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10.9(화)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365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떡으로 먹고사는가?

주요

내용

‣ 농촌진흥청에서 민간에 기술이전한 674건 중 실제 사업화성공은 104건(15.4%)에 불과

‣ 「굳지 않는 떡의 제조방법 및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떡」이라는 기술 한가지로 209건의 실적, 1억6천만원 이전료수입

‣ 민간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성공 사례는 5건에 불과

‣ 기술이전받은 민간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전혀없어

대안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지원사업」예산 증액과 기업판로 개척지원해야

‣ 민간개발기술 활성화 되도록 정책지원 필요성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농촌진흥청과 민간의 농업기술개발성과를 민간기업에 실용화시키는 것이다. 실용화재단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674건의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였는데, 기술이전한 후 기업들이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674건의 기술이전 실적중에 매출이 발생한 것은 총 104건(15.4%)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머지 570건은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 실용화가 부진한 이유는 간단하다. 재단에서 애초에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화가능성이 없는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의 평균기술이전료를 살펴보면, 매출이 발생한 기술은 평균 302만원을 받은데 비해, 매출이 미발생한 기술은 평균 185만원에 그치고 있다.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들을 보면 5천만원의 기술이전료를 받은 사례도 있는 반면,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기술가운데는 28,000원을 받은 경우도 있다.

※ 민간기업으로 이전된 기술 중 사업화 성공현황

종 류	기술이전 합계	매출발생	매출 미발생
건 수	674건	104건	570건
평균기술이전료	204만원	302만원 (최고 5천만원)	185만원 (최저 28,000원)

□ 재단의 실적편중도 문제다. 재단에서 기술이전실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674건중 209건이‘굳지 않는 떡의 제조방법 및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떡’이라는 기술에서 나온 것이다. 즉 성공한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무려 209건의 기술이전실적을 올렸으며 이를 통해 전체 기술이전료의 12%인(1억6천만원)수입실적을 올렸다.

□ 한편, 재단은 농촌진흥청의 원천기술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개발된 농업기술에 대해서도 실용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 개발된 농업기술을 중개한 실적은 5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669건은 모두 농진청에서 이관 받은 기술들로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들에 대해서도 실용화를 서둘러야한다.

□ 재단에서는 기술이전 기업의 사업성공을 지원하기 위해「연구개발성과 실용화 지원사업」으로 총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개발된 기술이 실제 사업성공으로 이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기술이전과 금액만 지원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들이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재단차원에서 경영이나 마케팅분야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