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민수 (진안․무주․장수․임실)
	보도자료 배포일 : 2012. 10. 10(수) 담당자 : 이로문 보좌관 010-9026-2410 전화 02)784-6950 /팩스 02)788-0202

농어촌공사, 3년간 농업용 물 팔아 470억원 수입 올려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를 팔아 470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에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202건에 걸쳐서 총 5억5800만㎥의 농업용수를 팔아 약 47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는 69건에 약 170억원, 2011년 200억원, 2012년 약 105억원 상당의 농업용수를 팔았다. 농업용수를 제공받은 업체의 70%는 기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골프장을 비롯하여 레저업체, 제지공장, 철강회사, 맥주회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정 지역에서는 가뭄이 심한데 업체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며 공급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불만도 나왔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당 지역 농민들은 “저수지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골프장 등에 물을 공급하게 되면 정작 물이 필요한 농민들에게는 물을 공급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기업체에 농업용수를 제공하는 저수지 가운데는 지금과 같이 농업용수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저수지임에도 불구하고 저수율이 낮은 곳이 드물지 않다. 10월 10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전남 나주호(나주관광개발 주식회사에 공급)의 경우에는 58.2%, 전남 장성의 장성호(동화기업 주식회사에 제공)는 53.9%에 불과하다. 또한 경기 고삼지(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에 공급)는 88.6%, 충남 서천의 동부저수지(한솔제지 주식회사)는 86.9%, 전라북도 군산의 옥구제 저수지(미공군에 공급)는 84.3% 정도이다. 저수용량이 10만톤 미만으로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저수율을 알 수가 없는 곳이 많아 문제는 더 심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박의원은 “농업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며, 수익은 반드시 농업기반시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법적 근거>

어촌정비법 제23조 3항 및 시행령 제32조4항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징수한 비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개․보수 비용,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