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10월22일	담당	이인화 비서관
		연락처	010-6273-9650
	박기춘 의원실	배 포	박기춘 의원실

대상기관: 항만공사	2012. 10. 22 (월)

[항만공사]

◎ 4,272억 부채 인천항만공사, 69.5억 호화요트 제작중

- 초호화 LNG 홍보선, 안전성 논란에 위법성 논란까지

- 아라뱃길 관광용 불법사용 전환 의혹 제기돼

○ 1조 부채 여수광양항만공사, 32.5억 호화요트 운영중

- 실적없는 운항에 연간 운영비만 5억원

◎ 4개 항만공사 총부채 2조8,837억원

- 부채공화국-낙하산천국 항만공사

- 항만공사, 국토부 고위직 노후설계용 안식처 전락

◎ 항만시설 과잉공급, 일본 실패 되밟나

- 국토부, 수요예측 실패 인정하면서도 증설 예정

- 과잉공급으로 과당경쟁, 하역료 덤핑 등 부작용 초래

◎ 항만공사 배후물류단지, 텅텅비어도 계속 짓는다

- 6,700억 들인 광양 물류단지, 실적 50%도 못채워

- 수요예측 실패로 혈세낭비 초래, 임대료 월 30원

◎ 국민혈세가 바다로 세고 있다!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로 민자부두 MRG 보상규모 수천억 달할 듯

4,272억 부채 인천항만공사, 69.5억 호화요트 제작중

초호화 LNG 홍보선, 안전성 논란에 위법성 논란까지

아라뱃길 관광용 불법사용 전환 의혹 제기돼

1조 부채 여수광양항만공사, 32.5억 호화요트 운영중

- 실적없는 운항에 연간 운영비만 5억원

○ 현재 인천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운영중이거나 운영예정인 ‘항만안내선’이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호화요트형식으로 제작,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음.

- 먼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2012년 9월말 현재 총부채가 9,585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5월 32억5천만원짜리 호화요트를 구입해 ‘항만안내선’으로 운영하고 있음.

- 32억5천만원을 들여 구입한 호화요트는 취항 후 현재까지 75회 밖에 운영되지 않았음에도 연평균 운영비가 5억원에 달하는 혈세낭비, 도덕적해이의 전형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인천항만공사도 마찬가지로 2012년 8월말 현재 총부채 4,272억원임에도 무려 69억5천만원을 들여 현재 ‘항만안내선’을 제작 중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제작중인 ‘항만안내선’ 사진을 확인한 결과 업무용 목적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호화요트로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게다가 아시아 최초 LNG 연료 홍보선이라 주장하지만 안전성도 담보되지 않았을 뿐더러 LNG선에 대한 법적 기준도 명확치 않아 위법성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향후 정비 대책도 미흡함. 이에 대한 지적이 항만위원들 사이에 끊임없이 지적됐음에도 강행함.

더 큰 문제는 2010년도 제62차 항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니  ‘필요시 경인아라뱃길 운항 가능’이라 언급돼 있어, 인천항만공사  업무용 목적이 아닌 경인아라뱃길 관광용 목적으로 불법 사용  전환하려는 의혹까지 발견됨.

즉, 현재 실패한 사업으로 혈세낭비의 전형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인 아라뱃길사업에 LNG 홍보선을 투입하려 했던 의도가 밝혀진 것임.

- 반면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10억원을 들여 호주로부터 중고 홍보선을 구입해 연간 1만2천여명을 승선시키고 있어 실적도 없이 혈세낭비에 치중하고 있는 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와 비교됨.

○ 가뜩이나 물동량 감소와 항만 공급과잉 등의 문제로 항만공사들의 혈세낭비가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 일부 항만공사는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실적도 없는 수십억원대 호화 홍보선을 띄우며 국민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행태를 반복하고 있음.

○ 박기춘의원은 “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의 호화 홍보선 운항을 즉각 중단하고 혈세낭비의 주범을 색출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 밝힘. 끝.

