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하나되는 새로운 세상	환경부 국정감사 2012년 10월5일
	서 용 교 (환노위, 부산 남구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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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의 허술한 관리감독 시정해야 1 - 운반과정에서 터지기 쉬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기준 새로 마련해야 - 대다수 운반차량은 관리기준인 냉장온도 4도씨를 유지하지 않고 있어 - 하지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지도감독은 2011년 1건, 2012년 1건에 불과 구미 가스누출 사고, 환경부는 뭐했는가 10 -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특수화학분석차량, 인천에서 구미까지 6시간 소요 - 현장조사 당시 꼼꼼한 모니터링이 되지 않았다는 현장의 증언 - 구미 주변 지역의 토양, 수질에 대한 오염 가능성 여부 질의 □ 상수도 종합관리 대책 필요 18 - 배수관 누수건수 증가, 20년 이상 노후수도관 22%, 수돗물 요금현실화 84% - 상수도 종합대책마련위해, 법, 예산, 제도의 정책적 검토 필요 - 수도법 개정, 상수도예산의 환특편성, 실적 0원인 녹색 뉴딜펀드의 활용 필요 폐형광등 처리업자의 독단적 운영 23 -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도 수은이 얼마나 채취되었는지 파악 못하는 환경부 □ 전국 쓰레기 소각장 경제성 분석 27 - 경제성이 낮은 소규모 소각장 통폐합 필요 (별첨-정책자료집) 폐기물 불법매립 못막는‘올바로시스템’개선해야 28 -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결탁했을 경우, 불법매립 막지못해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마련해야 30 - BOD 물금(낙동강) 2.8, 팔당(한강) 1.2, 주암(섬진강) 0.8, 대청(금강) 0.9 - 부산시민의 젖줄인 낙동강 수질 개선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별첨-수계별 중권역 목표수질 및 달성현황)

환경부 국정감사 (2012.10.5.)

Ⅰ	의료폐기물의 허술한 관리감독 시정해야

☞ 의료폐기물 : 환자의 치료 혹은 시험 등의 과정에서 배출된 폐기물로,

감염의 위험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 의료폐기물은 단순한 거즈, 붕대에서부터, 신체의 조직, 전염성이 있어 격리된 환자의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격리의료폐기물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더해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음

-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은 연간 11만 5천톤(2010년 기준)으로 2004년 4만3천톤에비해 2.7배나 증가하였음

	2004년	2010년
의료폐기물 발생량(연)	4만3천톤	11만5천톤

- 이러한 의료폐기물은 발생기관의 배출시부터, 수집, 운반, 처리하는 것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각종 세부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강화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현장에서 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의료폐기물 관리 변천사

- 보건복지부령으로 1981년에 제정된 적출물 처리규칙에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발생된 물체를 적출물이란 용어로 사용되어 왔고, 병원적출물은 의료법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생활폐기물 등의 나머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환경부가 관리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가 이원화되어 관리가 미흡했다는 평

- 2000년 8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업무과 이관

-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감염성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있고,

발생원부터 처리장소까지 기타 폐기물과 분리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2008년 8월 RFID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배출부터 처리까지 완벽한 유통관리가 지원됨 (폐기물인계서 각종 대장 등을 작성․제출하지 않게됨)

- 하지만 강화된 제도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현장에서 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

- 이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서도 병원, 의원, 운반업자, 처리업자 등 모두가 꼼꼼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 본 의원의 현장조사에서도 드러났음

- 특히, 의료폐기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음

< 사진1 – 의료폐기물을 담은 박스가 터진 장면 >

※ 사진설명 : 지난 9월 28일, 한강유역청 소속 환경감시단과 함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로 진입한 운반차량의 하역작업하는 장면을 포착한 것임

-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보관하게 되어있으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포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료폐기물의 운반과정에서 박스가 터지기 일수임

- 현장에서의 느낌은 안전하게 보관하기에는 박스가 너무 얇고 약하다는 것이었음

- 특히 박스위로 4~5개의 박스를 적재하는 순간 제일 밑의 박스가 터지는 격으로, 어느과정에서 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박스가 견고하지 않다는 것만은 틀림없었음

- 현재 환경부 소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고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로 한정해놓고 있음

