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질의주제①>                           (강기윤 위원)

불산누출 12일째, 주민 피해․집단대피 사태 심각!

당국은‘뒷북 행정’여전

□ 현황

가. 사고 현황

□ ‘12.9.27일 15:43분경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에서 불산가스 누출

○ 불산 20톤을 차량에서 보호장비 없이 공장저장탱크로 옮기던 중 밸브누출사고로 인명 및 물적 피해 발생

- 인명피해 : 23명(공장직원 사망 5명, 경상 18명 치료후 전원 귀가)

- 물적피해 : 농작물(91.2ha), 가축(1,313두), 차량(25대), 기타(24건)

※ 불산(불화수소) 특성 : 독성·부식성·수용성이 있으며 인화성은 없고 19.5℃를 기준으로 기체상태와 액체상태로 구분

※ 불산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독성가스(지경부),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출기준 설정물질·작업환경측정물질·관리대상유해물질(노동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사고대비물질(환경부)이며, 3개 부처 관련사항

나. 주요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장관) 중심으로 대응, 환경부 지원기능 수행

○ 중앙 119구조단 투입, 노출밸브 보수조치

- 구미소방서 등 출동, 소석회 및 소방용수로 제독작업 실시

○ 환경부 주요 기관별 역할

- 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환경부장관) 운영

- 대구청 :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현지출동, 우수로 차단 및 처리수 저류

- 환경과학원 : 비상상황실 운영, 화학물질사고 대응정보시스템* 가동, 특수화학분석차량 출동(오염지역 탐지 활동 및 시료채취․분석)

* 화학물질사고 대응정보시스템을 통해 불산의 특성, 제독물질, 풍향을 고려한 위험지역(1km) 및 준위험지역(1.5-4km)을 설정(구미시, 소방서 등에 제공)

다. 환경오염 현황

□ 농축산물 및 주민건강 피해

○ 구미시 중심으로 피해주민 응급조치 및 농축산물 추가 피해현황을 조사 중이며, 농림부 등과 공동 대응할 예정

※ 고농도 인체 노출 시 질식, 의식불명 등 유발, 저농도 인체 노출 시 수 시간 내 50% 배출, 48～72 시간 이내에 90% 배출

□ 대기오염

○ 사고지점은 9.28일 09:30분 1ppm 검출 이후 불검출, 주거지역은 9.28일 01:40분 이후 불검출

□ 수질오염

○ 방재 처리수는 전량 차단한 후 비점오염원처리시설에 유입·보관, 추후 위탁처리 등 강구

- 하천수(한천) 4개 지점에서 수돗물 기준(1.5mg/l) 이하로 검출

□ 토양․지하수 오염

○ 현재 토양시료(7개) 및 지하수시료(4개) 분석 중이며 분석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라. 향후계획

□ 구미 불산사고 환경대책TF 구성·운영하여 추가조사 및 대책 강구

○ 총괄·홍보팀, 역학/수질/대기·폐기물/토양·지하수조사팀, 관계기관협력팀, 환경분쟁조정팀 등으로 구성

※ 행안부·지경부·노동부·구미시 등 관련기관과 협력대응체계 구축

□ 유독물 취급사업장 등에 대한 환경부․지자체 합동 특별점검(10～11월)

○ 최근 사고사업장, 위반사업장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

□ 화학물질 사고테러 대응 경진대회(환경부, 매년 1회)를 개최하여 사고대응역량 지속적 향상 도모, 특수화학분석차량 확충 추진

참고1		주변 환경오염 상황 및 TF 구성도

□ 사고지점 및 주변지역에 대한 대기중 불산농도 측정결과(9.28일)

구분	시간별 오염농도
사고지점에서 5m 이내	검출* (검지관)	검출* (검지관)	1ppm (검지관)	미검출 (검지관)
측정시간	00:30	02:30	09:30	14:40
외곽지역 (주로 주거지역)	미검출 (검지관)	미검출 (pH 페이퍼)	미검출 (pH 페이퍼)	미검출 (검지관)
측정시간	01:40	02:00	03:30	10:10

* 소방용수 제독에 따른 공기중 수분으로 인해 정량분석 불가

** 현장측정장비는 pH 페이퍼․GAS ID(정성분석용), 검지관(정량분석용) 등

*** 인체피해는 대부분 사고 초기노출로 인한 영향이 크나 정밀조사가 필요

□ 주변 하천수 수질오염측정결과 : 수돗물 수질기준 이하의 수준

(단위 : mg/L)

	시료1※	시료2	시료3	시료4	시료5	불소(F) 수질기준
지 점	한천	한천	한천	낙동강	방류수※※	하 천 수 : 기준없음 수 돗 물 : 1.5 mg/L 먹는샘물 : 2.0 mg/L 먹는물 공동시설 : 1.5 mg/L 배출허용기준(나지역) : 15 mg/L
COD	3.8	4.0	6.2	6.8	5.2
불 소	1.02	0.13	0.30	0.08	2.27
pH	7.4	7.6	7.6	9.0	7.4

※ 시료1은 불소농도가 높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구로부터 하류 10m에 위치하여 방류수의 영향을 크게 받음(방류량 : 38,000 m3/day)

※※ (구미4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분석결과) 구미4단지는 전자단지로 불산을 금속세척용으로 사용(6개소)함에 따라 불소농도가 2.27mg/L로 높게 배출

