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금)

외국인 이탈 선원, 중국인 1,998명으로 가장 높아!!!

배기운 의원, “외국인선원에 대한 주거환경 및 복지증진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내 입국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이탈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9월 30일 현재, 20톤이상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13,838명 중 3,436명이 이탈하였고, 이 중 중국출신이 1998명으로 가장 많은 이탈수를 보였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 나주시·화순군)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외국인선원 이탈현황’자료에 따르면 중국출신이 1,998명, 베트남 출신 778명, 인도네시아 출신이 66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인선원제는 대표적인 3D 업종인 연근해어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정부가 1996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해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수산업에도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산업연수생 제도가 2007년에 폐지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제, 국토해양부에서 외국인선원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수협에서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선원 고용규모 결정방식은 먼저 외국인 선원 혼승에 관해 해상노련과 수협간 도입 규모를 합의하고 국토해양부가 이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 법무부에 건의하면 법무부에서 최종결정하게 된다.

2012년 6월 1일, 노사는 1,900명 증원에 합의를 하였고 국토해양부는 1천명 증원하는 것으로 법무부에 의견 제시하였으며 이를 법무부가 승인하여 최종 1천명 증원된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현장의 회원조합 및 선주들은 외국인선원 공급지연에 따른 민원을 제기해 왔고 주로 어업 생산이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어 선원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조업차질이 예상되는 바, 최종 증원된 1천명보다 많은 1천9백명 정도 증원이 절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외국인 이탈선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배기운 의원은 “외국인선원에 대해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로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협은 국내 선주들에게 외국인선원 인권 존중 프로그램을 마련하라 ”고 당부하고, “또한, 주거환경 등이 열악한 이유도 이탈의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선원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주도적으로 앞장서라”고 주문했다.

또, 배의원은 “외국인 선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고, 교육기간을 대폭 늘려 철저한 이탈방지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 주장하였다.

한편, ‘외국인선원관리지침’제7조제8항에서는 외국인선원 교육과 관련하여 입국 전 자국 교육기관에서 3일 이상 교육을 받고, 입국 후 국내 선원교육기관에서 3일 이내의 교육이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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