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국제협력단)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9(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최준구 비서관(010-2950-6767 / jkchoi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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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의 질적향상 필요 >

중점협력 대상국 선정 기준 명확히 밝혀야

중점협력대상국에 포함된 콜롬비아의 경우 GDP가 3,787억 달러로 IMF 기준 세계 31위임. (1인당 국민소득 $6,700)

콜롬비아가 중점협력국으로 포함된 이유가 지난 6월 25일 한-콜롬비아 FTA가 체결되고 내년 비준절차를 앞두고 있어 전략적으로 콜롬비아를 대상국으로 포함시켰다는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음.

대외원조를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상당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콜롬비아가 중점협력국에 포함되는 것이 옳은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최빈국에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

중점협력 대상국 선정사유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 경제협력이 가능하거나 자원이 많은 국가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만 선정되었다는 의혹들이 발생함.

선정기준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옳다고 생각하면 총리에게 공개를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 미국 및 일본 등 강대국들은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ODA 정책을 추진해 왔음

이에 반해 북유럽국가는 이상주의적, 인도주의적 입장의 ODA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한국은 자원외교, 시장창출 등 현실주의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지만 ‘원조의 규모’로서 미국, 일본이나 중국과는 경쟁하기 힘듦.

○ 따라서 한국의 ODA 정책은 저개발국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국격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익을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아시아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탈피, 아프리카와 최빈국에 대한 지원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작년 26개국을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지정하여 발표하고 전체 원조의 70% 이상을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우리는 정부가 선정한 26개 중점협력대상국이 2000년 이후 국제협력의 밑그림이라 할 수 있는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지표에 포함된 최빈국, 내륙국, 군소도서국의 포함내역을 살펴보아야 함.

○ 실제 확정된 중점협력국 26개국 가운데 최빈국에 속하는 국가는 단지 10개국에 지나지 않으며 내륙국 7개국, 군소도서국은 1개국에 지나지 않음.

○ 이는 최빈국 지원보다 자원확보와 경제협력을 우선시하는 상업주의 원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원조의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음.

○ 심지어 1인당 GNI가 $3.976 ∼ $12,275에 속하는 고중소득군의 나라가 3개국(콜롬비아, 아제르바이잔, 페루)이나 포함되어 있어 중점협력국 선정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