□ 구미 불산사고 환경대책 TF 구성도

참고2		주요 상황일지

〔9. 27(목)〕

○ 17:00 환경부 사고상황 접수 및 현장확인 지시

○ 17:40 ~ 19:15 물질정보 등 사고대응정보 제공(환경과학원)

○ 23:30 사고 탱크로리 불화수소 유출 차단 완료(중앙 119구조단)

○ 23:30 사고지점 1차 제독활동 실시(구미시청)

〔9. 28(금)〕

○ 00:00 환경과학원 특수화학분석차량 및 현장요원 구미 사고현장 도착

○ 00:50 환경과학원 탐지요원 탐지분석 결과 불화수소 가스 존재 확인

○ 01:30 사고지점 2차 제독활동 실시(구미시청)

○ 11:00 대피 주민 귀가조치(구미시청)

○ 13:25～13:50 사고지점 50m이내 3차제독 작업 실시(구미시청)

○ 14:40 사고지점 50m 이내 잔류오염 탐지결과 불검출(대구지방환경청)

<불산 관련 피해 내역>

○ 구미시는 지난달 27일 사고발생 이후 7일까지 사망자 5명과 병원진료자 3천178명을 피해 내역으로 집계

○ 구미국가산업단지의 77개 기업 등에서 177억 1천만원의 피해신고 집계

- 이 중 43개 기업은 조업중단 및 임시휴무로 18억 3천여만원의 영업손실

- 13개 업체는 생산품과 설비가 망가졌다고 각각 신고

- 가축 3천209마리와 농작물 212㏊의 피해접수

○ 불산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비를 타고 흘러 하류지역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등 3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까지 제기

□ 질의내용

○ 경북 구미의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발생 12일째를 맞았습니다. 현재 2차 피해와 주민 대피 등 사태가 악화 일로에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구미국가산업 4단지(구미시 산동면 ㈜휴브글로벌)

불산(또는 불화수소산, hydrofluoric acid)은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를 물에 녹인 액체임. 따라서 이번에 누출된 건 엄밀히 말하면 불산가스가 아니라 불화수소가스임.

① 장관님! 구미 불산 누출 중앙재난합동조사단이 조사를 마치고 오늘(8일) 오전 10시께 정부중앙청사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9개 정부부처 관계자 23명과 민간 전문가 3명 등 26명으로 구성

② 사고 발생 직후 사고를 접수한 구미소방서는 안전보호장구와 불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석회 없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사전에 소방방재청은 불산의 위험성에 대하여 몰랐던 겁니까?

③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오늘(8일) 오전 4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대기측정 2개팀을 봉산리와 임천리 등 10곳에 보내 불산 잔류 여부를 확인키로 했습니다.

- 정밀기계로 2차 피해지역의 불산잔류 여부를 확인하는 건, 사고 이후 처음이죠?

-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7일 대기오염측정차량을 구미시에 급파, 4차례에 걸쳐 불산을 측정했지만 사고지점으로부터 500ｍ~1.3㎞ 떨어진 곳만 포함했습니다.

- 특히 대기오염측정차량은 불산 측정 정밀기기를 갖췄음에도 pH 페이퍼와 검지관 등 간이 검사만 했는데, 왜 정밀기계로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④ 어제(7일) 오전 봉산리 주민 112명은 백현리의 환경자원화시설에, 임천리 주민 190명은 해평면 해평 청소년수련원으로 각각 대피했는데, 이는 주민대책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 사고가 난 지 열흘이 넘었는데, 정부 측이 주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이주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⑤ 장관님! 장관님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인만큼,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본법」에 의하여, 대통령한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위원은 구미 불산 사고현장과 산동면 봉산리·임천리 등을 즉각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서 우리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중앙본부장(행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① 제59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재난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61조의2(재난합동조사단) ① 중앙본부장은 제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합동조사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난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에 따라 응급대책과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 뿐 아니라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됨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질의주제②>                            (강기윤 위원)

통합창원시청, 재정안정성 고려하여

현 청사 그대로 활용해야

□ 질의내용

○ 2년 전 호화청사를 짓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경기도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음에도 청사 신축 등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줬습니다.

○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1)타당성 조사와 2)상급기관 투융자 심사, 3)청사 리모델링 가능 여부 검토 등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 또한, 현행 지방교부세법령은 투자심사과정이나 사후에 청사 건립과 관련된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시에, 해당 지자체에 교부세 감액 등의 재정페널티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국 이러한 법령을 제정한 국회와 정부의 입법취지는 불필요한 청사의 신축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상답변 : 네)

○ 이러한 취지에 따라, 행안부는 더 이상의 신축청사는 허가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상답변 : 네)

○ 한편, 통합창원시청의 경우,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하고 있는 구 창원시청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1)현 청사를 활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2)향후 통합창원시의 재정안정성을 생각한다면 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시의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청사 담당 부처의 장관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저희 행안부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의 신청사 건립은 금지하자는 입장입니다)

○ 만약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행안부가 지자체 및 지방청사를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경상남도와 창원시의회에 정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관련 이견을 조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상답변 : ...)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질의주제③>                            (강기윤 위원)

리스업체의 차량취득세 관련

납세지는 등록지로 해야

□ 질의내용

○ 장관님! 현행 지방세법은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차량을 등록한 지자체에 납세하게 되어 있죠?

(⇒예상답변 : 네)

- 하지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 개인차량의 경우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리스차량은 문제가 됩니다.

