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국정감사 관세청/조폐공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류성걸 (대구 동구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575호 T. 02)784-3852 / F. 02)788-0269 / E. yilee@na.go.kr
보도일시	2012. 10. 15.(월)~				담당자	손정갑 보좌관

[관세청]

▶ 면세점 문제 많다

- 롯데-신세계 두 기업의 면세시장 점유율은 81%, 이용자의 62%가 내국인, 구매금액의 50%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국적은 한국 ⇨ 과연, 누구를 위한 면세점인가?

☞ 면세시장 ‘08년 대비 ’12년 2배 성장, 면세혜택은 3~4배 급증 →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에 쓰던 한국관광공사는 존재감을 잃었고 면세점 수익의 대부분은 대기업으로...

▶ AEO(종합인증우수업체)제도 파트너인 (사)AEO진흥협회는 어떤 곳인가?

☞ AEO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나라는 55개국, 전 세계 무역량의 77% 차지, 한국의 수출비중은 83%.... 그런데 국가간 협상을 위한 담당인력은 2명에 불과하고, AEO 인증 사업은 (사) AEO 진흥협회에서 서류심사와 정부의 컨설팅 비용을 대신 주게 한다는 것은....

▶ 면세한도 조정 정책건의 했어야 했다.

[조폐공사]

▶ 국민 91%가 권종별 위폐 식별법 제대로 몰라.

- 화폐 위변조 방지, 발상의 전환 필요

면세점 특혜 이대로 좋은가?

사회 환원 미비한 특혜사업 -

□ 현황 및 문제점

○ 시내면세점은 관광산업 진흥 목적으로 1979년 처음 설치된 이후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확대 운영됨. 2012년 현재에는 서울, 제주, 부산에서  10곳의 시내면세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면세점 시장은 폭발적인 증가 추세임.

* 면세점현황(32개): 시내면세점(10개), 출국장면세점(17개), 외교관면세점(1개), 제주 지정면세점(4개)

- 2008년 매출액 총 3조 1,295억원이던 면세 시장은 2012년 상반기에만 매출액 3조 5,947억원으로 성장(연간 6조 5천억원 예상)

(단위 백만원)

자료: 관세청.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6
매출액	3,129,478	3,852,253	4,526,018	5,371,585	3,594,707 (연간 6조5천억원 예상)

6조 5천억원

연간추정치

○ (심화되는 독과점) 현재 13개 업체가 전국의 32개 면세점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점유율을 보면 롯데 50.6%와 신라 30.3%를 기록해 2012년 7월 현재 독과점 체제를 형성했으며, 나머지 11개 업체가 1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면세점 점유율 변화

- 진입장벽 존재하는 면세시장의 독과점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

․ (롯데호텔) 1조 325억원의 면세부문 매출에서 1,250억원의 영업이익

․ (신라호텔) 9,059억원의 면세유통부분 매출에서 604억원의 영업이익
→ 2012년 상반기에만 상위 2개사 약 1,850억원의 영업이익

○ (면세혜택 급증) 면세점의 매출증가와 독과점에 따라 면세혜택(신고물품의 관세 + 제세액*)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실제 지난 2008년 5,461억원이었던 면세해택이 2012년 상반기에만 9,874억원을 급증한 실정임. 이 추세라면 2008년 대비 2012년의 면세혜택은 3~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임.

*제세액: 관세(8%)+특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10%)등 여러 분야 세금 포함

- 독과점으로 인해 면세혜택이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 직면

연도별 면세혜택

(단위: 백만원)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6
면세혜택	546,135	588,476	698,463	1,108,702	987,410

○ (사라지는 한국문화상품) 면세점을 통한 지나친 사익추구로 인해 공익성은 더욱 쇠퇴해 가고 있음.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투자해오던 한국관광공사의 면제점 점유율은 2005년 14%로 점유율 2위 → 2012년 7월 현재 4%대의 군소업체로 전락해 공익투자금이 급감하였으며, 면세점에서 전통상품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급감(실종)한 실정임

-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수익 공익환원 : 중문관광단지 개발, 설악동 관광단지개발, 경주 보문관광단지 개발, 대전 엑스포 행사 지원 등

→ 한국관광공사 점유율 축소 : 추가적인 문화산업발전 지원 기회 상실

- 하회탈이 있던 자리에는 말보루, 발렌타인과 루이뷔통 배치

․ 이윤추구가 그 주목적인 사기업은 한국문화상품보다 주류, 담배, 외국 명품 등 사치품 위주 상품 선정 후 판매 ex) 인천공항內 louis vuitto 유치 경쟁

○ (과도한 내국인 이용객) 2011년 기준으로 면세점 이용자의 62%가 내국인이며, 전체 구매액 중 50%를 한국인(국적기준)이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과 이곳을 이용해 면세혜택 받은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간의 형평성 논란도 대두되고 있음.