< 질의 >

- 장관님, 지금보다 좀더 강한 재질을 사용하거나 현재의 기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현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작 업체들의 제품들이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현재의 박스 기준을 만들었을텐데, 그 기준에 적합한 박스들이라면 저렇게 약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확인감사 전에 본 의원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람

업체의 제품들이 잘못되었던지, 기준이 약하던지 반드시 둘 중 하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다음 사진을 보시겠음

< 사진2 – 운반차량 적재함 내부의 바닥 >

※ 사진설명 : 운반차량 적재함 바닥 구석에서 발견된 각종 의료폐기물

< 질의 >

- 운반차량 적재함 내부 바닥의 모습입니다. 장관님, 어떤게 보이십니까?

- 주사기, 주사바늘, 혈액이 들어있는 용기들도 보이십니까?

- 심지어 의료폐기물 RFID 태그표까지 있음. 장관님 저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 운반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재함의 내부에는 저렇게 감염성이 우려되는 의료폐기물들이 나뒹굴고 있었음

- 다음 사진을 보시겠음

< 사진3 – 운반차량 적재함 내부의 바닥 >

※ 사진설명 : 운반차량 적재함 바닥에서 발견된 혈흔의 모습

< 질의 >

- 장관님, 적재함 바닥에 묻어있는 피 보이십니까?

- 이 적재함 내부에 언제 어디서 감염성 폐기물이나 인체 조직물류가 튀어나왔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저런 의료폐기물의 실태를 확인한 순간 정말 국민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음

- 현재 폐기물관리법 규정상 적재함은 반드시 사용할 때마다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약물소독을 해야함

- 하지만 저런 모습을 보고 과연 사용할 때마다 소독을 실시했는지 의문이 들었음

< 사진4 – 운반차량 안에 비치된 소독기구 >

※ 사진설명 : 운반차량 안에 비치된 가정용 분무기

다음사진을 보시겠음

- 소독기구 역시 미비했음. 당일 적발한 5톤짜리 트럭안에는 집에서나 쓸 수 있는 작은 분무기를 소독기구로 배치했다고 설명했음

- 이것은 환경부의 책임이 큼.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소독기구의 비치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임

- 시행령 별표5에는 ‘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만 되어있지, 어떤 약품과 장비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았음

< 질의 >

- 장관님, 소독 약품 및 장비에 대한 세부적인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행령 규칙 재정비 >

-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환경부가 시행령 규칙 재정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당부드림

- 환경부 본부의 입장에서 보면 소관 법령의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것 하나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현장에서 각종 업체들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환경부 공무원(환경감시단)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일

- 환경감시단들이 현장을 나갈 때 환경과 관련된 법령집을 31개나 가지고 다니며, 이러한 법령집을 근거로해서 현장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나 기준들이 빨리 빨리 정비되지 않으면, 실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

- 올해 9월 24일에 개정된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 5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독에 관한 부분을‘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다’고 되어있음

- 하지만 전염병예방법은 2009년 12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었고, 2010년 12월 30일부터 약물소독에 관한 방법은 별표6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현재	변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2012.9.24. 개정) 5.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라. 수집·운반의 경우 5) 적재함은 사용할 때마다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 전염병 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전부개정(2009.12.29.) ☞ 약물소독에 관한 방법은 별표 6에 위치(2010.12.30)

< 질의 >

- 장관님, 폐기물 뿐 아니라 기타 환경부 소관의 다른 법률안의 시행령이나 규칙 등 세부규정에 대한 제도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다음 사진을 보시겠음

< 사진5 – 운반차량 좌석앞에 부착된 온도계 >

※ 사진설명 : 의료폐기물을 실은 차량은 4도씨의 냉장온도를 유지해야하지만

온도계는 24.6도를 표시하고 있는 모습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 의하면, 의료폐기물을 실은 차량은 적재함 내부를 4도씨의 온도로 유지해야한다고 되어있음

- 특히 의료폐기물은 냉장보관되지 않으면, 부패하기 쉽고, 격리의료폐기물의 경우, 관리가 조금만 부실해도 운반,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종사자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함

-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2대의 차량은 모두 22~24도씨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한대는 고장나 있었음

