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 10. 17. 수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나성채 비서관

최근 5년간 전기도둑 9,173건, 위약금 252억원

- 전기도둑 상위 10위 중 7개는 공공기관 -

무단사용, 전력량계 조작 등 전기도둑(盜電)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도전으로 인한 위약금 납부액 상위 10개 가운데 공공기관이 7개나 포함되어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전건수는 9,173건, 위약금은 252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 1,605건(위약금액 12억), 2009년 2,549건(위약금액 73억), 2010년 2,175건(위약금액 46억), 2011년 1,610건(위약금액 68억), 2012년 8월 현재 1,234건(위약금액 52억)이다.

연도별, 유형별 도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 도	구 분	무단사용	계기1차측	계기조작	계
2008	건 수	1,489	58	58	1,605
	위약금	1,015	67	120	1,202
2009	건 수	2,443	65	41	2,549
	위약금	6,614	623	87	7,324
2010	건 수	1,989	113	73	2,175
	위약금	4,008	301	332	4,641
2011	건 수	1,406	125	79	1,610
	위약금	6,042	406	381	6,829
2012. 8월	건 수	1,110	91	33	1,234
	위약금	4,669	351	196	5,216
계	건수	8,437	452	284	9,173
	위약금	22,348	1,748	1,116	25,212

지역별로 보면, 도전건수는 남서울본부가 1,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구경북본부 1,091건, 광주전남본부 1,031건, 부산본부 919건 순이었다.

위약금액은 대구경북본부가 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주전남본부 29억, 서울본부 27억, 부산본부 25억원 순이었다.

연도별, 시도별 도전현황

(단위: 건, 백만원)

지역본부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8	계
서울본부	건 수	136	273	170	107	76	762
	위약금	58	2,204	196	201	59	2,718
남서울본부	건 수	247	431	216	190	107	1,191
	위약금	146	719	150	186	220	1,421
인천본부	건 수	84	129	103	65	79	460
	위약금	95	465	439	521	379	1,899
경기본부	건 수	219	285	175	68	66	813
	위약금	259	415	231	383	972	2,260
경기북부본부	건 수	73	116	162	120	120	591
	위약금	49	901	765	314	308	2,337
강원본부	건 수	75	138	90	73	66	442
	위약금	63	292	216	176	184	931
충북본부	건 수	38	63	55	59	42	257
	위약금	12	40	208	83	136	479
대전충남본부	건 수	108	105	92	86	98	489
	위약금	91	163	231	247	199	931
전북본부	건 수	67	155	86	79	66	453
	위약금	43	122	144	464	96	869
광주전남본부	건 수	123	196	401	142	169	1,031
	위약금	100	131	1,061	1,201	418	2,911
대구경북본부	건 수	201	273	284	189	144	1,091
	위약금	131	1,105	567	1,603	750	4,156
부산본부	건 수	132	214	155	315	103	919
	위약금	63	647	237	1,000	629	2,576
경남본부	건 수	96	132	183	107	84	602
	위약금	59	85	195	293	721	1,353
제주특별지사	건 수	6	39	3	10	14	72
	위약금	34	36	2	157	145	374
계	건 수	1,605	2,549	2,175	1,610	1,234	9,173
	위약금	1,203	7,325	4,642	6,829	5,216	25,215

최근 5년간 도전금액 상위 10위 가운데 7개가 공공기관으로 파악되었고, 위약금으로만 21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도전금액 상위 10개 명단

순위	지역	고객명	유형	위약내용	위약금(백만원)
1	경기 구리	씨**	기업	무단사용	552
2	경북 경산	경***	공공기관	무단사용	525
3	경기 남양주	남****	공공기관	무단사용	358
4	전남 영암	영***	공공기관	무단사용	299
5	경기 남양주	남****	공공기관	무단사용	258
6	경북 칠곡	칠***	공공기관	무단사용	248
7	경기 양주	양***	공공기관	무단사용	216
8	서울 강서	전**	기업	무단사용	214
9	경남 창원	진******	기업	무단사용	200
10	경남 양산	양***	공공기관	무단사용	198

도전 유형으로는 ①전기사용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사용, ②계기 1차측 무단연결 사용, ③전력량계를 훼손하여 정상적인 계량이 되지 않게 사용, ④전력량계를 조작하여 사용, ⑤가로등을 한전과 계약한 수량 이상으로 사용, ⑥ 풍물시장에서 전기사용 계약 없이 사용 등이 있었다.

한전에서도 도전방지를 위해 고객의 연간, 월별, 일별 부화패턴 분석을 통한 ‘자동위약탐지시스템’시행, 특별확인 검침, 계기순회시험, 일제조사 등 현장관리활동을 강화하고, 위약금도 3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하였으나, 도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오영식의원은 “전기료 인상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의 고충은 외면한 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아야 할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전은 도전(盜電)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위약금 증액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