* 국적별 총구매액(2012.6 기준) : 한국 1조 3,356억원, 중국 7,602억원, 일본 6,718억원,

미국 250억원, 태국 243억원 순임

- 또한 면세점 주력 판매 상품이 외국 명품인 것을 고려하면 면세점 운영을 통해 외화 획득은 커녕 외화 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 2011년 외국인 전체구매액은 24억 4,500만불, 내국인 구매액은 24억 1,600만불로 거의 동일.

○ (他 특혜산업과 비교) 면세사업은 국가가 징세권을 포기한 대표적 특혜산업임. 국가의 특혜 이유는 수익금으로 공공재원 조달하고 경쟁력 낮은 국산품 판매를 촉진하는 등 공익적 역할 필요하기 때문이나 공공성이 실종되었음

구분	카지노	복권	경마	면세점
공익적 역할	매출의 10% 관광진흥기금	이익금 전액 국민복지증진에 사용	매출액 16% 레저세, 수익금 70% 축산발전기금	관광공사	일반기업
				이익금 전액 국가관광산업 발전에 사용	全無 대주주귀속

○ (면세사업자의 문화재보호기금* 출연으로 가능한 사업의 예) 연간 50억이면 발굴조사 후 역사/학술적 가치가 인정돼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 조치된 유적 중 사업추진 어려움 혹은 심각 주민불편 우려 있는 유적에 대해 해당 부지 매입해→보존 정비해 국민재산권+문화재 동시 보호 가능

- 年 20억이면 전통가옥 문화전승지원 가능

(1) 전통의례 재현 및 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 (2) 소장음식 특별전시회

(3) 전통의례/예절교육 등 상설체험 프로그램

(5) 종가별 브랜드 명품화 등의 사업이 추진 가능

→ 면세점 상위 2개社의 1년 영업이익의 3~4%만으로 가능하고도 남음  (‘12년 기준)

□ 질의 및 제언

○ (독과점 시장) 2005년도 점유율 합계 58%였던 롯데, 신라 두 면세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현재 80%가 넘고 있음. 이는 전형적인 독과점 상태로 최근 공정거래위에서 수수료 과다 지적을 받아 시정한 적도 있음.

[질의 1] 면세사업자 특허를 부여하는 관세청에서 이러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면세혜택 증가와 세수 감소) 면세시장에서의 대기업간 사익 추구를 위한 경쟁은 도를 넘어서고 있음.

면세시장의 폭발적인 매출 증가와 독과점은 곧장 면세혜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실제 2008년 5,461억원이던 면세 혜택금이 2012년 상반기에만 9,874억원으로 증가해 2008년에 비해 2012년에는 3~4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질의 2] 면세혜택의 증가는 결국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국가의 부(富)로 가야 할 금액이 일부 몇몇 기업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임.

청장께서는 면세점의 이익들이 사익으로 점철되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면세사업자들의 공익성 회복을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면세점에서 자리를 잃어가는 한국관광공사와 전통상품) 사기업의 지나친 사익추구는 한국 문화 홍보에도 부정적 결과를 야기함. 중문관광단지, 설악동 관광단지, 경주 보문단지 등 다양한 관광지 개발에 일익을 담당한 한국관광공사는 현재 전통상품과 함께 면세시장서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임

* 2005년의 시장 점유율 14%만 유지했어도 매년 600~1,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다(한국관광공사 사장 주장)

[질의 3] 최근 인천공항 내 루이뷔통 매장 입점을 둘러싼 롯데-신라의 소모적인 분쟁을 보듯, 이는 사회 전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하회탈이 떠난 자리에 말보루, 발렌타인, 루이뷔통이 자리잡은 셈임.

