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육군의 위기, 해결방안 찾아야

■ 전력화 지연에 따른 절름발이 부대운영 발생

❍ 국방부는‘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각 군 부대개편을 추진.

❍ 하지만 현재 무기체계 전력화 제한으로 절름발이식 부대개편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수적임.

❍‘08년 102기보여단 부대개편 시 K-200장갑차 전력화 지연으로 일반차량으로 부대개편을 추진한 바 있고, 부대개편의 완성은 K-200장갑차의 전력화 완료시점인‘10년말부터 달성.

❍ 기보사단의 공병대대도 K-200 장갑차의 적기 전력화가 지연되어 현재 5톤 트럭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트럭으로는 전투요원의 생존성 보장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기계화 부대와의 대등한 기동성 유지가 제한되어 협동작전이 곤란함.

❍ 무엇보다 주요 무기체계의 전력화 지연은 보병사단의 개편시기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음.

＊ 보병사단 개편 관련 주요 무기체계의 전력화시기 변경 현황

- 차륜형전투차량 : ‘14년→‘16년

- 중형전술차량 : ‘13년→‘15년→‘18년

- 지휘소용차량 : ‘16년→‘18년

❍ 이에 따라 보병사단의 개편시기도 지연되었는데, 예로 21보병사단(보병사단 중 최초 개편부대)의 부대개편 시기는‘14년→‘16년→‘18년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정임.

＊‘14년(’06~‘20국방개혁 기본계획)→’16년(‘09~’20국방개혁 기본계획)→

‘18년(’12~‘30국방개혁 기본계획)

■ 육군, 전력투자비 지속 하향

❍ 육군 전투장비 보유율은 97.7% 수준이며, 주요 전투장비의 노후율은 51%로 현존 전력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고 있음.

＊ 전투부대 장비 보유율 및 노후율

• 장비보유율 : 97.7%(기동 94, 화력 100, 통신 97, 특무 100, 항공 95, 일반 100)

• 장비노후율 : 51%(기동53, 화력60, 통신24, 특무 19, 항공 50, 일반 78)

❍ 현재 육군 규모가 해, 공군보다 7~8배 이상 크지만 국방예산은 2.6배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에도 대외적으로 육군이 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

<12년 국방예산 각군 편성 비율>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경상운영비	23조 638억	10조 9,411억	3조 3,333억	3조 8,238억
방위력개선비	9조 8,938억	3조 5,381억	2조 4,644억	2조 3,828억

❍‘12년 기준, 국방예산 중 육군은 해, 공군의 2.5배, 2.3배이지만 방위력개선비는 1.4배, 1.5배 수준이며,‘90년대 이후 각군 전력투자비 점유율은 육군이 감소되었으나, 해, 공군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90년대 이후 국방예산의 3군 전력투자비 현황>

구분	육군	해군	공군
‘90년	49.5%	25.95	17.5%
‘00년	34.4%	21.1%	27.2%
‘10년	32.1%	23.2%	29.4%

❍ 이는 육군의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과 체계적 대응이 미흡했다고 보여짐.

❍ 이제부터라도 육군의 미래상에 대해 고민,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 육군 비전, 꿈을 제시, 이를 통해 공감대 형성 노력 필요.

＊공군은 10여년 전 JMS에 ‘우주공군’ 반영을 요구, 당시에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으나, 10년 후인 오늘날 점차적으로 계획에 반영

＊해군은 20여년 전 한국형 항공모함 필요성 제기, 오늘날 독도함을 건설, 전술기 탑재 위한 전략적 활동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