- 업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95%이상이 냉장온도를 지키지 않는다고 함

- 그 이유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많은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고, 수익구조상 냉장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수지타산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함

- 아무리 업체의 수익이 나지않는다고 해도 냉장온도를 지키지 않고 운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만약 전복사고라고 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되는 것임

- 이러한 문제들의 종합적인 책임은 바로 환경부에 있음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지도‧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임

- 환경부가 제출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지도 감독 현황 및 결과에 따르면,

- 2011년도에는 수집운반 업체 148곳 중 290건의 점검계획을 세우고, 67건을 점검 나갔는데, 단 1건만의 위반내역을 발견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것에 그쳤음

(그나마 이 1건도 운반도중 용기가 넘어져 조직물류가 빗물속으로 유입된 것을 적발한 것으로, 사고로 인해서 확인된 것으로 추정)

- 올해는 작년보다 점검계획을 많이 세웠음

- 수집운반 업체 152곳 중, 381건의 점검계획을 세우고, 39곳을 나갔는데, 단 1건의 위반내역을 발견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음

(한강청에서 적발된 이 내용은 폐기물 인계과정에서 RFID 관리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적발됨, 앞서 본 의원이 적발한 차량을 포함하면 올해는 총 2건이 되겠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 지도 감독 현황

	업체	점검계획	점검횟수	위반 및 시정횟수
2011	148	290	67	1
2012 현재	152	381	39	1

- 실제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반하는 과정을 불시에 단속했다면 아마 적발건수는 급격하게 늘어났을 것이라고 보며, 사후 약방문 식으로 점검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함

< 질의 >

- 장관님, 이러한 지도감독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전국의 모든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다 이렇다고 볼 수는 없음

- 하지만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의료폐기물이며 의료폐기물의 관리감독은 환경부에 있음

- 의료폐기물의 철저한 관리가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직결된 만큼,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수집되어 빠른 시간내에 처리될 수 있고, 수집운반, 처리업자를 철저하게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Ⅱ	구미 가스누출 사고, 환경부는 뭐했는가

- 지난 주 구미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음

- 지난주 목요일, 27일 구미 산업단지 내 '휴브글로벌' 공장에서 발생한 가스유출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함

☞ 구미시 탱크로리 폭발(가스누출)사고 발생개요

․ 일시 : 2012.9.27.(목) 15:43

․ 장소 : 경북 구미4공단, LCD액정 세척제 제조공장

․ 사고내용 : 불산(불화수소산) 20톤 적재 탱크로리에서 공장저장탱크로 옮기던 중 누출되어 확산된 사고로 추정

․ 인명피해 : 사망 5명, 치료 후 귀가 18명

․ 대피상황 : 자원화시설 주민 60명 모두 귀가조치(28일, 09:30)

- 장관님께서 화학을 전공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불화수소산은 세포조직을 쉽게 통과하며, 흡입, 섭취, 피부접촉 등 모든 노출경로에 대한 독성을 갖고 있고, 흡입하면 즉시 폐조직이 손상되고 공기에 노출될 경우 각막을 손상시켜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임

< 질의 – 연락체계 >

- 장관님, 사고에 대해서 처음 보고받은 시점은 언제이며,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 그렇다면 장관님에게 보고하신 환경부 관계자는 이 사고를 어떻게 처음 접했습니까?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았습니까?

- 아니면 소방방재청이나, 구미시, 대구환경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까?

< 질의 – 수습본부 가동 >

장관님은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바로 설치했습니까? (17:30, 사고 1시간 47분 뒤)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 수습본부 설치 후, 대구환경청 직원들은 현장에 몇 명이나 출동했으며, 상황파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질의 – 관계부처 합동 메뉴얼 이행여부 >

장관님,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셨지요? 이번에 매뉴얼대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혹시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 지금까지 구미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은 모두 563여 명임

- 치료는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과 경찰관, 공장 근로자, 주민, 공무원 등으로 이들은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았음

- 현장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 구미소방서나 구미시 공무원들은 불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대처가 미흡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함

- 당시 구미시에서 주민들에게 나눠준 방독면도 불산에 대한 방독면이 아닌 일반 방독면을 나눠줘 무용지물이었다고 함

< 질의 – 환경부의 수동적 대응 >

장관님, 이번 사고가 화학물질 사고였다는 것을 알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불산이 공기보다 가벼워 확산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불산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으면, 현장의 소방대원이나 주민들이 특수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까?