면세사업장 특히, 출국장면세점의 경우 우리 상품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이 아닌 하회탈이 가장 눈에 뛰는 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 특허증(세관장)을 발부 시 국산품 판매 비율을 부대조건으로 할 수 있어야 함

○ (과도한 국내 이용자) 2011년 기준으로 면세점 이용자의 62%가 내국인이며, 전체 구매액 중 50%를 한국인(국적기준)이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 내고 물건 구매하는 사람과 이곳을 이용해 면세혜택 받은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간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음

[질의 4] 특히, 면세점의 주력 판매 상품이 외국 명품인 것을 고려하면 면세점 운영을 통해 외화 획득은커녕 외화 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 2011년 외국인 구매액은 24억 4,500만 불, 내국인 구매 액 24억 1,600만 불로 거의 동일수준.

<참고>

1		각 업체별 면세점 점유율

(단위 : 백만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7월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롯데	1,383,970	44.2%	1,654,849	43.0%	2,132,893	47.1%	2,725,714	50.7%	1,817,337	50.6%
신라	660,908	21.1%	983,915	25.5%	1,213,411	26.8%	1,523,570	28.4%	1,090,701	30.3%
JDC	232,702	7.4%	270,643	7.0%	302,560	6.7%	338,340	6.3%	202,500	5.6%
동화	134,770	4.3%	188,508	4.9%	199,331	4.4%	219,818	4.1%	149,564	4.2%
한국관광공사	199,006	6.4%	176,561	4.6%	198,652	4.4%	224,334	4.2%	133,084	3.7%
SK	91,022	2.9%	109,057	2.8%	129,681	2.9%	151,399	2.8%	96,607	2.7%
파라다이스	135,825	4.3%	132,685	3.4%	129,373	2.9%	143,813	2.7%	79,533	2.2%
JTO	0	0.0%	19,769	0.5%	35,671	0.8%	42,567	0.8%	24,042	0.7%
전남개발공사	0	0.0%	0	0.0%	689	0.0%	1,296	0.0%	783	0.0%
보훈공단	1,083	0.0%	732	0.0%	693	0.0%	696	0.0%	362	0.0%
현대아산	0	0.0%	0	0.0%	0	0.0%	38	0.0%	194	0.0%
AK	270,605	8.6%	315,534	8.2%	183,064	4.0%	0	0.0%	0	0.0%
DFS	19,587	0.6%	0	0.0%	0	0.0%	0	0.0%	0	0.0%
총 액	3,129,478	100%	3,852,253	100%	4,526,018	100%	5,371,585	100%	3,594,707	100%

2		최근 3년간 면세점 이용현황

(단위 : 천명)

면세점명	’10년		’11년		’12.7월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시내면세점	2,379	2,634	2,972	2,987	2,150	1,998
출국장면세점	5,759	10,053	6,852	10,610	4,776	5,955
외교관면세점	1	-	1	-	0.6	-
제주 지정면세점	39	2,567	46	2828	35	1,633
계	8,178	15,254	9,871	16,425	6,962	9,586

* 외국인의 국적별 내역은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자료가 없음

3		각 국적별 총 구매액

(단위 : 백만원)

구분		’10년	’11년	’12.6월
1	한국	2,390,131	2,666,188	1,335,673
2	중국	586,496	1,032,148	760,166
3	일본	1,009,532	1,219,266	671,867
4	미국	44,515	48,106	25,072
5	태국	3,554	18,002	24,316
6	대만	4,266	7,313	4,365
7	기타	487,543	380,577	204,276
8	계	4,526,037	5,371,600	3,025,735

* 외국인의 국적별 내역은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자료가 없으며, 상기 자료는 면세점업체로

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취합한 자료임

AEO 집중분석

심사/관리 대책 미흡(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2),  국가간 MRA 지연(3) -

□ 현황

○ 수출입인증기업에게 신속한 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가 미래에는 ISO(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 -ization) 인증을 대체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바탕이 될 전망임

*AEO(종합인증우수업체): 과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업체. 해당 업체에게는 신속통관․물품검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부여

