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2.10.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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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강 입찰담합조사 1년 2개월 동안 방치, 담당조사관 7번 교체, 사실상 직무유기

- 교체된 담당조사관 1개월∼3개월, 길게는 1년 조사 후 교체!!

- ‘09.10.19~’11.2.17. 조사종료, 2012.4.30. 조사개시!!

- 1년2개월 방치, 5월 한달 조사 후 4대강 입찰 담합 의결!!

○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입찰담합 조사내역을 받아 본 결과 ‘11,2.17일 조사를 끝으로 ’12.5.7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공정위가 조사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 강 의원은 공정위가 ‘11.2.14일 조사를 마무리 했음에도 이를 의결하지 않고 1년이 지난 6월에서야 의결한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조사를 개시한 시점이 4.11총선이 끝나고 새누리당이 승리한 이후이고, 1달 뒤 공정위가 의결해 지금까지의 청와대 사전조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강 의원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11년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대강 입찰담합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힌 것은 허위라며, 공정위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4대강 담합건 조사내역 1부.

○ 또한 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4대강 입찰담합 담당조사관을 7번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강 의원의 말에 따르면 2년 8개월간 4대강입찰담합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을 짧게는 1개월 만에 2달, 3달 1년 만에 매번 교체해 7번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4대강 입찰담합조사 관련 담당자 현황>

일자	담당자*		담당과장**		국장***
	성명	현부서	성명	현부서	성명	현부서
`09. 10	000 조사관 ➀	시감총괄과	000	대변인	000	기업협력국
`09. 11. 04	000 서기관 ➁	기획재정담당관	000	대변인	000	기업협력국
`10. 2. 16	000 서기관	기획재정담당관	000	심판총괄과	000	기업협력국
`11. 1. 7	000 서기관	기획재정담당관	000	심판총괄과	000	상임위원
`11. 3. 25	000 사무관 ➂	국제카르텔과	000	심판총괄과	000	상임위원
`11. 5. 24	000 사무관 ➃	국제카르텔과	000	심판총괄과	000	퇴직
`11. 6. 3	000 서기관 ➄	총리실, 휴직	000	심판총괄과	000	퇴직
`11. 10. 1	000 사무관	국제카르텔과	000	심판총괄과	000	퇴직
`11. 12. 18	000 서기관 ➅	대통령실	000	심판총괄과	000	퇴직
`12. 1. 5	000 서기관	대통령실	000	심판총괄과	000	카르텔조사국
`12. 1. 19	000 서기관	대통령실	000	카르텔총괄과	000	카르텔조사국
`12. 3. 19	000 사무관 000 사무관➆	카르텔총괄과	000	카르텔총괄과	000	카르텔조사국

<출처: 공정위

공정위 스스로가 조사 업무를 방해한 것

○ 강 의원은 “22조원을 쏟아 부은 MB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이 재벌업체들의 담합으로 수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이를 조사한 공정위가 담당조사관을 7번 교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업무의 중요성과 연속성을 볼 때 공정위가 스스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로 보내 발표시기 및 수위 등 관련 문제를 조율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일반직도 아닌 사건조사관을 청와대로 파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기간	담당조사관 파견된 곳
‘11년 6월 3일 ~ ’11년 10월 1일(4개월)	총리실 파견(휴직)
‘11년 12월 18일 ~ ’12년 2월 23일(2개월)	청와대 파견(현재)

○ 더욱이 강 의원은 “비밀엄수를 하고, 외압으로부터 담당조사관을 보호해야할 공정위가 조 단위의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조사관을 1개월 근무 후 총리실로, 3개월 근무 후 청와대 대통령실로 파견을 보냈다”며,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 강 의원은 자료요구를 통해 4대강 조사와 비슷한 기간이 걸린 담합 조사에서 담당조사관이 7차례 교체된 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공정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사건의 담당조사관이 7번씩 교체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4대강 사업 담합 건 조사내역

<참고>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 공문내역

연번	일시	공문제목	수신인	내용
1	2009.10.19/20	법 위반여부 조사	대우건설 등 15개사	건설사 현장조사
2	2009.10.22.	법 위반여부 조사	이산 등 3개사	설계사 현장조사
3	2009.11.11.	자료협조 요청	9개 식당	자료협조
4	2011.2.17.	자료제출 요구	포스코건설	턴키현황분석 자료 요청
5	2012.4.30.	자료제출 요청	현대건설	4대강 유역개발 민간투자사업 관련자료 요청
6	2012.5.7.	자료제출 요청	한국종합기술	기본설계 자료 및 임대계약서 요청
7	2012.5.17 /21~22/24~25/29	법 위반여부 조사	동호 등 11개사	설계사 현장조사