소방당국에서 그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 질의 – 특수화학분석차량 출동시각 >

-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고, 국립환경과학원 비상상황실이 가동되면서,

특수화학분석차량이 출동한 시각은 언제입니까? (과학원 17:55, 방재청17:30)

- 국립환경과학원이 있는 인천에서 구미로 출발한 것이지요?

- 특수화학분석차량이 도착한 시각은 언제입니까? (과학원 00:00, 방재청24:12)

- 그날 밤 자정에 도착했지요?

- 통상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부터 구미4공단까지는 약 270km로 3시간 47분이 걸리는데, 이번 사고의 경우 현장까지 6시간이 넘게걸렸음

- 추석연휴라도 걸렸으면, 10시간이 걸렸을지, 12시간이 걸렸을지 모르는 상황

- 이번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인천에서 출발한 특수화학분석차량은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고있음

☞ 특수화학분석차 : 일정농도 이상 측정되는 구역을 파악후 제독팀에 통보,  소방서 제독팀에서 물을 뿌려 중화시키는 체제로 사고를 진압

- 하지만 차량이 도착했을때는 이미 구미소방서에서의 현장 투입대가「누출가스 차단조치」까지 완료(23:40)한 상태로 현장 상황상 빨리 도착한 것은 아니었음

※ 방재청 보도자료에는 칠곡 미군소방대 화학차가 현장에 19:10 도착했다고 나와있으며,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미군에서 출동은 했으나,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다고 전함 (054-461-0019)

- 인천에서 구미까지 열심히 특수화학분석차를 운전하며 밤새도록 현장에서 고생하신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만, 특수화학분석차량이 왜 인천의 국립환경과학원 한 곳에만 있었을까하는 아쉬움이 들었음

- 현재 지방환경청별로 특수화학차량이 1대씩 배치되어있다고는 하지만, 지방청에 배치된 차들은 양압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외부 오염물질로부터 대응요원을 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봉고차안에 장비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형태)

특수화학분석차량이 영남권에 한 대만 배치해 있었어도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질의 >

- 장관님, 특수화학분석차량의 한대 가격이 얼마정도 입니까? (9억6천만원)

-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가로 구입을 하던지, 아니면 지방청별로 비치된 차량을 개조하여 우리나라에 1대 뿐인 특수화학분석차의 성능에는 조금 못미치지만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화학물질안전관리 센터요원 정규직 전환 검토 >

특수화학분석차량이 소속된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의 정규직 전환도 검토해봐야할 사안임

- 2005.12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전담조직으로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센터요원의 신분이 정규직이 아니어서 공공성·책임성 업무수행에 제한

※ 국가테러활동지침에 근거하여, 화학(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생물학(복지부:질병관리본부), 방사능(교과부:원자력안전기술원) 대응기관 중 유일하게「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만이 기간제 및 무기근로자(비정규원)로 구성

- 화학테러·사고 대응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위험한 현장 투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센터 근무자의 신분상 불안감이 상존하여 능동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현재 과장, 연구관을 제외한 전문위원8명, 전문직2명, 운전원1명은 모두 무기계약직 또는 1년단위 기간제 계약직)

< 질의 >

장관님, 국가 비상사태와 각종 대형 사고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검토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 인원 : 화학물질연구과장을 센터장으로 화학, 보건학, 전산 등의 전공자로 구성

(연구관1명, 전문위원8명, 전문직2명, 운전원1명 근무)

- 설립경위

2001.11 국립환경연구원 내에 임시조직으로 사고대응정보센터 설치(ᅟᅮᆷ1234)

- 주요기능 : 화학물질 사고대비 및 대응에 대한 정보의 제공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및 화학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서 규정한 비상대응에 관한 사항

< 불산 농도 측정 기준 혼란 >

-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 결과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음

☞ 불산농도 측정 일지(28일)

01:05 1~5ppm (사고현장)

02:30 불산 미검출 (사고장소 700m, 1km)

09:30 1ppm (사고현장 50m)

10:00 구미시, 주민대피령 해제(대피했던 주민 50여명 귀가)

