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통령실·특임장관실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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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2012. 10. 25(목)

<대통령실 주요질의>

1.‘정수장학회 강압 없었다’는 대통령(행정부 수반) 공식입장 인가 ?

- 정부의 주장 : 정수장학회 증여과정에 폭행, 협박, 강요 등 위법한 강박행위 없었다.

2. MB 청와대, 국가1급비밀 마음대로 열람, 기록물관리법 우습게 생각하나

- 정문헌 전 통일비서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허의사실공표 해당

3.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보다 청와대의 거짓말이 더 문제

4.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측근관리 대실패, 도덕적으로 완벽히 무너진 정권되나?

5. 이명박 집권 5년, 제대로 할 일 거의 없어, 추진계획 63% 미이행

주요공약이행률 27.4%, 청와대 주장 공약이행률도 48% 불가

6. 청와대 법인카드 사용액 매년증가, 눈먼 돈이라고 마음대로 쓰나?

청와대 업무추진비 최소한 열람이라도 시켜야

<특임장관실 주요질의>

1. 하는일도 없이, 100억대 예산만 축내는 특임장관실

- 청와대비서관이 할 일, 굳이 100억대 부서 필요하나?

2. 임기말인데 개선과제 연구용역?, 자기돈 아니라고 마구자비 예산집행해서야

년초에 뭐하고, 임기말에 부랴부랴 예산 집행

3. 특임장관실 여론조사 ‘비공개’ 사유 ‘불명확’

작년말 안철수 신당 여론조사?, 유사사례 방지위해 이제는 공개 해야

[특임장관실]

2. 임기말인데 개선과제 연구용역?, 자기돈 아니라고 마구자비 예산집행해서야

년초에 뭐하고, 임기말에 부랴부랴 예산 집행

<현 황>

□특임장관실의 예산 사용

o 특임장관실은 한해 예산이 2011년 94억900만원, 2012년 94억9900만원, 2013년 예산으로 101억3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음.

o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중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70~80억을 특임장관실 업무활동에 사용하고 있음.

□ 특임장관실의 연구용역 문제

o 2011년 용역연구 목록

(단위 : 백만원)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 기간	계약 방법	연구비	연구기관
1	복지논쟁 및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자문형)	1～2월	수의 (소액)	5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2	공정사회 구축을 위한 사회적자본 확충방안	4～7월	수의 (공모)	29	연세대 산학협력단
3	2030 청년세대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4～8월	수의 (공모)	46	한양대 산학협력단
4	지역 및 계층간 소통과 연대촉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용·역량 강화방안 연구	5～10월	수의 (공모)	41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5	리더십 교체기 한반도 주변국의 동북아·對한반도 전략 및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6～11월	수의 (공모)	30	GK전략 연구원
6	국내외 기부문화 고찰에 관한 연구	9～12월	수의 (공모)	20	중앙대 산학협력단
7	민관 파트너십 선진화 방안 연구	9～12월	수의 (소액)	9	프랜 앰
8	한국 정치에서의 포퓰리즘에 관한 진단과 대책 연구	10～12월	공개 경쟁	25	한국정치 학회
9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와 발전을 위한 청사진에 관한 연구	10～12월	공개 경쟁	26	경희대 산학협력단
10	역대 정부의 갈등관리 리더십에 관한 연구	10～12월	공개 경쟁	26	한국정책 과학학회
11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결산	9월	수의	2	한올회계 법인
12	SNS 이용행태가 정치 및 정책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11～12월	수의	20	(사)한국사회학회
13	정당-정부간 협의제도 개선방안 연구	11～12월	수의	15	상명대 산학협력단
14	소통과 통합을 위한 정부기능 및 조직 강화 방안(자문형)	10～11월	수의 (소액)	9	임승빈
15	온라인 소통 활성화를 위한 SNS 분석(자문형)	11～12월	수의 (소액)	10	(주)다음 소프트
16	시민사회 및 제도권 간 소통의 패러다임 변화 현황(자문형)	11～12월	수의 (소액)	10	송성수
17	시민사회의 집, NPO센터 건립 관련(자문형)	12월	수의 (소액)	3	위정희

o 2012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 기간	계약 방법	연구비	연구자
1	트위터 상 정책여론 형성과정과 위기관리 로드맵 구축 연구	7～10월	공개 경쟁	28	(주)프레인글로벌
2	민관협력과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청사진	7～12월	공개 경쟁	61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3	장관의 정책관리 지침서 개발	8～10월	수의	19	(사)한국대통령학연구소
4	시민활동 촉진을 위한 시민사회 지원방안 연구	9～12월	수의	19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5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중앙-지방 정부간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9～11월	공개 경쟁	38	(사)한국행정학회
6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부와 행정부간 새로운 협력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10～12월	공개 경쟁	44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7	이명박 정부 정책소통 현황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10～12월	공개 경쟁	27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o 특임장관실은 연구용역비로 2011년 3억2600만원, 2012년 10월 현재 2억3600만원을 사용하였음.

<문제점>

o 특임장관실이 2011년 사용한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는 17건의 외부 용역을 발주하였음.

o 17건의 외부용역을 기간별로 보면 상반기에 발주한 용역은 4건에 불과하고 6월이후 12월까지의 연구기간을 가진 외부용역이 13건에 이름.

o 이중 4분기에 발주한 외부용역이 11건으로 연말이 다가오면서 남은 예산을 사용하기위해 무분별한 외부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닌가 의심됨.

o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 발주한 외부용역은 한건도 없으며, 실직적으로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이명박정부의 특임장관실에서 장관이 정책관리 지침서를 개발하고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중앙-지방 정부간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부와 행정부간 새로운 협력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이명박 정부 정책소통 현황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등 다음정부에서 해야할 연구들을 연말에 몰아서 외부 용역을 발주하고 있음.

o 특임장관실의 원래 역할에 맞지 않는 업무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외부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올해 마지막의 연궁용역들은 예산낭비 일뿐임.

<질 의>

1) 특임장관실의 연구용역이 년도말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2012년 6월 이후 12월까지의 연구기간을 가진 외부용역이 13건에 이름. 남은 예산은 ‘털기’위해 연구용역을 급하게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움. 이에대한 특임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2012년 특임장관실의 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임기말에 과연 필요한 연구인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음

- 특히 ‘이명박 정부 정책소통 현황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는 12월 완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2개월 남아있다고는 하나, 차기 대선후보선출로 실제로는 임기종료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특임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만약 이명박 정부의 정책소통 현황과 평가를 통해 차기정부에 개선방안을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기말이 아니라 임기이후 2013년 연구과제가 되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특임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또한 2012년 10월 완료예정인 ‘장관정책관리 지침서 개발’은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들이 모두 정부조직 개편(부처 신설 및 업무재배치 등)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연구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특임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특임장관실 예산중 연구용역예산은 년초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고 특히 임기말임을 감안해, 연말 집행은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임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특임장관실 신설이후 지금까지 진행해 온 연구용역이 현 정부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된 사례가 무엇인지 완료용역별로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