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0월 18일(목)
		“국민을 건강하게, 사회를 건전하게, 개인을 행복하게” 2012국정감사 – 대전경찰청
	오늘의 국감 대전 경찰인력 충원 시급 “동부서·대덕서 조기이전을” 청소년범죄 예방교육 강화 필요 국감 자료실 5대 범죄 발생은 증가, 검거는 감소 대덕구 국회의원 박 성 효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62-1 우성사료빌딩 3층, 국회의원회관 661호 / T.02-788-2363

2012 국정감사 - 대전경찰청

대전 경찰인력 충원 시급

타 지방청보다 턱없이 부족…차장은 1년반 동안 ‘공석’

2012년 10월 18일(목) <보도자료>

대전에 경찰인력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안 실무를 지휘하는 경무관급인 차장의 경우 1년반 동안 공석 상태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이 대전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전경찰청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652명으로 전국 평균인 501명보다 더 많은 130%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 경찰관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태이다.

대전경찰청과 광주경찰청을 비교해보면 2007년 개청한 서로 비슷한 지방경찰청이지만, 관할인구·112 신고건수 등은 대전경찰청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인력은 광주경찰청에 더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경찰인력 배치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대전청의 경우 1년반 가까이 차장자리가 공석으로 6개 지방청 중 공백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찰청 본청은 경무관 정원(3명)의 5배를 초과하는 16명으로 운영돼고 있으며 경찰대도 2명 정원에 3명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의 차장 공석은 지난 2010년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대전이 치안인사 홀대지역이라는 우려까지 들고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전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행정·교통·과학의 도시이며, 향후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등으로 지속적인 도시 성장과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범죄 증가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경찰인력 배치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부서·대덕서 조기이전 추진해야”

대정부 질문·상임위 질의 이어 국감장에서도 강력 요청

2012년 10월 18일(목)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이 대전 동부경찰서와 대덕경찰서의 조기이전 추진을 또다시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박의원은 18일 대전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전 동부서는 동구를 담당하고 있지만 대덕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범죄 발생시 원거리 타지역 위치로 인한 출동시간 지연 등과 같은 범죄대응능력 저하 우려와 함께 동구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이처럼 동부서가 담당구역 동구가 아닌 대덕구의 중심지에 위치함으로서, 오히려 대덕서가 담당구역 외곽에 위치하게 되는 상황을 유발하여 대덕구 치안에 영향을 주고 대덕구민들의 민원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의원은 “현재 경찰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부지와 예산을 확보해 동부서와 대덕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덕서 이전청사 기본설계 시기 조정 등과 같은 이전계획 조기 추진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 착공과 입주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를 할 때와 지난 9월11일 대정부 질의 때에도 대전 동부경찰서와 대덕경찰서의 조기이전 방안을 촉구한바 있다.

“국민을 건강하게, 사회를 건전하게, 개인을 행복하게”
	2012 국감 대전경찰청

□ 대전경찰청 경찰인력 증원 시급

❍ 다른 지역보다 높은 대전 경찰관의 업무 부담

― 대전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행정·교통·과학의 도시이며, 향후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등으로 지속적인 도시 성장과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음.

―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범죄 증가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대전경찰청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652명으로 전국 평균인 501명보다 더 많은 130%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 경찰관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태임.

❍ 다른 지역 지방경찰청보다 부족한 경찰인력

― 대전경찰청과 광주경찰청을 비교해보면 2007년 개청한 서로 비슷한 지방경찰청이지만, 관할인구·112 신고건수 등은 대전경찰청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인력은 광주경찰청에 더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경찰인력 배치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 대전·광주 경찰청 현황 >

구분	관할인구	관할면적	112 신고	경찰인력	1인당 담당인구
대전	1,515,603명	539.9㎢	435,618건	2,325명	652명
광주	1,463,464명	501.3㎢	217,628건	2,842명	515명

※ 2011.12.31 기준

❍ 대전 1년반 가까이 차장 ‘공석’

― 특히 경무관(차장) 정원이 있는 15개 지방경찰청중 대전청을 포함한 6개청이 공석

― 반면 경찰청 본청은 경무관 정원(3명)의 5배를 초과하는 16명으로 운영돼고 있음. 경찰대도 2명 정원에 3명 근무중임.

― 대전청의 경우 1년반 가까이 차장자리가 공석으로 6개 지방청 중 공백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확인됨.

― 지방청 차장은 치안실무를 지휘하는 매우 중요한 직제임

― 대전청의 차장 공석은 지난 2010년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대전이 치안인사 홀대지역이라는 우려까지 들고있음.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서 경찰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인데 대전경찰청장의 경찰인력 확보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사항

□ 대전 동부서-대덕서, 조기 이전 추진해야

❍ 관할구역 불일치로 인한 치안 약화 우려와 민원 제기

― 대전 동부서는 동구를 담당하고 있지만 대덕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범죄 발생시 원거리 타지역 위치로 인한 출동시간 지연 등과 같은 범죄대응능력 저하 우려와 함께 동구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이처럼 동부서가 담당구역 동구가 아닌 대덕구의 중심지에 위치함으로서, 오히려 대덕서가 담당구역 외곽에 위치하게 되는 상황을 유발하여 대덕구 치안에 영향을 주고 대덕구민들의 민원까지 제기되고 있음.

