상금액(A)	환수액(B)
2009	형질다양화 및 항생제내성 조절을 위한 녹농균 산화환원반응회로 발굴	서강대학교	1,000,000	257,400	154,155	154,155
2009	대체연료의 연소특성에 관한 실험 및 수치해석	서울대학교	1,000,000	260,000	164,125	164,125
2009	세포막 당지질당쇄 네트워크의 융합생물학적 규명을 통한 정보전달조절 당지질당쇄체 및 그 MIMIC체 개발 (Glycosphingolipid Glycan Network Regulation)	성균관대학교	1,000,000	200,000	184,500	184,500
2009	세포기능조절 및 응용연구인력양성사업단	성균관대학교	1,100,743	1,100,743	-	-
2010	나노기공내 고분자의 동역학연구	서울대학교	154,980	103,320	44,620	44,620
2010	X선 산란법과 형광 나노 입자를 이용한 유체의 나노스케일 흐름 연구	서울대학교	300,000	212,094	87,906	87,906
2010	지구내부의 동역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2,127,060	1,401,200	182,803	182,803
2010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1,122,800	661,800	115,799	115,799
2010	전략금속자원확보를위한국제적네트워크구축및나노산업응용기술개발	서경대학교	600,000	469,000	48,717	48,717
2010	창극 공연 예술의 미학	한국예술종합학교	30,000	10,000	-	-
2010	중국 고대 불탑연구	단국대학교	30,000	10,000	-	-
2010	원시기독교의선교 -능동성과인력성모티브에관하여	연세대학교	30,000	30,000	10,000	10,000
2011	양자광기능물성연구센터	한양대학교	9,882,101	9,882,101	495,898	495,898
2011	적극적 평화로 가는 길: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평화와 한국의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997,520	634,000	106,303	106,303
2011	선어록 속의 간화선, 선어록 밖의 간화선	서울대학교	30,000	10,000	-	-
2011	러시아어 담화와 문법화	동국대학교	30,000	10,000	-	-
2011	종교적 인간, 과학적 인간	성결대학교	30,000	10,000	-	-
2011	상트페테르부르크모더니티(1703-1917) -도시미학과착종의현상학-	성균관대학교	30,000	30,000	10,000	10,000
2011	조선후기 西學思想史 연구	고려대학교	30,000	30,000	10,000	10,000
2011	문학과공간. 베를린의문학과영화지형도	서울대학교	30,000	30,000	10,000	10,000
2011	<<설문해자>>연구	한양대학교	30,000	30,000	10,000	10,000
2011	현대 대통령제의 정신사적 기초	한신대학교	30,000	30,000	10,000	10,000
·	·	·	19,615,204	15,411,658	1,644,826	1,644,826

<지방의 연구중단 현황(2009~2011연구비 및 환수내역)>

중단연도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비 내역(천원)		환수내역(천원)
			총 연구비	중단시까지지원연구비	환수대상금액(A)	환수액(B)
2009	미래 투명디스플레이기술 구현을 위한 새로운 산화물반도체 기반 초저가, 고성능 투명 박막트랜지스터 구현	한국과학기술원	57,550	57,550	14,019	14,019
2009	CaO/CaCO3를 이용한 고밀도 고온태양열 화학축열 기술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40,000	80,000	66,171	66,171
2009	Neuronal apoptosis and GABAB receptor intracellular signaling pathway in relation with ethanol consuption : Application of RNAi on neuronal disorder models	경상대학교	20,900	20,900	13,785	13,785
2009	세기(世紀)의 망각과 대립을 넘어서: 한중일 전쟁 기억의 변화(變化)를 통한 평화적 공유(共有)를 위하여	창원대학교	30,000	10,000	-	-
2010	공통자극분자 표적 면역치료	울산대학교	3,500,000	1,249,640	195,360	195,360
2010	해양 재생에너지 활용 연구	울산대학교	1,000,000	469,000	131,977	131,977
2010	동양사상과탈현대적삶 -노동과소비의삶으로부터수행과낙도의삶으로	계명대학교	30,000	30,000	10,000	10,000
2010	고전시가의 현장을 찾아서	경성대학교	30,000	30,000	10,000	10,000
2010	메카노케미스트리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성 기능소재 개발	순천대학교	950,000	950,000
2011	해양생물유래 고부가 식품.향장.한약 기초소재개발 인력양성사업팀	부경대학교	313,296	313,296	18,207	18,207
2011	노약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휴먼 센싱 기술 개발	포항공과대학교	1,000,000	623,000	159,387	159,387
2011	인간과 지리와 경영	강원대학교	30,000	10,000	-	-
2011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for English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한국교원대학교	30,000	10,000	-	-
2011	선진유학의외경철학연구: 경(敬)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30,000	30,000	10,000	10,000
2011	아랍어 언어학의 이해	부산외국어대학교	30,000	30,000	10,000	10,000
2011	신화적기억에서현대적모범으로 -괴테와발라흐,문학과조형예술사이	계명대학교	30,000	30,000	10,000	10,000
2011	IV(Intelligent Vehicle)를 위한 센서 상태판단 시스템 개발	파웰테크윈㈜	210,000	70,000	35,099	35,099
·	·	·	7,531,746	4,013,386	684,005	684,005