구분		운항횟수	승선인원(명)
			승선인원	제작 및 도입비용
여수광양	월드마린호	75	1,189	32.5억
인천	에코누리호	제작중	-	69.5억
부산	새누리호	264회	10,002	10억

별첨자료)

1) 여수광양항만공사 호화 홍보선 ‘월드마린호’ - 32.5억원

2) 인천항만공사 호화 홍보선 ‘에코누리호’ LNG연료 – 69.5억원

4개 항만공사 총부채 2조8,837억원

부채공화국-낙하산천국 항만공사

항만공사, 국토부 고위직 노후설계용 안식처 전락

○ 항만시설 과잉공급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의 총부채 규모가 2조8천억원대로 늘어나 정부의 항만대책에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여수광양을 제외한 부산, 인천, 울산 항만공사 사장 모두 국토부 출신 낙하산 사장으로 채워져 있고,

- 항만시설 수요예측 실패와 부실한 기관운영으로 부채가 갈수록 폭증함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는 여전히 국토부 고위직들의 노후설계용 안식처로 전락하고 있음.

- 국토부 출신들은 정작 항만정책 실패와 부두 과잉공급으로 인한 각종 혈세낭비가 초래되고 있음에도 책임은커녕 오히려 항만공사 사장으로 내려가 은퇴 후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음.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합계
총부채	14,832	4,272	148	9,585	28,837
국토부 출신 사장	O	O	O	X

(단위:억원)

○ 국토부 출신 비전문가 낙하산 사장 임명으로 항만공사가 좀처럼 부채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해,

- 향후 항만공사 사장 임명에 있어 낙하산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공사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내부승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박기춘의원은 “국토부도 항만정책에 있어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에 역량을 집중하여 더 이상의 혈세낭비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 밝힘. 끝.

항만시설 과잉공급, 일본 실패 되밟나

국토부, 수요예측 실패 인정하면서도 증설 예정

과잉공급으로 과당경쟁, 하역료 덤핑 등 부작용 초래

○ 항만시설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 부두운영사간 출혈 또는 과잉경쟁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고, 부족하면 하역료 급등으로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잃게 됨.

- 우리나라는 현재 항만시설 과잉공급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민자부두가 연이어 개장하고 있음.

- 과거 일본의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수많은 항만시설을 개발하면서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상당수 항만시설이 유휴화 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임.

- 그런데 우리나라도 항만시설 과잉공급으로 광양항 등 일부 항만의 경우 시설의 절반 이상이 놀고 있는 등 일본의 실패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

- 실제로 전국 항만의 연간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지난 `09년 1,890만TEU이던 것이 `10년 말에는 2,326만TEU로 23% 가까이 증가했으나, 실제 `10년 물동량은 전년대비 8.5% 늘어난 1,937만TEU에 그쳤음.

○ 실제로 광양항은 2010년, 2011년 컨테이너 부두의 연간 물동량 처리능력 대비 38.6%에 불과해 부두의 3분의 2가까이 남아돌았음.

- 인천항도 중국과의 수출입 인프라 개발을 위해 컨테이너 부두 확충(`20년까지 신항 12선석, 연간 236만TEU 처리시설 개발, 반면 `11년 실적 198만TEU)에 나서고 있으나,

- 중국의 수출입 화물의 증감에만 의존하여 부두를 건설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이들 항만 외에도 포항과 평택 등을 포함해 전국에 중장기적으로 부두 추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임.

○ 항만시설 과잉공급으로 인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됨. 그럼에도 추가 개설 될 민자부두가 더 남아 있음.

○ 박기춘의원은 “국토부는 부두 과잉공급에 대한 수요예측 실패를 인정하고 일본의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밝힘. 끝.

항만공사 배후물류단지, 텅텅비어도 계속 짓는다

6,700억 들인 광양 물류단지, 실적 50%도 못채워

수요예측 실패로 혈세낭비 초래, 임대료 월 30원

○ 정부와 각 항만공사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새로 조성한 배후물류단지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당초 기대효과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혈세낭비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배후물류단지는 단순히 화물만 오가는 20세기형 항만에서 물류부지를 활용해 새로운 물동량과 고용을 창출하는 등 21세기형 고부가가치 항만사업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 본 위원이 한국해양개발원(KMI)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예컨대 부산항 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물류단지의 경우 170만 제곱미터 부지에 2,682억원을 들여 조성했으나, 그나마 활성화되고 있다는 부산항의 경우도 지난해 신규 창출 물동량이 50만7천TEU에 그쳐 당초 예측했던 연간 100만TEU 물동량에 절반 밖에 달성하지 못했음.