○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리스이용자가 아닌, 차량을 등록한 리스업체입니다.

- 자동차무관할등록이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서울에 있는 A라는 리스업체가 차량등록에 따른 채권매입율이 경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차량을 경남에 등록했다고 칩시다.

- 현행법에 따르면 A라는 업체는 취득세 등을 경남에 납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리스이용자가 차량을 서울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A업체는 취득세를 서울에 납세해야 합니다.

- 이런 이유 때문에 A업체는 페이퍼컴퍼니(허위사업장)를 경남에 두게 됩니다.

○ 행안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지난 7월 11일, 리스차량 이용자의 사용본거지로 취득세 등을 납세하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 현재까지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음.

* 정부입법안 제출절차 : 입법예고(의견수렴) ⇒ 내부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체계 및 자구 심사) ⇒ 국무회의 의결 ⇒ 국회 의안과 제출

○ 아직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본 위원은 개정안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첫째,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리스이용자들의 주 사용본거지인 수도권으로 세수가 집중될 겁니다. 이는 세원의 보편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각 지자체간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리스차량 세수가 창원시 지방세 징수액의 22%를 차지할 만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 둘째, 현실적으로 리스이용자 외 친인척 등 제3자 이용사례가 많습니다.

- 만약 A라는 사람이 리스차량을 서울에서 쓰다가 창원에 사는 B라는 사람에게 차량을 빌려주면,

- 취득세 등을 서울에 납세를 해야 하는지, 창원에 남세를 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 셋째, 해당 개정안은 시장경제 논리에 위배됩니다. 자동차무관할등록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 지자체간 자율적 경쟁에 의하여 차량 등록을 유치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 본 위원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행안부의 입법예고안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며, 리스업체 차량에 대한 납세지를 등록지로 규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 참고내용

<표1>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개정 관련 입법예고안(2012년 7월 11일 입법예고)

현 행	개 정 안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생 략)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8조(납세지) ① --------------------------------------------. 1. (현행과 같음) 2. --------------------------------------------------------------------------------------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의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단서신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다만,「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자동차는 대여시설이용자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표2> 강기윤의원 발의예정 지방세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생 략)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8조(납세지) ① --------------------------------------------. 1. (현행과 같음) 2. 차량 :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같은 경우 : 등록지 나.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 사용본거지.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③ (생 략)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 ------------------------------------------------ ------------------------------------------------ ------------------------------------------------ ------------------------------------------------ ------------------------하며, 그 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③ (현행과 같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질의주제 ④>                           (강기윤 위원)

통합 창원시 광역시 승격 필요

□ 질의내용

○ 장관님! 2010년 7월, 전국 최초로 자율통합에 성공한 통합 창원시(이하 창원시)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적 모델로서

- 인구 109만, 면적 745㎢, GRDP 28조 4천억, 재정규모 2조 5천억원 규모의 매머드급 기초자치단체가 된 것, 잘 알고 계시죠?

지역내총생산[GRDP]

(⇒예상답변 : 네)

○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 당시, 시민들은 통합을 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요, 막상 통합 후 2년이 지난 시점인 요즘은 기대는커녕 실망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 장관님! 장관님은 이러한 지역민심도 알고 계시죠?

(⇒예상답변 : 네)

○ 정부는 창원시에 상당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실제로 창원시 통합 전․후의 2급 ~ 4급 보직을 비교해 보면, 통합 전 3개시의 35개 보직이 통합 후 30개로 총 5개가 감소되었고,

- 보통교부세의 경우도 ‘12년 지자체 평균 증가율 10.9%에 훨씬 못 미치는 4.8%에 그치는 등 정부의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창원시는 인구, 면적, 경제규모 등은 광역시 급이나, 조직형태는 50만이상의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하게 적용받고 있어, 폭발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적시적인 대응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장관님은 이러한 실정을 알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 네)

○ 특히,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8일에 100만 대도시 특례 방안으로「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35조 3항에 근거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유사 규모의 자치단체화의 형평성, 인구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 본청의 실․국장 직급 조정 등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행정안전부에 이행권고 결정을 의결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데, 그 이유는 뭔가요?

(⇒예상답변 : .....)

○ 본 위원은 최초의 자율 통합시로서 정부의 행․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시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통합시의 조기 정착과

- 시민이 중심이 되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의 법적 제도적 범위 내에서 창원시의 선택은 광역시로의 승격을 추진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1)창원, 마산, 진해를 합하여 통합 창원시가 2010년 7월 1일에 출범했기 때문에 광역시 승격을 논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점, 이에 따라 2)광역시 승격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높을 수 있다는 점, 3)수원, 성남시 등 이미 인구 100만을 넘은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 문제된다는 점, 4)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한참 진행 중인 점, 5)창원이 광역시로 승격하여 경남상도의 관할에서 벗어나면 도세가 줄어들어 존립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으로 당장은 광역시 승격이 어렵다고 생각함)

○ 지금 당장 광역시 승격이 어렵다면, 정부는 창원시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자율 통합시로서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시금석이 되었으며, 행정통합 전국 첫 성과를 창원시민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통합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 부여하여,

- 창원시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고, 통합을 준비 중에 있는 타 지자체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상답변 : 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질의주제 ⑤>                           (강기윤 위원)

항상 뒷북만 치는 행안부의 중장기계획,

41%가 계획 시행 후 평균 4개월 지난 뒤 확정돼

- 뒤늦은 계획 수립에 따라, 국가계획 없는 공백기간 생기고,

이로 인한 업무 차질은 불 보듯 뻔해 -

□ 질의내용

○ 현행 법률들을 보면 정부가 법에 따른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종합계획,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을 5개년 혹은 10개년 등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예상답변 : 네)

○ 행정안전부에는 11개의 소관 법률에 따른 중장기계획이 17개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계획들의 수립주기는 5개년이 많고, 시행기간은 1월 1일부터 5년 후 12월 31일입니다.