AEO 도입국가 현황

지역	국가수	도입국가
아시아	11	한국, 일본, 중국, 요르단, 싱가포르, 말레시아, 태국, 인도, 이스라엘, 대만, 홍콩
북미	2	미국, 캐나다
중남미	5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멕시코,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4	케냐,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유럽	32	EU(27개국), 노르웨이, 스위스, 안도라, 산마리노
오세아니아	1	뉴질랜드

자료: 관세청 (2012년 6월 현재)

- 9.11테러 이후 ‘02년 미국이 최초 도입, ‘05년 세계관세기구(WCO: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국제물류 안전조치의 하나로 AEO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이후 전 세계 55개국 도입(‘12년 6월 현재)

- AEO 도입 국가의 무역 규모는 세계 무역량의 77% 차지,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의 수출비중은 83% 수준

- 미국의 경우 AEO물품의 통관검사 비율이 非 AEO물품의 10% 수준에 불과, 우리나라는 무작위 검사 외에 별다른 절차 없이 100% 통과시키고 있음

*교역상대국에서 화물검사 면제 혜택을 받을 경우 컨테이너 1개 당 500~1000달러 절감 효과

자료: 관세청

○ (AEO 도입) 우리나라는 2009년 4월 AEO 도입 돼, 2012년 6월말 현재 312개 업체가 공인을 획득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음.

- AEO 기업은 수입검사 생략 등 통관절차상 혜택효과가 있으며 실제 AEO기업 對 非 AEO기업의 수입검사 비율을 비교해 보면, 각각 0.45%와 4.01%로 非 AEO기업은 AEO기업보다 9배나 검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문제점

○ (미흡한 행정지원) AEO제도로서 추구하는 관세행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정립이 미흡한 상태에서 AEO 공인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AEO를 통한 위험관리, 기업 자율관리에 의한 적법 무역, 공급망 안전강화 취지 극대화, 외부 민간기관의 의존도 심화에 대한 고민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함

○ (기업 간 관계 재편) AEO기업과 非 AEO 기업, 상대적으로 AEO편입이 쉬운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증대되고 있음. 이것은 곧 기업 경쟁력과 거래관계에서 혜택을 보거나 뒤처지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AEO 기업 관련 지원이 일반적으로 대기업에게 혜택 집중되고 있음

- AEO 공인 및 유지와 관련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해 중소기업의 진입을 막고 있으며, 현재 AEO 공인 354개(2012년 8월 현재)업체 중 중소기업은 37.2%인 132개에 불과함

*  AEO 공인 준비 기업의 경우 공인 취득을 위해 보안장비 설치, 인력 채용 등 공인 비용 발생, AEO 공인 유지를 위해서도 동일항목에 대해 일정수준의 유지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

○ (MRA 체결 미흡) 관세청은 아직 FTA를 체결하고 있는 EU, 최대 교역국인 중국, 신흥시장 인도 등과 MRA를 체결하지 못한 상태임.

더욱이 관세청은 아세안과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AEO 경험을 전수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국외 AEO 체결 및 국가 간 협력 전담인력이 2명에 불과해 국제적 추세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임.

*AEO 시행 국가 55개국은 전 세계 무역량의 75% 비중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수출량의 83% 차지

AEO 인증제도의 엄격한 관리(1)

미흡한 관리/심사대책 -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 간 거래에서 무역안전이 새로운 거래의 조건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실제 거래업체간 AEO 인증지역이나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갖출 것을 계약 시부터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수출기업의 AEO인증은 필수 사항이 되어 버렸음.

* 미국 보잉사- 국내 거래선 00산업과 00항공에 보안기준 충족여부 심사, 3M– 미주와 유럽에서 국내 거래선 ㈜00과의 구매계약서상에 보안충족 규정 명시

	국내 신청대상 8만여 수출업체 중 AEO 심사를 마치고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345개 업체 불과 ‧ 전체 대상기업의 0.004%만이 AEO 인증 획득 - AEO 인증이 불필요하다는 수출중소기업이 조사대상의 54.5%에 이름(관세청. 2010년)

○ (AEO 심사) AEO 심사는 크게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의위원회 심의로 구분되며, 특이한 것은 이익집단이라 할 수 있는 「AEO협회」에서 서류 심사를 총괄하며, 그곳에서의 통과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의 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임.