<별첨3>

<연구과제 중단 사유 및 제재조치결과>

중단연도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제재조치결과	총 연구기간	중단일자	중단 사유
2009	형질다양화 및 항생제내성 조절을 위한 녹농균 산화환원반응회로 발굴	서강대학교	참여제한 1년	08.12.01~13.08.31	09.10.31	평가결과지원중단
2009	대체연료의 연소특성에 관한 실험 및 수치해석	서울대학교	참여제한 3년	08.12.01~13.08.31	09.09.14	이직
2009	세포막 당지질당쇄 네트워크의 융합생물학적 규명을 통한 정보전달조절 당지질당쇄체 및 그 MIMIC체 개발 (Glycosphingolipid Glycan Network Regulation)	성균관대학교	기초과학연구사업 참여제한 3년	08.06.01~13.05.31	09.05.31	기타(연구윤리 위반)
2009	세포기능조절 및 응용연구인력양성사업단	성균관대학교	BK21사업 참여제한	06.03.01~10.02.28	09.12.16	기타(연구윤리 위반)
2010	나노기공내 고분자의 동역학연구	서울대학교	참여제한 3년	09.05.01~12.04.30	10.12.16	기타(연구윤리 위반)
2010	X선 산란법과 형광 나노 입자를 이용한 유체의 나노스케일 흐름 연구	서울대학교	참여제한 3년	09.06.01~12.05.31	10.07.30	기타(연구윤리 위반)
2010	지구내부의 동역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참여제한 1년	08.12.01~11.08.31	10.09.30	사업포기
2010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참여제한 1년	08.12.01~11.08.31	10.09.30	평가결과지원중단
2010	전략금속자원확보를위한국제적네트워크구축및나노산업응용기술개발	서경대학교	참여제한 3년	08.12.01~11.08.31	10.09.30	사업포기
2010	창극 공연 예술의 미학	한국예술종합학교	참여제한 2년	09.12.01~12.11.30	10.12.30	평가결과지원중단
2010	중국 고대 불탑연구	단국대학교	참여제한 2년	09.07.01~12.06.30	10.09.17	평가결과지원중단
2010	원시기독교의선교 -능동성과인력성모티브에관하여	연세대학교	참여제한 5년	07.12.01~10.11.30	10.12.03	평가결과지원중단
2011	양자광기능물성연구센터	한양대학교	참여제한 5년	02.07.01~11.02.28	11.02.17	연구비 부당집행
2011	적극적 평화로 가는 길: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평화와 한국의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참여제한 1년	08.12.01~13.08.31	11.08.31	평가결과지원중단
2011	선어록 속의 간화선, 선어록 밖의 간화선	서울대학교	참여제한 2년	10.05.01~13.04.30	11.05.02	평가결과지원중단
2011	러시아어 담화와 문법화	동국대학교	참여제한 2년	10.05.01~13.04.30	11.05.02	평가결과지원중단
2011	종교적 인간, 과학적 인간	성결대학교	참여제한 2년	10.09.01~13.08.31	11.08.30	평가결과지원중단
2011	상트페테르부르크모더니티(1703-1917) -도시미학과착종의현상학-	성균관대학교	참여제한 5년	07.12.01~10.11.30	11.03.19	사업포기
2011	조선후기 西學思想史 연구	고려대학교	참여제한 5년	07.12.01~10.11.30	11.09.02	사업포기
2011	문학과공간. 베를린의문학과영화지형도	서울대학교	참여제한 5년	08.07.01~11.06.30	11.06.30	평가결과지원중단
2011	<<설문해자>>연구	한양대학교	참여제한 5년	07.12.01~10.11.30	11.07.28	평가결과지원중단