○ 그렇다면, A라는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반영도 필요할테고, 이에 따라 계획시행 이전연도 4월쯤에는 계획이 미리 수립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 하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중장기계획 17개 중 41%인 7개의 계획이 시행기간 이후 뒤늦게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평균 시행지연 기간은 4개월 14일이었습니다.

○ 장관님! 이렇게 중장기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연 수립되는 이유가 뭡니까?

(⇒ 예상답변 : 중장기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위원회가 늦게 열리거나, 계획내용상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 각 중장기계획은 국회가 법에서 정한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주기에 맞는 시기에 수립되어야 합니다.

- 지연사유가 있다면 이를 미리 파악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명색이 국가계획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수립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 예상답변 : ...)

○ 향후에 각 계획들을 세울 때는, 사전에 지연수립에 대한 요인을 미리 미리 예상해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계획을 정상적으로 수립하여 국가정책들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예상답변 : 네)

□ 참고내용

<표1> 행정안전부 중장기계획 현황

총 중장기계획 수	시행 이전 계획수립	시행 이후 계획수립	평균 시행 지연 기간	주요 중장기계획
17	10	7	4개월 14일	이공계 인력 임용확대 계획 등

* 출처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정리

<표2> 행정안전부 소관 중장기계획 중 지연수립 계획 현황

계획명	계획주기	근거 법률명 (해당조항)	소관 부서명	1차 계획 확정일	1차 계획 시행기간	1차 계획 시행준비기간	2차 계획 확정일	2차 계획 시행기간	2차 계획 시행준비기간
책임운영기관 중기관리계획	5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조직 진단과	’11.10.21	‘11.01.01 ∼‘15.12.31	-9개월 20일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5년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균형인사 정보과	2006.12.15	2007.1.1.∼ 2011.12.31	16일	2012.5.24.	2012.1.1.∼ 2016.12.31	-4개월 23일
							계획 수립 과정에서 목표치 설정 등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에 시일 소요
이공계 인력 임용확대 계획	5년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균형인사 정보과	2004.1.9.	2004.1.1.∼ 2008.12.31	-8일	2009.8.19	2009.1.1.∼ 2013.12.31.	-7개월 18일
							계획 수립 과정에서 목표치 설정 등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에 시일 소요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	5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균형인사 정보과	2009.2.18.	2009.1.1～ 2012.12.31	-1개월 17일	-	-	-
				부처와의 협의과정(연도별 목표치 등)에 시간 소요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종합계획	3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	정보문화과	‘10.03.10	‘10.01.01~ ‘12.12.31	-2개월 9일
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	3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	개인정보 보호과	12.01.30	12.01.01~ 14.12.31	-29일
				11.9.30일 개인정보보호법 최초 시행 이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등에 기간 소요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	3년	전자정부법 제45조	정보자원정책과	‘06.12	‘07.01.01～ ’09.12.31	-	‘11.05.17	‘11.01.01～ ’13.12.31	-4개월 16일
							정보화전략위원회 개최 일정 조정으로 심의․의결 지연

*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질의주제 ⑥>                           (강기윤 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지자체 단속인력 부족으로 신고받아도 단속 안해

- 행안부는 지자체 단속인력 늘리고

국회는 법 개정 통해 100만원대의 과태료로 처벌 강화해야 -

□ 질의내용

○ 장관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 예상답변 :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주차를 해도, 옆 구역과의 간격이 좁아 휠체어나 목발을 쓰는 장애인들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폭과 면적이 넓은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 근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불법주차를 하면 장애인들은 사실상 차 안에 갇히게 되는 꼴이 됩니다. 이러한 얌체족 비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권, 나아가 그들의 경제활동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 불법주차 신고건수 : 2008년 3,831건 ⇒ 올해 8월말 기준 24,186건(6.3배 증가)

- 불법주차 단속건수 : 2008년 3,877건 ⇒ 올해 8월말 기준 17,804건(4.6배 증가)

- 과태료 부과금액 : 2008년 3억 4천만원 ⇒ 올해 8월 기준 15억 6천만원(4.6배 증가)

○ 이에, 현행법에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제가 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보니, 서울 성북구의 경우 아예 불법주차 신고건수를 관리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단속건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부분의 지차체가 몇 십건씩 신고를 접수해도 단속을 아예 나가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불법주차신고에 대한 미단속 건수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28,692건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따지자면 무려 28억 7천만원에 해당합니다. 이를 부과하지 않았다니 국가적 재정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우리 의원실이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해보니, “단속인력이라고 해도 행정직 직원이 단속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단속을 100% 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 대부분의 기초단체를 보면, 각 지자체별로 1명이 단속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요.

