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 공단 · 한국철도공사>

운영자산 환수 시 부채 272%로 증가, 대책없는 철도공사

역사부대사업 사용 허가권·시설 관리권 노리는 철도시설공단

■ 현황 및 문제점

국토부는 이미 신규노선 운영자산의  공사출자 외면,  <철도산업기본법> 무시 상태

o ‘수서발 KTX노선 운영의 민영화’를 목표로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량(대전, 동대구, 부산) 등 신규 노선의 역사, 차량기지 시설 총 2.0조원 규모의 운영자산을 출자하지 않고 있는 국토부가 철도공사의 철도 운영자산(역사,차량기 등) 환수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철도공사는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함

* 미출자 자산(국토부) : 2.0조원(역시설 100개소 1.0조원+차량기지 3개소 1.0조원)

※ 출자현황 : 회수대상(국토부)

(억원)

구 분		개소	재산가액	주요역사
합 계		458	55,169
역시설	계	435	21,348
	일 반	433	18,542	서울역, 성북역, 의정부역, 부산역 등
	고 속	2	2,806	광명역, 천안아산역
차량기지	계	23	33,821
	일 반	21	28,003	서울․대전․부산차량관리단,가야, 광주, 구로 등
	고 속	2	5,818	고양차량기지, 부산차량기지

2. 운영자산 환수,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 철도민영화의 시작,

공사의 경영개선에는 관심없어

o 국토부는 “철도자산 처리계획 변경 추진방안(‘12.9월)”에서 공단에 철도운영자산을 출자할 경우, 철도운영 부문 경쟁환경 조성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o 국토부가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의 또 다른 이유로 제시하는‘철도공사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한국철도의 노동생산성은 철도 강국인 독일, 프랑스 등 유럽보다 높은 상태임

※ 주요 국가의 철도 노동생산성 비교

구분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1인당 수송량 (백만인km/인)	1.02	0.55	0.32	0.53	1.90

(UIC 2009,세계철도통계연감 재구성, 국회 입법조사처)

o 오히려 철도공사의 경영상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국토부 계획대로 5.5조 규모의 운영자산이 국유화될 경우, 철도공사의 자본은 4.6조원, 부채는 약 0.9조원 감소. 이에 따른 부채비율은 ‘11년말 기준 130.0%에서 272%로 증가, 재무구조 악화가 더욱 심각해짐

11년말 기준	부채 108,068억원 / 자본 83,115억원 = 부채비율 130%
반환시	부채 99,444억원 / 자본 36,570억원 = 부채비율

- 공사의 연간 보유세는 19억원에 불과. 반면 자산 환수 시 구내영업·광고 등 운영자산을 활용한 부대사업이 중단되어 부대사업 매출액이 대폭 감소

- 또한 출자자산을 활용한 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중단으로 약 1조 4천억원규모의 개발이익 등 수익결손 발생이 우려되며,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 심각한 사회 갈등이 불가피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