2011	현대 대통령제의 정신사적 기초	한신대학교	참여제한 5년	07.12.01~10.11.30	11.07.28	평가결과지원중단
2009	미래 투명디스플레이기술 구현을 위한 새로운 산화물반도체 기반 초저가, 고성능 투명 박막트랜지스터 구현	한국과학기술원	참여제한 3년	09.05.01~10.04.30	09.11.16	이직
2009	CaO/CaCO3를 이용한 고밀도 고온태양열 화학축열 기술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초과학연구사업 참여제한 3년	08.09.01~11.08.31	09.04.13	퇴직
2009	Neuronal apoptosis and GABAB receptor intracellular signaling pathway in relation with ethanol consuption : Application of RNAi on neuronal disorder models	경상대학교	연구비 환수	09.07.01-10.06.03	09.10.31	기타(외국인 연수자 본국으로 귀국)
2009	세기(世紀)의 망각과 대립을 넘어서: 한중일 전쟁 기억의 변화(變化)를 통한 평화적 공유(共有)를 위하여	창원대학교	참여제한 2년	08.12.01~11.11.30	09.12.07	평가결과지원중단
2010	공통자극분자 표적 면역치료	울산대학교	참여제한 1년	09.04.01~13.08.31	10.09.30	평가결과지원중단
2010	해양 재생에너지 활용 연구	울산대학교	참여제한 1년	08.12.01~13.08.31	10.09.30	평가결과지원중단
2010	동양사상과탈현대적삶 -노동과소비의삶으로부터수행과낙도의삶으로	계명대학교	참여제한 5년	07.12.01~10.11.30	10.12.03	평가결과지원중단
2010	고전시가의 현장을 찾아서	경성대학교	참여제한 5년	07.12.01~10.11.30	10.12.03	평가결과지원중단
2010	메카노케미스트리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성 기능소재 개발	순천대학교	재판 진행 중	06.12.01~12.09.30	10.02.02	연구비 부당집행
2011	해양생물유래 고부가 식품.향장.한약 기초소재개발 인력양성사업팀	부경대학교	참여제한 3년	09.03.01~11.02.28	11.01.11	연구비 부당집행
2011	노약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휴먼 센싱 기술 개발	포항공과대학교	참여제한 1년	08.12.01~13.08.31	11.08.31	평가결과지원중단
2011	인간과 지리와 경영	강원대학교	참여제한 2년	10.05.01~13.04.30	11.06.10	평가결과지원중단
2011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for English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한국교원대학교	참여제한 2년	10.09.01~13.08.31	11.08.30	평가결과지원중단
2011	선진유학의외경철학연구: 경(敬)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참여제한 5년	07.12.01~10.11.30	11.07.28	평가결과지원중단
2011	아랍어 언어학의 이해	부산외국어대학교	참여제한 5년	07.12.01~10.11.30	11.07.28	평가결과지원중단
2011	신화적기억에서현대적모범으로 -괴테와발라흐,문학과조형예술사이	계명대학교	참여제한 5년	07.12.01~10.11.30	11.07.28	평가결과지원중단
2011	IV(Intelligent Vehicle)를 위한 센서 상태판단 시스템 개발	파웰테크윈㈜	참여제한 4년	10.07.01~13.04.30	11.06.21	연구비 부당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