- 장관님! 이 한 명이 행정업무와 단속업무까지 같이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은 담당 단속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상답변 : 저 또한 동의하고 차차 지자체 공무원 인력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저 개인적으로는 불법주차 과태료 수준을 현행 10만원에서 외국처럼 100만원대까지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것입니다. 행안부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권리까지 약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인력을 조속히 증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국은 120만원까지, 일본은 230만원까지 고액의 벌금을 부과

(⇒ 예상답변 : 네)

<표1>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련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
신고건수	3,831	15,330	17,703	19,891	24,186
단속건수	3,877	6,172	10,092	14,350	17,804
미단속건수	-46	9,158	7,611	5,541	6,382
과태료 부과금액	341,694,400	557,797,700	834,575,900	1,257,082,100	1,560,752,200

출처 : 보건복지부

<표2>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신고 및 단속 현황 중 일부 발췌 내용

구분	단속인력	2008		2009		2010		2011		2012
		신고 건수	단속 건수	신고 건수	단속 건수	신고 건수	단속 건수	신고 건수	단속 건수	신고 건수	단속 건수
서울 성북구	1	자료없음 (관리미흡)	0	자료없음 (관리미흡)	0	자료없음 (관리미흡)	3	자료없음 (관리미흡)	81	205	24
서울 은평구	1	13	0	29	0	54	0	124	0	118	11
부산 서구	1	25	0	23	0	25	0	27	0	11	0
부산 사하구	1	6	0	12	0	23	0	10	0	15	0
대구 달서구	1	435	49	5,613	24	4,012	281	4,937	155	3,421	274
대전 중구	1	3	10	88	54	308	77	15	3	57	0
울산 남구	2	63	7	192	20	667	40	1,424	50	1,835	30

출처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질의주제 ⑦>                           (강기윤 위원)

사망자 3,502명에게 국민의 혈세 기초노령연금 4억 9천만원 지급

- 행안부는 지자체 현장실태조사 담당인력 충원하는 동시에

각 지자체에 실태조사 강화지침 내려야 -

□ 질의내용

○ 장관님! 복지부 소관 업무 중에 기초노령연금이 있습니다. 65세 국민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의 해당자에게 월 9만원 가량 연금을 주는 사업인데요.

- 장관님은 매년 죽은 사람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아십니까?

(⇒ 예상답변 : 네)

○ 사망자 연금지급 뿐만 아니라, 수급예정자가 연금신청을 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등 몇 가지 유형에 있어서 연금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 올해의 경우도, 8월말 기준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이 무려 20억원에 달하고, 이에 대한 환수금액은 전체의 21.4%인 4억 2천만원에 불과한데요.

○ 장관님도 아시다피시,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조세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라는 것이죠. 현재 수시로 지자체들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 가구들을 조사해서 이를 적발하고 있습니다만, 담당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실태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본 위원은 행안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1)실태조사 담당인력을 충원하는 동시에 2)현장실태조사를 강화토록 하여 ‘부당수급자’ 발생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 부당수급가구를 적발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부당수급액을 환수하여 환수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상답변 :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비롯하여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과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담 공무원 확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담당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내용

<표1> 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유형별 부당수급액 현황(전국)

(단위 : 건, 천원)

구분	부당이득 환수대상(A)		부당이득 환수(B)		미환수(C=A-B)		환수율 (B/A,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득․재산 기준초과	16,686	785,298	1,453	77,582	15,233	707,716	8.7	9.9
사망	3,502	490,278	1,930	269,535	1,572	220,743	55.1	55.0
해외체류	143	47,098	21	5,361	122	41,737	14.7	11.4
재소자․행정오류	13,382	676,474	1,173	75,187	12,209	601,287	8.8	11.1
합 계	33,713	1,999,148	4,577	427,665	29,136	1,571,483	13.6	21.4

※ 2012년 8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표2> 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유형별 부당수급액 현황(통합 창원시)

(단위 : 건, 천원)

구분	부당이득 환수대상(A)		부당이득 환수(B)		미환수(C=A-B)		환수율 (B/A,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득․재산 기준초과	288	10,246	15	762	273	9,484	5.2	7.4
사망	35	3,235	23	2,252	12	983	65.7	69.6
해외체류	1	180	-	-	1	180	-	-
재소자․행정오류	135	6,507	11	359	124	6,148	8.1	5.5
합 계	459	20,168	49	3,373	410	16,795	10.7	16.7

※ 2012년 8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질의주제 ⑧>                           (강기윤 위원)

9급 공채시험 고졸이하 합격자 비율

'85년 58% ⇒ '11년 1.7%

□ 질의내용

○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만, ‘학력만능주의’만큼 고질적으로 지적되어오고, 파생되는 세부문제가 많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 ‘학력만능주의’는 입시과열, 사교육비, 엘리트주의, 학연주의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동시에 양극화현상을 촉진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21세기 사회는 1)학력이나 스펙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 2)능력과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죠?

(⇒ 예상답변 : 네)

○ 이러한 학력만능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공공부문에서부터 학력이 아닌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고졸 출신이나 전문대 출신이 공직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현재 공무원 인사제도 및 운영상으로 모든 학력차별을 철폐하였으나, 실제 채용시험에서 고졸이하 학력자 비율은 지속적 하락 추세입니다.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가직 9급 공채시험에서 고졸이하 합격자 비율은 지난 '85년 58%에서 작년 기준 1.7%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가직 9급 공채시험에서 고졸이하 합격자 비율>

58%(’85년) → 36.7%(’90년) → 9.3%(’95년) → 2.1%(’00년) → 1.7%(’11년)    *출처:행정안전부

- 장관님! 열린고용을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1.7%라는 수치, 문제 있지 않습니까?

