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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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 10. 16(화)		담 당	박찬윤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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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기내면세점은 되고? 입국장 면세점은 안되고?

- 입국장 면세점 도입해 국민 편익 증진시키고, 외화유출 막아야

- 국민 다수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 찬성 불구, 관련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지지부진?

세계 1등 인천공항의 어두운 그림자,

사내협력사 직원 비율 87%

- 개항이후 10년간 공사 직원은 43.5% 증가, 사내협력사 직원은 71.8%나 늘어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국내선 항공 지연

2008년 2.3%에서 2011년 4.8%로 급증

- 이용객 시간잡아 먹는 항공 지연, 2008년 5,713건에서 2011년 13,984건으로 폭증

- ‘5분~10분은 참고 기다려라’, 국내선 대부분 1시간 이내 운항시간 불구 30분 이상 늦을 경우만 지연으로 간주도 문제

기내면세점은 되고? 입국장 면세점은 안되고?

- 입국장 면세점 도입해 국민 편익 증진시키고, 외화유출 막아야

- 국민 다수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 찬성 불구, 관련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지지부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국토해양위원회 인천국제공항 국정감사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면 여행기간 동안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지니고 다녀야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그동안 항공 이용객들로부터 도입 요구가 이어져 왔다. 또한 내국인의 해외면세점 이용을 입국장 면세점으로 유도하고 입국하는 외국인의 구매를 촉진해 외화획득을 기대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입국장 면세점과 절차상 별 차이가 없는 기내면세점의 경우 극단적인 예로 구입한 술병이나 화장품 용기를 악용할 경우 흉기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항공 보안 측면에서도 입국장 면세점이 안전하다.

지난 7월 대한상공회의소가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의 쇼핑환경 개선과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20.1%로 구입한도 증액에 이어 개선되어야할 우선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기내면세점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효대 의원은 “국민의 대다수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찬성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는 것이 큰 흐름”이라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세계 1등 인천공항의 어두운 그림자,

사내협력사 직원 비율 87%

- 개항이후 10년간 공사 직원은 43.5% 증가, 사내협력사 직원은 71.8%나 늘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사내협력사 직원이 71.8% 증가한 반면 공사 직원은 43.5% 늘어나는데 그쳐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당시 620명의 공사 직원과 3,480명의 사내협력사 직원이 함께 근무했으나, 2012년 8월 기준으로 공사 직원 890명과 사내협력사 직원 5,980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외주화율 87%에 이르는 수치이다.

인천공항 개항당시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가 재정문제로 인해 외주용역을 권장하는 분위기였으나, 세계 1등 공항으로 우뚝 선 지금은 그 명성에 가려진 사내협력사 직원 처우 문제가 갈등의 뇌관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인천공항 어린이집에 공사 직원과 공항 상주 공무원의 자녀만 보낼 수 있는 문제가 논란 끝에 사내협력사 직원의 자녀도 보낼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은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공항 세관협력업체 직원들이 계약업체 변경과정에서 집단 해고된 뒤,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여객터미널에서 농성시위를 벌인바도 있다.

안효대 의원은 “세계 1공 공항을 일군 것이 890명의 공사 직원만은 아닐 것”이라며 “공사직원과 사내협력사 직원이 함께 만든 공항인 만큼, 갈등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내는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 인천공항 근로자 근무현황

연도	공사 근로자수		용역업체 근로자수 (계약인원)
	인원	증가율	인원	증가율
2002	620	-	3,480	-
2003	629	1.5%	3,821	9.8%
2004	686	9.1%	4,035	5.6%
2005	709	3.4%	4,120	2.1%
2006	709	0%	4,535	10.1%
2007	770	8.6%	5,492	21.1%
2008	836	8.6%	6,280	14.3%
2009	848	1.4%	5,972	△4.9%
2010	856	1%	5,933	△0.7%
2011	895	4.6%	5,960	0.5%
2012	890	△0.6%	5,980	0.3%