*(사)한국AEO진흥협회 지난 2010년 8월 설립 → 2010년 10월 AEO심사 위탁기관 지정(관세청장)

○ (예산 집행권 부여) 관세청은 현재 민간단체인 AEO협회를 통해 서류심사 및 컨설팅 등에 대한 중소기업지원자금의 집행을 실시해 오고 있음. 특히 AEO협회는 AEO 인증 업체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이들의 인증 획득과 사후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임에도, 관세청은 정부 지원컨설팅 사업의 집행기관으로 지정 운용하고 있는 실정임

*AEO 공인을 위한 컨설팅을 받는 경우 최대 2,240만원(수출업체 기준)까지 지원하며, 올 연말까지 수출·중소기업의 AEO 공인 업체 수는 200여개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관세청 공고 제 2012 - 5호

2012년도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계획 변경 공고

중소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도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2년 1월17일

관 세 청 장

3. 지원사업 추진절차 및 향후 일정

◦ 지원기업 접수 및 평가는 본부세관, 최종 선정은 본청, 선정 이후 사업진행은 관리기관(AEO진흥협회)에서 담당

<공인획득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관세청)	⇨	신청서 접수 (관할 본부세관)	⇨	업체평가 (관할 본부세관)	⇨	업체선정 (관세청 위원회)
						⇩
점검/자금집행 (AEO진흥협회)	⇦	완료보고 (업체&컨설팅기관)	⇦	현장심사 통과 (업체&컨설팅기관)	⇦	협약체결 (협회 & 업체& 컨설팅)

- 관세법 제255조의 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2항 단서조항에는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예산의 집행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없음

○ (관세청 인력 부족) 서울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에 AEO 종합심사팀 운영해 지역별 AEO공인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원활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실정임.(2012.7 대구에 신설)

- AEO 공인수요의 급증으로 관세청 자체 인력만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공인심사에 무리(관세청 2012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 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AEO 심사 및 사후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선제적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임

○ (사후관리대책 미흡) AEO기업은 유효기간(3~5년) 경과 전에 공인기준에 대하여 갱신심사 또는 종합 심사를 통하여 자격을 유지하게 되나, 매년 공인기준에 따라 기업은 자체평가 결과만 관세청에 보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질의 및 제언

○ (심사 외주의 적정성) AEO 서류심사와 컨설팅비용(최대 2,240만원) 지원이 외부 이익단체(사단법인 한국AEO진흥 협회, 이하‘AEO 협회’)에 위탁 운용되고 있음.

AEO협회는 지난 2010년 8월에 만들어졌고, 같은 해 10월에 관세청으로부터 AEO 서류심사 업무 전반에 대한 일체를 위탁받았으며, 2011년에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AEO 공인획득 컨설팅 비용의 집행을 위탁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 1] 관세청장님! AEO협회의 실질적인 대표가 장홍기 前 관세청 부이사관이라는 분이던데, 동 협회는 관세청과 어떤 관계입니까?

[질의 2] AEO협회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삼성SDI 등 AEO 대상 기업들과 AEO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이 회원사로 되어 있음. 청장님께서는 과연 이곳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서류심사와 컨설팅 그리고 정부 예산의 대리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

[질의 3] AEO 제도의 도입 이후 공인등급을 갱신한 업체는 6곳(삼성전자,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하이닉스, 코오롱인더스트리, 삼성SDI, 삼성전기)임. 이들 기업들은 A→AA 또는 AA→AAA로 등급이 모두 상향되었는데, 예외 없이 AEO협회의 회원업체였음.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

[질의 4] 감사원에서 AEO 심사업무 위탁사업 용역비 지급이 부적정하였다는 지적하고 있음. 사단법인 AEO협회의 심사업무에 참여한 자의 자격업무 및 인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협회의 말만 믿고 7,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되었던 것임.

AEO협회의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내부 인력 부족) AEO 인증사무와 관련해, 관세청에서 직접 담당하는 업무는 현장심사(2개월 소요)와 갱신을 위한 종합심사(1개월 소요) 그리고 총괄 인증 및 제도 운영 등의 업무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임.

국내 수출중소기업만 8만여 업체이고 이제 겨우 0.004%인 345개 업체만 AEO 인증을 획득했으며, 관세청은 부족한 인력으로 쫓기듯 AEO 인증사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 실정임.