(⇒ 예상답변 : 그렇게 생각합니다)

○ 현재 행안부가 1)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2)기능인재 9급추천채용제 등을 신규로 도입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아무쪼록 행안부는 비록 시작은 미미할 수 있어도 고졸 및 전문대 출신들이 공직에 지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질의주제 ⑨>                           (강기윤 위원)

행안부 자제평가상 전체 과제의

19.4%인 28개 과제, 미흡․부진!

□ 질의내용

○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르면 각 부처는 고유업무에 대한 전년도 자체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관님! 자체평가를 하면 각 과제에 대하여, 우수, 보통, 미흡, 부진 등으로 평가결과를 매기는데, 행안부는 2011년도 과제에 대하여 ‘미흡이나 부진’ 평가를 받은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 예상답변 : ...)

- 본 위원이 행안부의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확인해본 결과, 144개 전체과제 중 19.4%인 28개 과제가 미흡이나 부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28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공무원교육원, 국과수 등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 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제가 예전에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행안부가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이전재원 등을 원활히 확보하고, 이전기관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운영 과제의 경우,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매년 연금적자분을 국가재정으로 보전해주고 있는데요. 보전도 한계가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보험료요율, 기금운용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여 적자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무쪼록, 작년도 과제 중 미흡이나 부진 평가를 받은 과제에 대하여, 철저하게 잘못된 점을 따지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이후의 과제부터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예상답변 : 네)

□ 참고내용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총 144개 과제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계획단계 (30점)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성과지표의 포괄적 및 구체적 설정 정도, 정책내용과 성과지표의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 정책분석의 효과분석 및 대비책 수립,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여 충실한 계획수립 여부를 정성․정량적 판단으로 점수 부여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계획수립의 적절성
집행단계 (20점)	∙추진일정의 충실성	※ 추진계획상 일정 준수 여부 및 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결과단계 (40)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및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정도, 해당 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여 점수 부여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정책(고객) 만족도	※ 전략목표(정책부서)□관리과제(지원부서)별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 점수를 만족도 배점(10점)으로 환산하여 부여
창의성 (10)		※ 창의적 업무개선 노력 도를 평가하여 점수 부여

Ⅱ. 평가결과

(1) 총 평

□ ’11년도 32개 성과목표, 144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 우수 7개(5%), 우수 22개(15%), 다소 우수 21개(15%), 보통 44개(30%), 다소 미흡 22개(15%), 미흡 21개(15%), 부진 7개(5%)로 나타남

- 우수 과제로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인사제도 개선’, ‘국제사회 정보화 선도 기반 강화’, ‘생활안전사고 예방 강화’, ‘자전거인프라 구축’ 등이 있으며,

-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이전’, ‘2․28민주운동 지원’, ‘국과수 본원 지방 이전‘, 과제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전체 272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의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83.8%로 나타남

○ 228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44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

- 관련기관□단체와의 협의 지연, 예산 및 인력 부족, 내□외부 정책 환경과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노력 미흡 등임

○ 목표의 적극성, 지표의 대표성, 일정의 충실성, 계획의 적절성 등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추진됨

○ 자체평가이의신청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및 부내 수용도를 높임

(2) 주요성과

□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인사제도 개선’, ‘국제사회 정보화 선도기반 강화’, ‘생활안전사고 예방 강화’, ‘자전거인프라 구축’ 등 29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ㅇ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인사제도 개선’ 과제는 공무원노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인사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으로 인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상승하는 성과를 거둠

＊ 주요성과로는 육아휴직 대상 확대(만6세에서 만8세), 북한이탈주민 공직 내 채용 확대(18명에서 126명), 직종개편 추진, 공직채용박람회 개최(‘11.5월) 등이 있음

ㅇ ‘국제사회 정보화 선도 기반 강화’ 과제는 그 동안의 전자정부 추진내용을 민ㆍ관이 공동 해외마케팅을 함으로써 해외수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한류브랜드로도 육성하였음

＊ 주요성과로는 전자정부 해외수출 증가(‘11년 수출액은 2억 3,566만불로 전년대비 158% 달성), UN 공공행정상 수상(정보화마을, 민원24), 국제 정보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4개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등이 있음

ㅇ ‘생활안전사고 예방 강화’ 과제는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생활안전사고율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 생활안전 수준을 제고하였음

- 특히,「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범인검거(8건), 인명구조(5건) 등  성과를 창출함

＊ 주요성과로는 ‘생활안전 T/F’ 및 ‘생활안전대책위원회’ 신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현장점검 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확대, 휴대폰 등을 활용하여 위치확인이 가능한「SOS 국민안심 서비스」도입 등을 실시함

ㅇ ‘자전거인프라 구축’ 과제는 이해관계자, 관계기관□단체, 전문가, 연구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국가자전거도로 구축,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자연체감형 자전거 길 조성 등을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

＊ 특히, 자연체감형 자전거 길(강변 자전거길, 새재 자전거길)조성은 정책효과와  창의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됨

(3) 개선․보완 사항

□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이전’, ‘2․28민주운동 지원’, ‘국과수 본원 지방 이전’ 등 28개 과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ㅇ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이전’ 과제는 이전규모·재원조달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장기화되어 추진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정책 환경과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미흡하였음

ㅇ ‘2․28민주운동 지원’ 과제는 기념물 설치 등 기념회관 설계 과정에서 관련단체‧유관기관 간 이견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성과목표를 원활히 달성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적극적인 대응 노력도 미흡하였음

ㅇ ‘국과수 본원 지방 이전’ 과제는 첨단시설비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총사업비 조정, 건축면적 축소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는 등 사전 충분한 조사와 현황분석,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상황에 대응하는 활동이 미흡함.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질의주제 ⑩>                           (강기윤 위원)

초․중․고등학교 4곳 중 1곳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지 않아 법 위반

□ 질의내용

○ 장관님! 복지부 소관 법률 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아십니까?