❍ 대전 동부서와 대덕서의 이전계획 단축해야

― 현재 경찰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부지와 예산을 확보해 동부서와 대덕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덕서 이전청사 기본설계 시기 조정 등과 같은 이전계획 조기 추진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 대전 동부서·대덕서 이전계획 >

구 분	동부경찰서	대덕경찰서
기본설계	2013년	2017년
공사착공	2015년	2019년
입 주	2016년	2020년

대전 동부서 이전 입주 후에 실시되는 대덕서의 기본설계 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 공사 착공과 입주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전경찰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질의 사항

□ 청소년 범죄 방지 위한 예방 교육 강화 필요

❍ 2012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위기

― 대전에서 청소년 범죄 발생 건 수는 2008년 4,261건, 2009년 3,220건, 2010년 2,761건, 2011년 2,272건 등 크게 감소하고 있음

― 하지만 2012년 8월 31일 현재 2,182건으로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2,909건이 될 가능성이 큼. 201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우려 있음

― 강도, 강간 등 강력범은 여전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폭력은 12년 8월 31일 현재 이미 2011년도의 발생 건 수를 넘어섰으며 절도, 지능 범죄는 이 추세대로 라면 작년도 발생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임

❍ 예방교육 강화해야

― 2011년까지 범죄 건 수를 감소시킨 것은 대전 경찰의 예방 교육이 한 몫 했을 것이라고 생각함

― 하지만 2012년 8월 31일 현재 예방교육이 490건으로 2011년 351건 대비 크게 증가했지만 앞서 말했듯이 청소년 범죄는 오히려 늘고 있는 모습

― 그럼에도 대전경찰청은 학생들간의 범죄 건 수나 청소년 범죄의 대상이 어느 정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조차 파악 못하고 있는 상황

― 예방교육의 건 수도 중요하지만 최근 청소년 범죄의 성향과 발생 원인을 파악해 예방교육에 접목하는 것도 중요

예방 교육이 성과 중심의 건 수 올리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도록 내용을 충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사항

<년도별 청소년 범죄 발생 건 수>

구분	총계	형법범											특별법범
		계	강력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08	4,261	2,816	175	0	119	43	13	1,477	903	231	1	29	1,445
2009	3,220	2,445	112	1	91	11	9	1,318	764	218	9	24	775
2010	2,761	2,216	128	1	52	64	11	1,114	668	268	0	38	545
2011	2,272	1,935	105	2	47	51	5	1,061	498	221	1	49	337
'12.8.31현재	2,182	1,916	66	1	27	34	4	901	613	294	0	42	266

<범죄예방교실 운영 현황>

구 분	학 교 별(교)			교육실시 인원(명)
	계	초교	중·고교	계	초교	중·고교
2010년	312	106	206	139,786	51,349	88,437
2011년	351	211	140	186,937	117,253	69,684
12.8.31현재	490	217	273	239,491	108,723	135,777

□ 5대 범죄 발생은 증가, 검거는 감소

❍ 5대 범죄 발생 건 수 증가

― 대전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5대 범죄 발생․검거 현황에 따르면 대전 내 5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2008년 16,588건이던 5대 범죄가 2011년 20,450건으로 23.3% 증가

― 강도 발생 건 수는 감소했지만 절도는 9,349건에서 2011년 12,802건으로 36.9% 증가

― 더불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강간․강제추행은 2008년 508건에서 2011년 538건으로 증가했으며 폭력 역시 2008년 6,261건에서 6,904건으로 증가

❍ 검거건수는 계속 하락

― 이와 같이 5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검거 건 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

― 총괄적으로 보아도 2008년에 비해 2011년 발생 건 수가 4천여건이 증가했지만 검거건 수는 2천여건 감소

― 절도의 경우 발생이 3,500여건 증가한 반면 검거는 800여건 감소했으며 폭력의 경우 640여건이 증가했지만 검거는 900여건 감소. 강간․강제 추행의 경우도 30여건 증가한 반면 검거 건수는 40여건 감소

― 년도별로 발생 건 수 대비 검거 건 수를 비율로 따져보면 2008년 69.8% 였지만 2011년 46.4%로 눈에 띄게 하락

최근 5대 범죄와 관련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음. 적은 인력으로 힘들겠지만 5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임. 이에 대한 대책은?

질의 사항

<5대범죄 발생․검거건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합 계	73,358	44,737	158	160	1,118	981	2,023	1,787	43,260	19,145	26,799	22,664
2008년	16,588	11,552	30	34	440	421	508	469	9,349	4,896	6,261	5,732
2009년	19,009	13,846	53	52	313	285	504	468	10,724	6,028	7,415	7,013
2010년	17,311	9,843	43	42	191	143	473	420	10,385	4,180	6,219	5,058
2011년	20,450	9,496	32	32	174	132	538	430	12,802	4,041	6,904	4,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