○ 그 중 광양 배후물류단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동측, 서측 합쳐 387만 제곱미터에 총 6,700억원을 들여 조성했음에도 초기 화물처리계획 314,147천톤 중 실제 처리실적은 157,065천톤에 그쳐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특히 동측 물류단지의 경우 입주율 100%를 달성했으나, 물동량은 절반밖에 미치지 못해 속빈 강정으로 전락했으며 고용계획도 당초 계획 1,397명인데 비해 실제로는 234명(16%) 밖에 고용되지 않아 고용창출에도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게다가 배후물류단지에 외국자본 물류업체들의 입주를 유치하기 위해 특혜까지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외국자본이 10%만 포함돼면 1제곱미터당 월 30원에 임대료를 산정하면서 일반 국내기업은 1제곱미터당 월 200원으로 약 7배 가까이 비싸게 받아 국내기업 역차별이란 부작용까지 초래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입주기업이 우대임대료를 적용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외국인 기업의 지분을 포함시키는 편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음.

○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중 많은 기업들이 단순 보관과 이에 수반하는 상하차 작업만을 수행해 실제 부가가치와 물동량 창출에는 크게 기여하는 바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임.

게다가 해외의 신규물동량 창출보다는 기존의 국내 물동량 유치에 치중하고 있어 사실상 배후물류단지는 실패한 정부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음.

○ 박기춘의원은 “지금이라도 배후물류단지 대책에 대해 국토부의 전반적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함. 끝.

국민혈세가 바다로 세고 있다!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로 민자부두 MRG 보상규모

수천억 달할 듯

○ 약4조1천2백여억원(정부+민간)이 투입된 민자부두사업이 수요예측 실패로 곳곳의 항만이 텅 빈 채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특히 현재 운영중인 민자부두에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계약에 따른 보상금으로 정부가 최근 5년간 650억원의 국민혈세를 5개 민간운영사에 지급했고,

- 보상액 규모가 민자부두 운영 개시 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민자부두의 계약기간이 평균 15년~20년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추가 투입될 보상금 규모가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게다가 마산항, 평택당진항 다목적부두, 인천북항 일반부두 등 3곳이 추가로 문을 열게되어 MRG 보상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민자부두 MRG 보상금 연도별 지급내역>                 단위:억원

합계	발생액	7.8	1.4	25.3	59.5	100.3	150.2	306.3	-
	지급액	-	7.8	1.4	25.3	59.5	100.3	98.4	165.7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 수요예측 실패 사례의 단적인 예로 최근 5년간 목포신외항(1-1단계)의 경우 ‘07년 물동량 2,072(천RT)를 협약했으나 실제 실적은 570(천RT)에 그쳐 달성율 28%에 그쳤고, 이는 해가 갈수록 악화돼 2011년 2,924(천RT)협약에 실적은 380(천RT)에 불과해 달성율 13%로 2007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음.

○ 민자부두는 정부의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 중 하나로써 정부의 초기 물동량 수요예측 실패가 혈세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과거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으로 전국에 여러 공항이 신설됐다가 수요 부족으로 문을 닫았던 전례가 되풀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됨.

○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항만시설 확장에만 약 36조원가량을 투입했으나 부산, 인천 등 일부 대도시 항만을 제외하고 대부분 항만들이 물동량 예측 실패로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2년 이후 10년간 계획) 등 향후 정부의 중장기 항만계획을 보면 여전히 항만 확충계획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민자부두 등 국가 항만계획 전반에 대한 시급한 재검토가 절실함.

○ 박기춘의원은 “대부분 항만들이 물동량 예측 실패로 인한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항만 확충계획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자부두 등 국가 항만계획 전반에 대한 시급한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