(⇒ 예상답변 : 네. 알고 있습니다.)

○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에게 ‘정당한 편 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 ‘정당한 편의’라 하면, 가장 주요한 것이 휠체어 경사로, 점자블록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인데요.

- 이 법에서는 작년 4월 11일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해당 조항을 평균적으로 77%의 학교만 지키고 나머지 23%는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죠.

○ 문제의 원인은 1)예산, 2)장애인차별문제에 대한 인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설치예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편의시설 설치지원 예산은 지자체의 교육재정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지자체 재정상태가 어렵다보니, 예산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 문제는 복지부, 교과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1)복지부는 장애인차별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홍보하고, 2)교과부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3)행안부는 지자체의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복지부나 교과부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자체예산을 원활히 편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상답변 : 복지부, 교과부 등의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내용

<표1> 장애인편의시설 종류별 평균설치율 현황(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단위 : %)

순위	편의시설 종류	설치율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95.7
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88.7
3	화장실 대변기	88.4
4	주출입구 접근로	88.3
5	출입구 및 출입문	85.3
6	화장실 소변기	80.2
7	경보 및 피난 설비	73.7
8	복도 손잡이	68.1
9	점자블록	61.5
10	유도 및 안내 설비	59.8
11	승강기 및 경사로	57.2

2012년 8월말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 재정리

<표2> 장애인편의시설 지역별 평균설치율 현황(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단위 : %)

순위	지방자치단체	평균설치율	순위	지방자치단체	평균설치율
1	대구	98	10	대전	76.9
2	부산	93.3	11	서울	74.2
3	제주	91.9	12	경남	73.2
4	충북	91.8	13	광주	71.8
5	울산	81.1	14	경북	70.6
6	강원	79.7	15	전북	64.3
7	전남	79.4	16	경기	62.6
8	충남	77.9	17	세종	61.4
9	인천	77.5	2012년 8월말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 재정리

<표3>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교, %)

시․도	특수 학급 미설치 초중고 학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서울	642	611	95.2	642	100	560	87.2	583	90.8	267	41.6	238	37.1	602	93.8	602	93.8	240	37.4	251	39.1	642	100	74.2
부산	165	162	98.2	162	98.2	162	98.2	165	100	154	93.3	136	82.4	162	98.2	162	98.2	145	87.9	142	86.1	142	86.1	93.3
대구	178	178	100	178	100	178	100	178	100	178	100	152	85.4	177	99.4	177	99.4	175	98.3	174	97.8	174	97.8	98.0
인천	159	129	81.1	139	87.4	116	73.0	83	52.2	38	23.9	98	61.6	138	86.8	138	86.8	159	100	159	100	159	100	77.5
광주	121	118	97.5	120	99.2	113	93.4	119	98.3	12	9.9	40	33.1	119	98.3	92	76.0	81	66.9	119	98.3	22	18.2	71.8
대전	90	85	94.4	88	97.8	85	94.4	90	100	90	100	33	36.7	85	94.4	54	60.0	37	41.1	24	26.7	90	100	76.9
울산	97	84	86.6	84	86.6	82	84.5	96	99.0	96	99.0	76	78.4	83	85.6	72	74.2	67	69.1	61	62.9	64	66.0	81.1
경기	775	696	89.8	720	92.9	629	81.2	503	64.9	285	36.8	414	53.4	681	87.9	574	74.1	215	27.7	265	34.2	356	45.9	62.6
강원	386	361	93.5	369	95.6	308	79.8	342	88.6	298	77.2	263	68.1	305	79.0	305	79.0	294	76.2	280	72.5	258	66.8	79.7
충북	209	208	99.5	205	98.1	205	98.1	202	96.7	182	87.1	170	81.3	198	94.7	197	94.3	178	85.2	177	84.7	188	90.0	91.8
충남	309	309	100	309	100	309	100	309	100	309	100	41	13.3	309	100	309	100	110	35.6	24	7.8	309	100	77.9
전북	470	383	81.5	470	100	406	86.4	238	50.6	376	80.0	161	34.3	359	76.4	166	35.3	250	53.2	253	53.8	262	55.7	64.3
전남	448	360	80.4	360	80.4	361	80.6	361	80.6	361	80.6	303	67.6	361	80.6	361	80.6	361	80.6	361	80.6	361	80.6	79.4
경북	541	386	71.3	494	91.3	465	86.0	508	93.9	349	64.5	305	56.4	426	78.7	382	70.6	326	60.3	305	56.4	253	46.8	70.6
경남	439	364	82.9	353	80.4	356	81.1	379	86.3	278	63.3	269	61.3	352	80.2	316	72.0	312	71.1	271	61.7	287	65.4	73.2
제주	105	100	95.2	101	96.2	98	93.3	105	100	105	100	88	83.8	98	93.3	89	84.8	87	82.9	87	82.9	104	99.0	91.9
세종	12	10	83.3	11	91.7	8	66.7	6	50.0	4	33.3	6	50.0	12	100	11	91.7	5	41.7	3	25.0	5	41.7	61.4
합계	5,146	4,544	88.3	4,927	95.7	4,563	88.7	4,389	85.3	3,504	68.1	2,941	57.2	4,547	88.4	4,128	80.2	3,165	61.5	3,077	59.8	3,795	73.7	77.0
초	2,104	1,894	90.0	2,031	96.5	1,871	88.9	1,847	87.8	1,576	74.9	1,246	59.2	1,853	88.0	1,681	79.9	1,314	62.5	1,272	60.5	1,582	75.2	78.5
중	1,564	1,364	87.2	1,485	94.9	1,398	89.4	1,286	82.2	1,055	67.5	906	57.9	1,373	87.8	1,267	81.0	989	63.2	946	60.5	1,166	74.6	76.9
고	1,478	1,286	87	1,411	95.5	1,294	87.6	1,256	85.0	873	59.1	789	53.4	1,321	89.4	1,180	79.8	862	58.3	859	58.1	1,047	70.8	74.9

