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윤관석	국정감사 질의서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언론중재위원회 /‘12. 10. 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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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측, 언론중재위에 KBS노보 정정(조정) 신청 했으나 조정불성립 결정

윤관석 “사측이 노보 대상 조정 신청은 전례 없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것.”

언론중재위 “노보 특성상 비판적 문제제기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측면 있다.”

KBS 사측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노보 대상 조정신청 사건 개요

□ 기본내용

○ 사건번호 : 2012서울조정1262․1263(정정‧반론청구)

○ 신청인 :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인규)

○ 피신청인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노보(본부장 김현석)

○ 조정대상기사 : KBS 노보 2012. 8. 22.자 3면

<‘네 머리를 열어봐’…면접은 ‘사상검증’> 제하의 기사

○ 담당중재부 : 서울제7중재부

○ 접수일 : 2012. 8. 24.

○ 종결일 : 2012. 9. 6.

○ 심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 사건 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39기 KBS 신입사원 노조 설명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신입직원 채용 면접에서 파업과 관련한 개인 소신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두 차례 면접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이슈와 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며 신입사원 공채에서 파업 관련 질문 답변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정정‧반론보도를 청구.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노보의 특성상 사측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반론보도 게재 등으로 화해할 것을 권고했으나 양 당사자 간 입장차가 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의거 조정불성립결정함.

(질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께 묻겠음. 지난 8월 24일에 KBS 사측이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발행한 노보를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한 바가 있는가?

- 8월 22일 자 KBS 노보 3면의 <‘네 머리를 열어봐’…면접은 ‘사상검증’>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청구

(질문) 심리결과가 불성립으로 나왔죠? 왜 불성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의거 조정 불성립 결정.

- 언론중재법 21조 3항 :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질문) 관련 문건을 보면 이렇게 담당 중재부는 이렇게 적시하고 있음.
“노보의 특성상 사측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측면이”있다.
즉 노보에 사측에 대한 비판적 내용의 기사가 실리더라도 이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중재위는 본 것인데
위원장 생각은 어떠신가? 중재위에서 말하기로는 경영진이 사내 노보를 대상으로 조정신청한 사례는 없다고 하던데.
왜 사측이 이렇게 억지를 부리며 노보를 중재위에 제소했다고 보는가?

- 담당중재부는 노보의 특성상 사측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반론보도 게재 등으로 화해할 것을 권고

- 최근 3년동안 노보를 상대로 한 언론중재위 제소는 단 2건에 불과.

- 나머지 사례는 MBC 노조의 노보를 대상으로 일반 개인이 명예훼손을 하였다며 조정 신청에 들어간 적은 있으나 이 역시 조정불성립.

○ 사실 노보라는게 KBS 내부 소식지 인데, 이 내용에 대한 이견을 사내에서 풀지 못하고 언론중재위를 통해 바로잡아달라는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선택을 KBS사측이 한 것임.

○ 언론중재위도 경영진이 노보에 대해 조정신청을 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본 의원실에 답변이 왔는데, 게다가 중재위는 노보의 비판기능으로서 당연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는 결과를 내 놓았고

○ 낙하산 사장과 이사장을 둔 KBS 사측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조정신청을 하여 언론중재위위의 행정력이 낭비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씀을 드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