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2. 10. 8.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LH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력 대책 시급

국토부 점검결과, 적발된 불법 외국인력 223명 중 222명이 LH 건설현장

국토해양부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불법 외국인력 223명 중 222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안양동안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2월 한 달간 LH공사 등 11개 산하기관과 국토청 등 9개 소속기관 등 총 20개 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 1,03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실태 점검결과, 불법 외국인력 223명 가운데 1명만 수자원공사 건설현장에서 적발됐고 나머지 모두는 LH 공사현장이었다. <표참조>

LH가 발주한 340개 건설현장의 인력 2만2,856명 중 외국인력은 18.2%인 4,159명이었고, 이 중 5.3%인 222명이 불법 및 무등록 체류자로 적발됐다. 이들 중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이 18명이었고, ‘건설업취업인정증명서’가 없는 중국동포가 204명이었다.

* 출입국관리법(법무부):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자격 및 기간 규정

* 외국인근로자고용법(고용노동부) : 동포인력에게 취업인정증명서 발급

국토부의 이번 실태점검은 대상기관별 자체점검 방식으로 건설현장에 들어가기 직전 외국인력의 신분확인 방법으로 실시됐다.

점검대상 건설현장 1,037개소의 인력 57,423명 중 16.3%인 9,364명이 외국인력이었고, 외국인력 중에는 중국동포가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심재철 의원은 “대부분의 하도급업체가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일용직형태로 고용하고 있는 불법 외국인력은 국내 노동인력시장을 교란시키고 사고 및 범죄 발생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며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력 점검결과 ('12.02)
				(단위 : 명)
구분	기관명	내국인	외국인			동포		계
			합법		불법	취업등록	무등록
소속기관 9곳	대전지방국토관리청	3,834	1,005		-	34	-	4,873
	부산지방해양항만청	65	-		-	-	-	65
	부산항건설사무소	306	42		-	2	-	350
	인천지방해양항만청	89	9		-	2	-	100
	인천항건설사무소	89	9		-	2	-	1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6,291	622		-	2	-	6,915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210	47		-	7	-	26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630	160		-	3	-	1,79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92	103		-	6	-	401
	소 계	12,806	1,997		-	58	-	14,861
산하기관 11곳	부산항만공사	403	1		-	-	-	404
	울산항만공사	3	-		-	-	-	3
	한국공항공사	126	-		-	-	-	126
	한국철도시설공단	9,434	1,991		-	265	-	11,690
	한국철도공사	18	6		-	-	-	24
	인천항만공사	2,054	174		-	-	-	2,228
	한국도로공사	2,797	528		-	11	-	3,336
	한국토지주택공사	18,697	1,167		18	2,770	204	22,856
	한국수자원공사	1,618	158		-	12	1	1,789
	인천국제공항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103	3		-	-	-	106
	소 계	35,253	4,028		18	3,058	205	42,562
합 계		48,059	6,025		18	3,116	205	57,423

자료제출 : 국토해양부

2012.  10.  8.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