2012년 8월말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 재정리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질의주제 ⑪>                           (강기윤 위원)

미수채권 11억 3천만원 조속히 회수해야

□ 질의내용

○ 국가예산은 항상 효율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한정된 재원인 만큼 십 원 한 장이라도 헛된 곳에 쓰여서는 안 됩니다.

○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예산지출건상 다시 되돌려 받을 돈이 있으면 조속히 회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본 위원이 행안부의 올해 9월 기준 미수채권 내역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살펴보니 미수채권의 종류는 크게 1)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 환수액, 3)과태료, 4)청사임대료 등으로 총 11억 3천만원에 달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국고를 보조해줬으나 100% 집행하지 않고 남은 국고를 환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관리법에 의하여 타목적으로 집행된 국고는 환수대상이지만 집행주체가 이미 국고를 모두 소진한 상황이어서 환수가 어려운 경우

○ 장관님! 11억원이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이고, 큰 돈이라면 큰 돈인데, 조속히 환수하여 예산이 필요한 정부사업에 써야하지 않겠습니까?

(⇒ 예상답변 : 조속히 환수하겠습니다)

○ 받을 돈을 확실하게 받아서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질의주제 ⑫>                           (강기윤 위원)

분권교부세 관련

□ 질의내용

○ 지난 참여정부는 2005년에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를 추진했고, 이에 따라 복지부 소관 67개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2009년 정부 내 논의를 통해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은 67개 -> 52개로 조정

- 그리고 지방이양 된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이전장치로, 분권교부세제도가 5년으로 한시적 도입되었고, 또 다시 2014년 말까지 5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 이렇게 지방이양 된 사회복지사업들이 별 무리 없이 잘 추진된다면야,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을 살리고 복지공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 첫째, 분권교부세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분권교부세 증가율은 소폭에 머물고 있어, 이에 따른 지자체 재정이 상대적으로 압박 받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거 지방이양 전에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 연평균 증가율이 -2.9%였는데 지방이양 후에는 무려 15.5%나 됐습니다. 이에 비해 분권교부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5.9%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둘째, 이러한 재정 압박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인프라의 확충을 기피하고, 복지분야 종사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하락되어, 복지 수혜자들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셋째, 현행의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만약 향후에 보통교부세로 통합된다면 현재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 지방이양사업을 선정할 때는 우선, 사업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1)국가 차원에서 보장하여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업과,

○ 2)충북 음성 꽃동네처럼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입소대상이 지역주민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등 특정 지자체의 사무로 보기 어려운 사업 등은

○ 지방이양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8년에 감사원은, 지방재정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특정지역의 시설 편중으로 인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며,

- 지방이양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부적정한,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한 노인 관련 시설 운영사업 등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조치하거나,

- 해당 분권교부세 교부액을 증액 조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예상답변 : 네)

-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예상답변 : 기재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문제가 지적된 2008년 이후 행안부는 항상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협의만 하고 있을 겁니까?

(⇒ 예상답변 : ...)

○ 분권교부세는 현행 지방교부세법 부칙에 따라, '15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될 예정입니다.

현행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특정재원인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된다면 현행 사회복지사업들에 대한 재원투입율이 저하됨에 따라 복지서비스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많음

- 행안부는 법 개정을 통해 현행 분권교부세를 또 다시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예정대로 보통교부세로 통합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내용

<표>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후 지방비 증감 현황

구 분		이양 前			이양 後							연평균 증가율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이양전	이양후
계		22,195	21,073	22,424	28,669	31,349	35,382	42,095	44,824	46,180	49.258	0.5	11.9
국비/분권		8,765	8,987	9,755	8,454	10,065	11,387	13,784	12,305	13,187	14,573	5.5	5.9
	비중	39.5	42.6	43.5	29.5	32.1	32.2	32.7	27.5	28.6	29.6
지 방 비		13,430	12,086	12,669	20,215	21,284	23,995	28,311	32,519	32,993	34,685	-2.9	15.5
	비중	60.5	57.4	56.5	70.5	67.9	67.8	67.3	72.5	71.4	70.4

* 11년은 구조조정으로 149개 사업에서 90개 사업으로 축소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