[질의 5]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대구에 각각 AEO 종합심사팀을 두고 있으나, AEO 인증의 사후 관리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인력과 예산을 충원하고, 현장심사인력을 대폭확대하는 한편 지역밀착형 AEO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 AEO 인증업체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상담 담당관이 관세청 소속 순환보직 공무원이다 보니, 전문성 미흡이 문제가 됨 → 전문성 가진 AEO기업 상담요원(AM) 육성책도 필요

○ (사후 관리) AEO 인증 업체는 AEO 관리책임자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1개월 이내에, 재정건전성 공인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건전성 공인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여 사후 관리의 허점 존재함.

또한 AEO기업은 유효기간 경과 전에 매년 공인기준에 따라 기업은 자체평가 결과만 관세청에 보고하고 관세청은 이것을 기초로 해 AEO공인을 갱신해 오고 있음.

[질의 6] 청장님! AEO 공인 업체의 재정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기준은 무엇이며,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재정건전성의 변화에 대해, 보고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7] AEO 공인업체의 ‘자체평가서’를 AEO 전문성을 갖춘 관세사가 확인하도록 하여 제도의 내실화하겠다고 하나(2013년 1월 시행 예정), 우리나라 대부분의 일반 관세사는 화물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미흡한 관세청 지원대책 -

□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정부는 공인인증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홍보, 심사 절차의 간소화 등의 정책을 실시 해오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하청업체 등)간의 동반성장을 유인할 정책들은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해외 진출 대기업의 경우, 국내 협력업체들에 대한 AEO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정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음

‧ 최근 현대기아자동차는 해외공장 납품 국내 하청업체의 AEO 공인을 위해 기술적 지원, 홍보, 노하우 전수하였음 → 긍정적 시너지 효과

‧ 기아차 : 협력사 AEO 지원

○ (AEO 효과의 사례)
- 코오롱글로텍 AEO를 통해 표준화 달성(매출액 48% 향상)

- 유한 킴벌리 (수출인 상차오류 20건 → 0건 (오류원인제거))

- 넥센 타이어 (매출액 연평균 22% 상승, 수출매출액 연평균 17% 상승)

□ 질의 및 제언

○ (대기업 위주의 AEO) 현재 우리나라 AEO 공인 업체 수는 354개(2012년 8월 현재)이며, 이 중 중소기업은 132개로 산업구조(전체기업의 99%가 중소기업)를 고려해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현저히 저조함을 알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AEO제도에 대한 전문성 결여, 인력·자금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AEO 공인 획득에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질의 8] 청장님! 사업 초기단계에서 대기업 위주로 AEO 인증 받고 있다고는 하나 중소기업의 비중이 너무 낮은 실정임.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 9]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AEO 인증도 대기업의 vendor 업체(대기업 유관업체) 위주로 받는 추세임. 관세청에서는 AEO 공인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12년 현재 컨설팅 비용 최대 2,240만원 지원) AEO 관련 시설투자비 지원은 전무한 상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

* 저리 융자 또는 대출지원 등 방안 모색 필요

○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지원) 현재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간의 ‘AEO 인증’ 지원협력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기아자동차의 경우 전담팀을 두고 협력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동방성장 지수의 향상’을 꾀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 10] 이것이 활성화 될 경우 관세청의 부담도 많이 줄게 될 것인데, 관세청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유인하기 위해 어떤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지연되고 있는 MRA

MRA 전담부서 설치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4월 인도․이스라엘과 AEO-MRA* 체결함으로서 미국 등 5개국에서 국내 수준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있게 됨

* 자국 AEO와 상대국 AEO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체결 시 상대국의 AEO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생략 등 혜택 부여(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우리나라 MRA 체결 현황

구분	국가	체결일	발효일
체결완료 (5개국)	미국	10.06.25	10.09.01
	싱가포르	10.06.25	11.01.01
	캐나다	10.06.25	미발효
	일본	11.05.20	11.11.01
	뉴질랜드	11.06.25	12.01.01
협상 진행 (6개국)	인도	12.04 (추진실무협약 체결)
	이스라엘	12.04 (추진실무협약 체결)
	중국, 말레이시아, 홍콩, 멕시코
추진 중 (8개국)	EU, 스위스,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몽고, 대만, 우간다

*자료 : WCO, AEO Compendium, 2011 및 관세청 발표자료

○ (MRA 체결 지연) FTA 관세철폐로 인한 교역증가와 MRA로 인한 통관비용 감소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FTA와 MRA는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임.