<출처: 공정위

(붙임)

4대강 사업 담합 건 조사내역

□ 공정위는 2009년 10월, 4대강 1차 턴키공사에 대해 국회 등에서 담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여 2012. 6. 5.에 최종 결론을 낸 바 있음

ㅇ 공정위는 2009.10.19. ~ 10.20.간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총 36개 업체 및 84명의 관련자 소환조사 등 방대한 조사 실시

ㅇ 피심인인 건설회사들 뿐만 아니라, 설계용역회사, 담합 개최지인 식당까지 조사대상에 포함

□ 공정위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 조사를 시작한 2009. 10월 이후 건설사, 설계사 등에 발송한 공문내역은 다음과 같음

<참고>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 공문내역

연번	일시	공문제목	수신인	내용
1	2009.10.19/20	법 위반여부 조사	대우건설 등 15개사	건설사 현장조사
2	2009.10.22.	법 위반여부 조사	이산 등 3개사	설계사 현장조사
3	2009.11.11.	자료협조 요청	9개 식당	자료협조
4	2011.2.17.	자료제출 요구	포스코건설	턴키현황분석 자료 요청
5	2012.4.30.	자료제출 요청	현대건설	4대강 유역개발 민간투자사업 관련자료 요청
6	2012.5.7.	자료제출 요청	한국종합기술	기본설계 자료 및 임대계약서 요청
7	2012.5.17 /21~22/24~25/29	법 위반여부 조사	동호 등 11개사	설계사 현장조사

□ 동 기간 동안 현장조사는 총 4차례 시행(① 2009.10.19.~20., ② 2009.10.22., ③ 2009.11.11., ④ 2012.5.17., 5.21~22., 5.24~25., 5.29)

□ 2009.12~2011.2월까지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8개 건설사 임직원을 포함하여 15개 건설사 29명, 6개 설계사 8명 등 총 37명에 대한 진술조사 실시