- 국립환경과학원은 사고다음날인 오전 1시5분쯤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측정한 사고 현장의 불산 농도가 1~5ppm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농도인 30ppm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음

- 그리고 오전 2시30분쯤 사고 장소에서 700m와 1㎞ 떨어진 2곳의 대기를 측정한 결과, 불산은 검출되지 않았음

- 오전 9시30분쯤 측정했을때도 1ppm 으로 미미했다고 함

- 이에 구미시는 이날 오전 10시쯤 주민 대피령을 해제하였고, 유독가스의 유출로 인근시설로 대피했던 주민 50여명은 이날 오전 모두 귀가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판단을 믿고 구미시가 주민대피령을 해제한 것에 대해서 적절치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음

-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 박정임 교수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불산의 8시간 평균 노출권고기준으로 3ppm, 한 순간도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농도로 6ppm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건강한 성인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 노출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 노출한계로서 해당지역에서 24시간 거주해야하는 어린이, 노약자 등을 포함한 일반인구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기준이다.

노출시간과 노출강도의 관계로 보았을 때 24시간 노출의 기준은 1 ppm이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1ppm 가량이 미미하다는 설명은 현재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함

< 질의 >

-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만약 국립환경과학원의 판단이 옳았다면 환경부 차원에서 보도자료라도 내서 불안에 떠는 구미시민들을 안심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아니면 의문을 제기한 교수나, 지역의 시민단체와 접촉을 시도해 보았습니까?

< 현장 조사 미흡 및 향후 피해 >

- 또한 현장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현장에서 바람이 동쪽으로 불었다. 서쪽으로 불었다. 다시 동쪽으로 불어 인근 여러지역의 피해를 입혔을텐데, 국립환경과학원은 바람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측정하는 등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꼼꼼히 하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음

< 질의 >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은 사고장소로부터 700m, 1km 떨어진 두곳에서 대기를 측정했는데, 동서남북 최소 4군데는 체크해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 장관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지난 1일까지 접수된 농작물 피해면적이 91.2㏊에 이른다고 함

- 과수와 벼는 고엽제나 농약을 뿌린 것처럼 모두 잎이 말라서 죽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주변 가축 농가 29곳이 소 1천313마리가 기침하고 콧물을 흘리며 이상 증세를 보인다고 함

- 이와 함께 사고 현장 주변에 세워둔 차량 25대가 부식 현상을 보였다. 건물 외벽이 부식되는 등 기타 피해도 2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질의 >

장관님 지금은 상황이 괜찮은 겁니까?

현장에서는 토양이나 물이 괜찮아지려면 1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또한 인근 하천인 한천까지는 거리가 불과 1㎞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그 한천이 낙동강을 흘러가는 데 직선거리로 5㎞밖에 안됨

게다가 구미시의 취수원인 해평취수장은 사고지점에서 직선거리 6㎞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

구미 주변의 수질에는 문제없습니까? (하천수 분석 기준이하)

(정동일 참고인, 김범철 참고인)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부- 9월 27일~28일 주요대처상황 〉

○ “경계”단계 경보발령,「중앙사고수습본부」운영(17:30)

- 대구환경청 현장출동,「지역사고수습본부」운영

- 국립환경과학원 비상상황실 가동, 특수화학분석차량 출동

○ 반경 3km 지역 내 주민대피령(20:00)

○ 심각단계 발령(21:30)

○ 대구환경청 직원 6명, 2차 현장 진입(21:55)

○ 국립환경과학원 유해화학감식반 현장도착(5명), 특수화학분석차 이용,탐지활동 전개(24:12), 소방서와 제독작업 실시

※ 특수화학분석차로 일정농도 이상 측정되는 구역을 파악, 제독팀에 통보하면 소방서 제독팀에서 물을 뿌려 중화시키는 체제로 제독중

○ 심각단계 해제(9.28, 03:30)

○ 사고지점 주변 잔류농도 측정 중(09:00, 국립환경과학원)

- 주민거주지역 및 공장내 불산농도 측정 후 미검출 시 상황해제

< 소방방재청 보도자료 - 경북 구미 불산 누출사고 수습상황 >

- (피해현황) 사망5명, 농작물고사91.2ha, 가축이상증세 1,313두, 차량부식 81건 등

- (조치사항) 주민병원검진(563명), 하천수 분석(기준이하), 제독작업(산업단지·봉산리)