그러나 아직 FTA를 체결한 EU, 최대 교역국인 중국, 신흥시장 인도 등과 MRA 체결을 하지 못한 실정임(추진중)

○ (전담 인력의 부족) 국가간 MRA 체결을 담당하는 관세청 인력은 2명에 불과해 2012년 6월말 현재 MRA 협상 중에 있는 6개국, 추진 중인 8개국과의 체결은 얼마나 걸릴지 묘연한 실정이며, 특히 MRA 체결국과 매년 진행하게 될 이행협상점검까지 고려한다면 매우 심각한 실정임.

- 관세청 AEO업무 총괄부서 : 심사정책과 8명 (사무관 1, 담당직원 2, 시스템 1, 정책기획 1, 공인심사 1, 중소기업지원/홍보 2명)

- 미국 관세청 본부에 140여명의 전담별도 조직 있고, EU 관세총국에 무역안전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음

□ 질의 및 제언

○ (지연되고 있는 MRA)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책이 MRA체결임. 그러나 2010년 6월에 체결된 캐나다와 MRA는 발효되지 않고 있고, EU와는 아직도 MRA 협상중에 있음.

[질의 11] 청장님! 이처럼 MRA 체결 지연의 이유는 무엇인지?

○ (MRA 전담 조직필요) AEO 업무에 더해서 2010년 새로이 MRA업무가 신설되었으나, 관세청은 새로운 조직이나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기존 AEO 업무 인력을 활용해 대처하고 있음. 국가간 MRA 체결은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어야 그만큼의 이득을 우리 기업이 더 빨리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관세청의 대응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음.

[질의 12] 2012년 6월말 현재 MRA 협상 중에 있는 6개국, 추진 중인 8개국과의 체결은 얼마나 걸릴지 묘연한 실정이고, 특히 MRA 체결국과 매년 진행하게 될 이행협상점검까지 고려한다면, 조속히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 (중국/EU와 체결의 중요성) 중국, 러시아 등 상대적으로 관세행정이 불안정한 국가들에 대한 국내기업의 투자진출을 원활화하는 차원에서도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 이외에도, 국가별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극복할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질의 13] 이들 국가들과 AEO를 체결하여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여러 통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중 AEO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 (질의 14-우리가 국제 기준이 되자) 한국은 비록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AEO 도입은 늦었으나, 세계적으로는 비교적 빨리 AEO를 시행했음. 또한 자발적 FTA 체결로 인해 경제영토 역시 매우 넓음.

따라서 우리의 무역 역량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AEO가 세계 AEO의 기준이 되도록 노력해볼 필요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 (제언) AEO 제도로 인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1)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2) 홍보를 강화하고, 일반인에게도 AEO제도를 널리 알려야 함. 또한, (3) 국가간의 조속한 MRA체결로 AEO의 혜택을 더욱 늘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세청장은 AEO 관련 미흡한 행정을 잘 살펴 주시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AEO 제도가 잘 자리잡아 FTA로 인한 무역확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주기 바람.

면세한도 조정 정책건의 했어야

관세청, 지난 5년간 매년 조사대상자의 68.5%를 법 위반자로 적발 -

□ 현황 및 문제점

○ (비현실적 면세한도) 2012년 현재 세관의 면세한도 400달러는 16년 전인 1996년에 제정*된 것임.

- 면세한도금액은 1996년 1인당 GNI(Gross National Income)는 $5,183일 때 기준으로 세워졌으며, 지난 2011년 1인당 GNI는 $22,489로 약 4배 증가하였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여행자 휴대품 검사) 각 세관에서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임의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특히 매년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서는 평균 68.5% 면세한도 위반으로 적발되어, 위반물품의 유치․고발․검역인계․과세통관 등의 조치를 받고 있는 실정임.