<2009.12월~2011.2월 세부 조사내역>

연번	회사명	진술자	횟수	조사일자	내용
1	현대건설	◯◯◯	1	2010. 3.17.	입찰공구 결정, 입찰참가 준비 및 실행과정 관련 진술
2	현대건설	◯◯◯	1	2010. 5. 4.	경부대운하사업 진행과정 및 8개사 간 모임개최 관련 진술
3	현대건설	◯◯◯	1	2009. 11.23.	2009. 5. 27. 설계관계자 회의 관련 진술
4	대우건설	◯◯◯	1	2010. 5.17.	2009. 5. 27. 설계관계자 회의 내용 관련 진술
5	대우건설	◯◯◯	1	2010. 3. 5.	입찰참가 준비 및 실행과정 관련 진술
6	대림산업	◯◯◯	1	2010. 3.23.	입찰공구 결정, 입찰참가 준비 및 실행과정 관련 진술
7	대림산업	◯◯◯	1	2010. 3.15.	입찰참가 준비 과정 관련 진술
8	대림산업	◯◯◯	1	2010. 5.18.	경부대운하사업 진행과정 및 6개사 모임개최 관련 진술
9	대림산업	◯◯◯	1	2010. 3. 3.	2009. 5. 27. 설계관계자 회의 관련 진술
10	삼성물산	◯◯◯	1	2010. 6.11.	경부대운하사업 진행과정 관련 진술
11	삼성물산	◯◯◯	1	2010. 6. 4.	입찰참가 준비 및 실행과정 관련 진술
12	삼성물산	◯◯◯	1	2010. 5.19.	입찰공구 결정, 입찰참가 준비 및 실행과정 관련 진술
13	삼성물산	◯◯◯	1	2010. 3.16.	2009. 5. 27. 설계관계자 회의 관련 진술
14	GS건설	◯◯◯	1	2010. 3.19.	입찰공구 결정 과정 등에서 건설사간 모임개최 및 공구분할 정보교환 관련 진술
15	GS건설	◯◯◯	1	2010. 2.25.	2009. 5. 27. 설계관계자 회의 관련 진술
16	GS건설	◯◯◯	1	2009. 12.21.	공정위 조사관련 사내 대응준비 관련 진술
17	GS건설	◯◯◯	1	2010. 4.30.	공정위 조사관련 사내 대응준비 관련 진술
18	SK건설	◯◯◯	1	2010. 2.23.	SK건설 컨소시엄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통합된 과정 및 공구분할 관련 정보교환 관련 진술
19	SK건설	◯◯◯	1	2010. 2. 9.	입찰참가 준비 및 실행과정 관련 진술
20	SK건설	◯◯◯	1	2010. 3.11.	SK건설 컨소시엄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통합된 과정 및 2009. 5. 27. 설계관리자 회의 관련 진술
21	포스코건설	◯◯◯	1	2010. 1. 8.	SK건설 컨소시엄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통합된 과정에 대해 진술
22	포스코건설	◯◯◯	1	2010. 1. 8.	입찰공구 결정 과정 등에서 건설사간 모임개최 및 공구분할에 대한 정보교환 관련 진술
23	포스코건설	◯◯◯	1	2010. 2. 5.	입찰참가 준비 및 실행과정에서 참여사간 정보교환 관련 진술
24	현대산업개발	◯◯◯	1	2010. 3.18.	입찰참가 준비 및 실행과정 관련 진술
25	현대산업개발	◯◯◯	2	2010. 3. 8.	입찰참가 준비 및 실행과정 관련 진술
26	롯데건설	◯◯◯	1	2010. 3.24.	3사 대항 컨소시엄을 형성하게 된 경위 설명
27	두산건설	◯◯◯	1	2010. 3. 9.	3사 대항 컨소시엄을 형성하게 된 경위 설명
28	◯◯	◯◯◯	1	2010. 2.24.	2009년 6월경 각 업체의 입찰공구 결정이 알려져 있었던 정황 관련 진술
29	◯◯	◯◯◯	1	2010. 2.24.	2009년 6월경 각 업체의 입찰공구 결정이 알려져 있었던 정황 관련 진술
30	◯◯	◯◯◯	1	2010. 4.29.	경부운하 사업단에서 사업제안서 용역을 하게 된 경위 관련 진술
31	◯◯	◯◯◯	1	2010. 3.25.	설계용역계약 내용, 입찰참가 준비 및 실행과정 관련 진술
32	◯◯	◯◯◯	1	2010. 2.12.	설계용역계약 내용, 입찰참가 준비 및 실행과정 관련 진술
33	◯◯	◯◯◯	1	2010. 3.22.	설계용역계약 내용, 입찰참가 준비 및 실행과정 관련 진술
34	◯◯	◯◯◯	1	2009. 12.14.	건설업체간 입찰공구 결정에 관한 정보교환 정황 관련 진술
35	◯◯	◯◯◯	1	2009. 12.1.	설계용역계약 내용, 입찰참가 준비 및 실행과정 관련 진술
36	◯◯	◯◯◯	1	2009. 12.1.	설계용역계약 내용, 입찰참가 준비 및 실행과정 관련 진술
37	◯◯	◯◯◯	1	2010. 2.17.	설계용역계약 내용, 입찰참가 준비 및 실행과정 관련 진술

* 목록 28번 이후는 피심인이 아닌 건설사 및 설계용역사 관계자임

□ 2011.3~2012.6월까지는 이전 조사를 통해 획득한 증거를 분석하고 검토한 뒤, 15개 건설사 26명, 6개 설계사 12명 등 총 38명에 대한 추가 진술조사 실시