- (향후계획) 2차 피해정밀조사, 전 행정력동원 피해지역 주변청소·제독작업 실시

Ⅲ	상수도 종합관리 대책 필요

① 배수관 누수건수 꾸준히 증가

- 최근 10년간 상수도 누수량은 84억톤, 재정손실액만해도 6조원에 달함(환경부)

- 수돗물 이송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배수관 누수건수는 2006년 24,509건에서 2010년 32,114건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추세

배수관 누수건수

	2006	2007	2008	2009	2010
누수건수	24,509	23,487	23,429	27,291	32,114

② 20년 이상 노후수도관 22%

- 또한 우리나라 총 수도관의 22%(21.6%, 35,800㎞)가 20년 이상된 노후수도관으로 개량이 시급함 (수도권 연령 20년은 사람으로 비유했을 경우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

경년별 수도관 연장 현황

구 분	총계	5년 이내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총계(㎞)	165,800 (100%)	38,592 (23.5%)	30,958 (18.7%)	27,247 (16.4%)	32,843 (19.8%)	35,800 (21.6%)
지방상수도(㎞)	160,913 (100%)	38,538 (23.9%)	29,362 (18.2%)	25,963 (16.1%)	32,296 (20.1%)	34,754 (21.6%)
광역상수도(㎞)	4,887 (100%)	414 (8.5%)	1,596 (32.7%)	1,284 (26.3%)	546 (11.2%)	1,046 (21.4%)

③ 수돗물 요금현실화율 84%

수도요금의 현실화도 큰 문제임

- 실제 전국 수돗물의 요금현실화율은 평균 84%에 불과

더구나 소규모 시군일수록 급수인구가 적고 관망이 길어 생산원가가 높으나, 공공요금인상 억제정책 등으로 요금인상은 어려운 상황

구분	전국	특/광역시(7)	시(76)	군(81)
급수인구(만명)	4,673	2,319	2,097	257
1인당 관길이(m/인)	3.1	2.0	3.4	11.4
생산원가(원/㎥)	730.7	615.2	766.4	1,316.3
요금(현실화율)	609.3(84%)	560.9(91%)	646.0(84%)	752.1(57%)

․ 요금현실화 한계요인 : 농어촌 지역은 저소득층이 많아 현실화가 어려움. 선출직 단체장의 부담,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

- 최근 10년간 수도사업자의 총세입 중 수도요금수입 비율은 평균 47%이며, 수도사업자는 만성적인 적자 운영 및 시설개량을 위해 매년 총세입 대비 6%를 일반회계보조금 및 국고지원을 통해 겨우 만회하고 있는 실정임

(즉, 지금의 수준은 수도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만 회수되고 있음)

- 하지만 상황이 이러한데도 환경부나 지자체 어느 곳도 현재 상수도의 심각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 이후에도 상수도에 대한 신규투자는 물론 기존시설에 대한 개보수도 곤란한 상황이 계속될 것임

- 이상황을 해결하기위해서는 법, 예산, 제도 3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1] 수도법과 하수도법의 차이

- 첫째, 상수, 하수는 둘다 지자체 고유사무이지만 법률에서는 조금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을 인지해야함

- 수도분야는 수도법 제2조에 따라 국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하수도 분야는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는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가 관련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부는 수돗물 중금속오염 문제(‘89), 페놀사고(’91), 수돗물 악취사고(‘94), 물고기 떼죽음 등 물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폭 투자하고 있음

< 질의 >

- 장관님, 상하수도법의 차이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 국가가 상수도에 대해서도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2] 상수도 예산 4300억 vs 하수도 예산 1조 6500억

- 둘째, 정부의 투자규모는 상하수도 간의 차이가 매우 큰 편으로, 불균형적인 예산편성을 재정비해야함

- 상수도와 하수도 두 분야 모두 물관리 정책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

- 하지만 상수도는 우리가 직접 먹는물로 하수도보다 더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하수도는 그동안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왔음

- 2012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상수도는 4,298억원, 하수도는 1조 6521억으로, 약 4배 가까이 차이가 났음