여행자휴대품 검사 및 면세한도 적발율

년도	입국자수	검사건수	검사율	적발건수*	적발율
2008	16,906,486	327,779	1.9%	203,472	62.1
2009	15,370,137	356,103	2.3%	238,836	67.1
2010	19,131,228	476,239	2.5%	346,583	72.8
2011	20,244,976	518,013	2.6%	370,876	71.6
2012. 1~8월	15,236,877	486,908	3.2%	336,964	69.2
평 균					68.56

* 적발 : 유치, 고발의뢰, 검역인계, 과세통관 등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

◆ [질의 1] 관세청에서는 본 의원의 2012년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법 위반자의 적발비율을 70% 내외의 예상한다”는 답변을 주었음.

인천공항의 일제검사 시 적발실적을 근거로 하였는데, 왜 이렇게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는 법 규정의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관세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람.

인천공항 일제검사 적발실적(연간) 현황        (단위 :건수,%)

년도	총입항편수	지정편수	검사인원	적발건수	적발율
2010	88,185	1,364	11,458	7,640	66.6%
2011	96,123	1,517	11,069	8,000	72.3%

자료: 관세청

◆ [질의 2] 매년 많은 인원들이 반복적으로 면세범위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임. 여행객 중에는 면세점 면세한도 3,000달러와 휴대품 면세한도 400달러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껏 관세청에서는 국민들의 법 위반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 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제언) 국민들의 건전소비촉진을 위해서도 16년 전 개정되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면세한도(범위)는 현실화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삼진 아웃제 같은 규정을 신설하여 상습 불성실 신고자에게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세당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림.

붙임 : 면세한도 관련 근거법령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4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3-4조(여행자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관세법 제96조제1호에 따라 제1-4조에서 정한 여행자휴대품의 전체과세가격에서 여행자1명당 US$400을 면제한다(이하“1명당 면제금액”이라 한다). 이 경우 제3-6조, 제3-7조의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1명당 면제금액에 포함한다.

②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US$400을 초과하는 경우에 1명당 면제금액은 고세율품목부터 적용한다.

국민 91%가 권종별 위폐 식별법 제대로 몰라...

화폐 위변조 방지, 발상의 전환 필요 -

□ 세계 각국의 주요화폐별 위변조 방지요소에 있어서 유럽, 일본, 캐나다, 미국과 비교

하여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에 있음

<주요 화폐별 위변조 방지요소 적용현황>

국 가 별	대한민국		유럽 (100€)	일본 (5000￥)	캐나다 (100＄)	미국 (20＄)
	오만원권	만원권
위폐방지 요소(개)	22	21	21	14	18	14

*출처 : 한국조폐공사

□ 위폐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화폐 자체의 방지요소와 더불어 위폐 식별에 대한

국민 의식이 필요할 것임에도 불고하고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업을 실시한 바 없음

- 본 의원실에서 성인(20~50대) 188명을 대상으로 위폐 식별에 대한 의식조사 실시, 그 결과

172명(91%)은 권종별 위폐 식별 방법 등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 위폐를 식별했다는 가정 하에

사후 조치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66명(35%)이 알고 있다고 답했고 122명(65%)이 모른다고 응답하여 위조지폐와 관련한 국민의 의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50대 성인 대상 위폐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 (위폐에 대한 선제적 방지책 마련) 전반적인 위폐 발견 장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고액

화폐인 오만원권의 위폐 발견 장수는 증가추세임. 뿐만 아니라 발견 장수가 적어지는 것과 실질적인 화폐의 위조 및 유통이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입체형 홀로그램, 미세코드 물질, 부분노출은선 등 첨단 위변조 방지요소가 개발됨에 따라 위조의 기술 또한 그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다고 보여짐.

- 따라서 위폐 발견 후에 범죄에 대한 조사나 분석에 나설 것이 아니라 컬러 복사기 제조

기업과의 연계협력 등을 통해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위조를 원천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위폐에 대한 대국민 의식 고취) 류성걸 의원실에서 20대에서 50대 직장인 188명을 대상으로

위폐의 식별 등에 관한 의식조사를 한 결과 권종별 위폐 식별법을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6명으로 8.6%, 또한 ‘더 이상의 지문이 묻지 않도록 비닐 등에 싸서 경찰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등의 발견 시 사후 조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66명으로 35%에 그침.  위폐 방지를 위한 기술적 예방과 더불어 국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것 또한 하나의 위폐 방지책이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