<2011.3월~2012.6월 세부조사내역>

연번	회사명	진술자	횟수	조사일자	내용
1	현대건설	◯◯◯	3	2012. 5.18. 2012. 5.23. 2012. 5.28.	상위 6개사가 선도사업 1공구와 4대강 1차 턴키공사 11개 공구를 2개 공구씩 분할하고, 현산과 포스코에 각 1개 공구를 배분한 사실 관련 진술
2	현대건설	◯◯◯	1	2012. 4.13.	19개사 공동협의체 형성 사실, 업체간 공구분할 및 형식적 입찰참여 사전조율 사실 관련 진술
3	현대건설	◯◯◯	4	2012. 4. 9. 2012. 4.11. 2012. 4.25. 2012. 5.23.	2009. 5. 27. 설계관계자 회의 개최 경위 및 대항 컨소시엄 구성과정 관련 진술
4	현대건설	◯◯◯	1	2012. 4.14.	19개사 공동협의체 형성 사실, 지분율 증가 및 재조정, 운영분담금 지급이 지연된 상황 설명 진술
5	대우건설	◯◯◯	1	2012. 4.12.	SK건설 컨소시엄 업체들의 영입 및 업체간 공구결정과 관련한 정보교환 및 상호 조율 사실 관련 진술
6	대우건설	◯◯◯	2	2012. 4.26. 2012. 4.27.	2009. 5. 27. 설계관계자 회의 개최 경위 및 논의내용 설명
7	대림산업	◯◯◯	2	2012. 4.10. 2012. 4.11.	업체간 공구결정과 관련한 정보교환 및 상호조율사실 관련 진술
8	삼성물산	◯◯◯	2	2012. 4.13.	업체간 공구결정과 관련한 정보교환 및 상호조율사실 관련 진술
9	삼성물산	◯◯◯	1	2012. 4.18. 2012. 4.20. 2012. 4.27.	SK건설 컨소시엄 소속사들의 영입으로 19개사 공동협의체가 형성된 사실 및 지분율 결정과정 설명 진술
10	삼성물산	◯◯◯	1	2012. 4.24.	업체간 공구결정과 관련한 정보교환 및 상호 조율사실 관련 진술
11	삼성물산	◯◯◯	2	2012. 4.20. 2012. 4.27.	2009. 5. 27. 설계관계자 회의에 참석경위 진술
12	지에스건설	◯◯◯	1	2012. 4. 5.	2009. 5. 27. 설계관계자 회의 논의내용 진술
13	에스케이건설	◯◯◯	1	2012. 4.16.	SK건설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통합된 사실 및 경쟁사간 공구분할과 관련된 정보교환 사실 진술
14	에스케이 건설	◯◯◯	1	2012. 5. 2.	2009. 5. 27. 설계관리자 회의 관련 내용 진술
15	포스코건설	◯◯◯	2	2012. 4. 5. 2012. 4.18.	지분율 배분 합의 사실 및 공구배분 과정 관련 진술
16	포스코건설	◯◯◯	1	2012. 4.25.	설계사를 배정받고 지분율을 할당받은 사실, 운영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 설명
17	현대산업개발	◯◯◯	3	2012. 4.10. 2012. 4.22. 2012. 4.23.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사실 및 경쟁사간 입찰관련 정보교환 관련 사실 진술
18	롯데건설	◯◯◯	2	2012. 4. 6. 2012. 4.23.	대항 컨소시엄을 형성하게 된 경위 설명
19	롯데건설	◯◯◯	1	2012. 4.23.	대항 컨소시엄을 형성하게 된 경위 설명
20	동부건설	◯◯◯	1	2012. 5. 2.	대항 컨소시엄을 형성하게 된 경위 설명
21	한화건설	◯◯◯	2	2012. 5. 1. 2012. 5. 2.	9개사 지분율 증가 경위, 19개사 회의 내용 설명
22	두산건설	◯◯◯	1	2012. 4.17.	9개사 지분율 증가 경위, 19개사 회의 내용, 대항 컨소시엄을 형성하게 된 경위 소명
23	금호산업	◯◯◯	1	2012. 4.19.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된 경위 및 지분율 결정, 19개사 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24	쌍용건설	◯◯◯	1	2012. 4.17.	19개사 지분율 증가 경위, 19개사 회의 내용 설명
25	쌍용건설	◯◯◯	1	2012. 4.18.	19개사 회의 개최 경위 등 설명
26	쌍용건설	◯◯◯	1	2012. 4. 5.	19개사 회의 논의내용 관련 설명
27	◯◯	◯◯◯	1	2012. 6. 1.	상위 8개사가 정보교환을 통해 공구를 배분한 정황과 관련된 진술
28	◯◯	◯◯◯	2	2012. 5. 4. 2012. 5. 5.	설계용역회사의 입찰참여 준비상황 및 견적서 및 직접경비 정산내역에 대해 설명
29	◯◯	◯◯◯	2	2012. 5.17. 2012. 5.23.	설계용역회사의 설계 및 입찰준비과정 관련 진술
30	◯◯	◯◯◯	2	2012. 5.22. 2012. 5.23.	설계용역회사의 설계 및 입찰준비과정 관련 진술
31	◯◯	◯◯◯	1	2012. 5.18.	설계용역회사의 설계 및 입찰준비과정 관련 진술
32	◯◯	◯◯◯	1	2012. 5.22.	경부대운하 사업단 설계용역 관련 진술
33	◯◯	◯◯◯	1	2012. 5.22.	설계용역회사의 설계 및 입찰준비과정 관련 진술
34	◯◯	◯◯◯	1	2012. 5.22.	설계용역회사의 설계 및 입찰준비과정 관련 진술
35	◯◯	◯◯◯	1	2012. 5.25.	설계용역회사의 설계 및 입찰준비과정 관련 진술
36	◯◯	◯◯◯	1	2012. 5.21.	설계용역회사의 설계 및 입찰준비과정 관련 진술
37	◯◯	◯◯◯	1	2012. 5.31.	설계용역회사의 설계 및 입찰준비과정 관련 진술
38	◯◯	◯◯◯	1	2012. 5.24.	설계용역회사의 설계 및 입찰준비과정 관련 진술

* 목록 27번 이후는 설계용역사 관계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