■ 10년간 인천공항 근로자 근무현황 변동 추이 분석

- 공사 근로자 2002년 620명 → 2012년 890명, 43.5% 증가

- 사내협력사 근로자 2002년 3,480명 → 2012년 5,980명, 71.8% 증가

- 2002년 공사근로자 15.1% : 사내협력사 근로자 84.9%

- 2012년 공사근로자 13.0% : 사내협력사 근로자 87.0%

국내선 항공 지연

2008년 2.3%에서 2011년 4.8%로 급증

- 이용객 시간잡아 먹는 항공 지연, 2008년 5,713건에서 2011년 13,984건으로 폭증

- ‘5분~10분은 참고 기다려라’, 국내선 대부분 1시간 이내 운항시간 불구 30분 이상 늦을 경우만 지연으로 간주도 문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운항 지연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운항 지연은 기상, 항공기 연결, 항공기 정비, 항공사 사정에 따른 스케쥴 변경 등 발생사유가 다양하다. 물론 예측할 수 없는 항공운항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항공사의 일방적인 지연과 결항 통보에 이용객에게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실제 국내선 항공은 지난 2008년 5,713건으로 2.3%의 지연율을 기록했으나 2011년 13,984건으로 4.8%가 지연되며 크게 늘어났다.

국내선 항공운항 기준에 따르면 30분 이상 운항이 늦춰질 경우에만 항공편 지연으로 간주되고 있다. 10~20분 정도의 지연은 이용객이 감수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선 운항거리가 1시간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30분은 항공편 이용시간의 절반을 차지하는 긴 시간을 차지한다. 신속히 이동하기 위해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시간이다.

안효대 의원은 “해마다 국내선 항공 지연과 결항이 크게 늘고 있다”며 “공항공사와 항공업계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지연과 결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 최근 5년간 지연·결항 현황

연도	노선	운항 계획	운항	정상 운항	지연현황								결항현황
					기상	A/C 접속	A/C 정비	여객 처리	스케줄 변경	기타	지연계	지연율	기상	A/C 접속	A/C 정비	스케줄 변경	기타	결항계	결항률
2008	국내	256,330	252,976	247,263	674	4,090	272	31	87	559	5,713	2.3	1,172	1,411	170	577	24	3,354	1.3
	국제	41,154	40,910	40,143	93	480	55	8	2	129	767	1.9	69	77	36	24	38	244	0.6
2009	국내	288,432	283,312	274,803	1,035	6,459	356	60	50	549	8,509	3.0	1,754	2,116	247	910	93	5,120	1.8
	국제	37,271	37,139	36,683	90	274	35	4	0	53	456	1.2	72	40	15	1	4	132	0.4
2010	국내	286,210	279,815	266,734	934	10,690	383	83	95	896	13,081	4.7	2,876	2,646	130	664	79	6,395	2.2
	국제	43,518	43,344	42,515	157	510	51	7	2	102	829	1.9	92	65	12	3	2	174	0.4
2011	국내	295,051	290,158	276,174	1,018	11,803	440	46	32	645	13,984	4.8	1,961	2,338	179	265	150	4,893	1.7
	국제	53,370	53,121	52,118	147	616	68	3	3	166	1,003	1.9	107	116	9	0	17	249	0.5
2012.8	국내	198,824	195,700	187,368	406	7,178	287	60	20	381	8,332	4.3	2,076	842	132	34	40	3,124	1.6
	국제	40,869	40,679	39,645	147	621	50	4	3	209	1,034	2.5	125	50	7	0	8	190	0.5

※ 참고 : 여객기 정기편 기준, 도착+출발, 지연기준 : 국내선 30분, 국제선 60분 초과

국내선 기타 원인은 제방빙관련, ATC(항로혼잡), 승객접속, 환자발생, 계류장혼잡, 지상조업 등의 원인임.

- A/C 접속 : 운항할 항공기의 이전 운항편이 지연됨에 따라 후속 항공편이 지연된 경우

- A/C 정비 : 항공기 장애발생에 따른 정비로 발생한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