(단위:백만원)

구분		금액	비율	구분		금액	비율
상수도		429,890	100%	하수도		1,652,150	100%
환경개선특별회계		19,784	5%	환경개선특별회계		1,557,738	94%
	식수원개발관리	6,899	2%		하수관거정비	821,667	50%
	수돗물 수질개선 및 관리	10,951	3%		하수처리시설 확충	736,071	45%
	상하수도정보화	1,934	0.4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2,182	6%
			-		하수처리시설 확충	92,182	6%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410,106	9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230	0.13%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지역)	369,569	86%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제주)	2,230	0.13%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광역)	30,784	7%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제주)	9,753	2%

게다가 상수도의 총예산은 95%가 광특(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어서 예산편성, 집행권이 일선 시․군에 있어, 정부는 사실상 의례히 거쳐가는 통과절차에 불과

하지만 하수도는 상수도와는 정반대로 총예산의 94%가 환특(환경개선특별회계)으로 책정되어 있어, 예산편성, 집행권이 정부에 있어 중앙정부의 계획적인 투자가 가능함

- 이는 ① 상수관이 터졌을 경우에 환경부는 지자체에 빨리 예산을 집행하라고 독촉밖에 할 수 밖에 없지만,

- ② 하수관이 터졌을 경우, 환특으로 배정되어있는 정부는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책정하여 계획적으로 예산의 집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 상수도 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 질의 >

- 장관님, 상수도도 하수도처럼 광특회계를 환특회계로 바꿔 노후 상수도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기재부가 법령 등을 이유로해서 반대)

- 환경부 내부적으로도 이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은 이러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까?

- 아무리 기재부가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해도, 법을 바꾸고, 예산체계만 변경해도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었을텐데, 장관님이 기재부 장관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해주시길 바람

[3] 실적 0원인 녹색 뉴딜펀드의 활용

- 셋째, 뉴딜펀드의 활용임

- 현재 환경부에서는 상수 누수율이 높음에도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상수관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통합에 응하는 전제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시설개선비의 10~50%를 국고보조해주고, 국가보조금외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환경부-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환경공단간 합의하에 2조원 규모의 녹색 뉴딜 펀드를 조성

하지만 펀드의 실적은 0원이었음. 펀드의 금리가 연 5.17%로 높고, 녹색펀드를 활용했을 경우 지자체가 부채로 계상되기 때문임

(현재 지방채 금리가 4.3%정도)

< 질의 >

- 장관님, 지금까지 단 한번의 실적도 없는 이 녹색펀드의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폐형광등 처리업자의 독단적 운영

- 수은이 들어있는 폐형광등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폐기물 중의 하나

-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 현황은 2010년 기준으로 재활용의무량이 3880만개인데, 재활용실적은 3312만개로 22%에 불과함

2010년도 폐형광등 재활용현황

구 분	출고·수입량 (A)	재활용의무량 (B)	재활용실적 (C)	재활용률 (C/A)
형광등(천개)	148,941	38,873	33,126	22%

- 현재 60~80%정도 재활용되고 있는 타 제품들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폐형광등 하나에 20미리그램의 수은이 포함돼있다고 본다면, 연간 2톤 이상의 폐형광등 수은이 공기나 인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셈

< 질의 >

- 장관님, 폐형광등으로부터 나온 수은채취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왜 모르고 있습니까? (협회가 자료 제출을 거부)

- 환경부에서 한국조명재활용협회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한국조명재활용협회 : 의무생산자 44곳, 재활용사업자 1곳)

· 민법 제37조 및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거 년 1회 공제조합 운영실태 점검 실시

-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수치인 수은 채취량을 받지 못하는 거죠?

- 특히, 협회에 소속된 한국조명재활용공사(주)는 지난 10년동안 이 폐형광등 수집처리 사업을 해왔는데, 그렇다면 10년동안 그 회사가 수은을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전혀 모르고 계신겁니까?

