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숲 조성사업, 사업 근거 마련해야!

▢ 바다숲 조성사업 현황

◦ 추진방향

- 바다숲 조성 및 가꾸기를 범국민적 관심사업화(바다녹화사업)

·바다생태계 회복기간 최대한 단축(‘바다식목일’ 제정 취지)

* 2011년까지(누적 1,085 ha) → 2012년(1,925 ha) → 2020년(35,000 ha)

- 갯녹음 심화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해중림초 시설 등을 통해 수산분야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의 관점에서 바다숲 벨트 조성

* 3.5만 ha(’09년 설정목표) → 10만 ha(중기목표) → 200만 ha(최종목표)

◦ 2011년도까지 추진실적

- 저비용 고효율 조성기법 도입 확대 및 해역별 특화방안 강구

·수중저연승․모조주머니 시설법 등 바다숲 조성방식 다양화

·도루묵 산란초 시설 등 해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성

- 대상 면적 및 연도별 실시 면적

구 분	대상해역 (목표)	추 진 실 적
		계	2009	2010	2011
면 적(ha)	35,000	1,085	120	250	715
사업비(억원)	3,140	380	100	150	130

◦ 2012년도 중점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 해역특성에 적합한 해중림초 시설․해조류 이식 등 조성․관리

·기 조성해역은 이식상태 모니터링․보식 등 사후관리 강화

·전국 연안 수심 20m 이하 바다숲 벨트화를 위한 생태환경조사

- 2012 여수세계박람회 행사기간 중 ‘이동식 바다숲’ 전시관 운영

·국민적 관심 유발 등 홍보 효과 제고(2,700㎡/40억원)

▢ 바다숲 조성 사업 문제점

◦ 바다숲 조성사업은 주요추진 사업임에도 법적 근거 마련안돼

-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주요사업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바다숲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에 규정하고 있음.

- 제41조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바다숲 조성사업은 법상 명시되어있지 않아 법적근거가 미약함.

- 제55조의2 ③항에 바다숲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사업범위에만 규정이 되어있음. 정부 예산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인 바다 숲 조성사업의 경우 상위의 범위인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적근거가 미약한 상황.

- (제41조 수산자원 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해중림(海中林)의 설치사업

4. 수산종묘의 방류사업

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6. 그 밖에 수산자워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③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 바다숲 조성사업과 해중림 조성사업은 차이가 존재함.

- 해중림 조성사업은 지자체 사업이고 바다숲 조성사업은 정부 주도 사업임. 바다숲 조성사업이 해중림 조성사업을 포함하는 보다 큰 범위. 현재 법에는 수산자원 조성사업 항목에 해중림사업만 포함되어있음.

<바다숲 조성사업과 해중림 조성사업 비교>

구 분		바다숲 조성	해중림 조성
총사업 규모	예 산	3,140억원(계획)	지자체에서 매년 계획수립
	조성면적	1,085 ha(′09∼′11) (′12년 : 840 ha)	719 ha(′02∼′11) (′12년 : 93 ha)
사업기간		2009∼2030년(계획)	2002년∼
예산집행현황		380 억원(′09∼′11) (′12 : 160 억원)	264 억원(′02∼′11) (′12 : 43 억원)
사업비 부담율		국비 100%	국비 80%, 지방비 20%
시행주체		국가사업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위탁 수행)	지자체 사업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위탁 수행)
조성방법		· 해중림초 활용 · 종묘이식법 · 수중저연승 시설법 · 모조주머니 시설법 · 유주자 살포법 · 그물망 시설법 · 자연암반을 이용한 바다숲 조성

▢ 바다숲 조성사업 질의  해결방안

◦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주요사업으로서 바다숲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신설 기관으로서 향후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본 기관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바다숲 조성사업은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주요 사업으로 정부 예산을 받는 사업임에도 법적근거가 미약한 실정임. 바다숲 조성사업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가?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수산자원 조성사업 ①항의 3에 해중림의 설치사업을 바다숲 조성사업으로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의원의 준비 중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검토바람.

※ 첨부 파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다숲 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바다숲 조성사업 시행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바람.

▷ 바다숲 조성사업의 직접적인 명시와 더불어 바다숲 조성사업 시행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