- 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자료제출요구와 관련하여, 한국조명재활용협회가 수은을 얼마나 채취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가 적힌 공문사본을 보고 깜짝 놀랐음

- 이 사안은 저 말고도, 한정애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 해당 협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보이며 자료제출을 거부했음

1. 국회법상 자료요구는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하게 되어있음에도 개별 의원실의 비서관 명의로 자료요구를 해온점

2. 폐형광등 수은처리의 적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업체가 영업을 개시하고 있고 감독당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

3. 환경부와 체결한 지자체의 수거 폐형광등에 대한 전담권이 재활용협회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이 없다는 점

4. 신생업체의 등장에 대한 법적쟁송을 협회가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이라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해왔음

< 질의 >

- 장관님, 이런 공문을 보내온 협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담당하시는 국장님 계십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과연 환경부가 이 협회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협회가 환경부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기까지 함

- 더군다나 한국조명재활용협회는 형광등의 재활용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도에 83억원의 정부로부터 국고지원금을 받기까지 했음

· 사업시행주체 : (사)한국조명재활용협회(구,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

국고보조금 지원 및 정산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액	정산액	반납액
총 계	8,316	8,278	38
시설공사비 (기계구입 등)	7,020	7,044	△24
검수용역비	1,296	1,234	62

< 질의 >

- 83억원이라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도 어떻게 수은이 채취되고 있는지 10년동안 파악을 못했다면 그동안 이 업무를 관리감독했던 담당자들 모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유에서 입니까?

- 민간에 시설공사비를 지원하고도, 기본자료 조차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협회측에서 관리감독을 거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부의 협회 운영실태 점검결과 >

- 상황이 이러한데도, 환경부는 협회에 대한 감독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협회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파악되었지만 처벌규정이 미흡하여,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해도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임

- 이 협회는,

2010년 점검시, 협회가 근거에 없는 회비를 회원사들로부터 걷어 지적받고,

(매월50만원씩, 매년 1800만원을 협회 수입으로 계상) - [이후 시정]

2011년 점검시, 재활용관리실적에 대해서 전혀 신경쓰지 않은 것에 대해, 2009년에 이어 두 번째 지적받고, - [재차 지적받고 시정]

협회의 모든 직원들을 1년 단위로 계약직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계약기간 이내라도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지적받고,

- [2011,2012년 재차 지적받고도 아직 시정되지 않았음]

협회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등도 사용목적이 불분명하여 지적을 받아왔음

– [이후 시정]

비록 시정된 것도 있고, 아직 안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협회는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함

- 올해 7월 점검시, 협회가 지적받은 사항은 더욱 심함

- 협회는 폐형광등 적정처리 및 재활용 위·수탁 계약 약정서 체결에 있어 협회와 한국재활용공사(주)의 불공정한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음

-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협회가 폐형광등 적정처리 및 재활용 위수탁 계약 약정서 체결에 있어 협회(갑)와 한국재활용공사(을)는 2010년도에 형광등 처리설비의 추가증설과 관련 다음과 같이 약정 체결하고 있음을 환경부가 지적함

1. 2006. 1. 24일자 계약서 제11조 중 계약기간을 2020. 2.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한다.

2. 갑이 을 이외의 재활용 신고업체에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을과 합의하도록 한다.

3. 갑이 을 이외의 타 업체에 처리 위탁한 경우에는 갑은 을이 투자한 모든 제반 비용 및 시설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 이에 환경부는 협회가 조명재활용공사와의 독점적 약정체결로 타 재활용사업자 진입을 막고 있고, 약정서 및 계약서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고 시정요구를 내렸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과연 이에 응할지 아닐지 의문이 듬

< 질의 >

장관님, 협회의 이런 독단적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환경부가 이와 같은 협회들을 잘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임기만료 폐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 공제조합의 인가 취소(시정명령 위반 등) 요건 신설, 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등의 2011년 재촉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자동폐기

Ⅴ	전국 쓰레기 소각장 경제성 분석 관련

- 전국 166개 소각장 중 소규모 섬에서 운영되는 42개 소각장을 제외한 124개 소각장에 대한 경제성을 한 경제연구소에 의뢰하여 분석

․ 정책자료에서 분석한 소각장 경제성지수는 각 소각장의 연평균 소각량을 연평균 운영비용으로 나누어서 지수화한 것으로 경제성 지수가 높을수록 소각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뜻함

분석 결과, 규모가 큰 소각장일수록 경제성이 높다는 결론이 도출되었고, 전국 124개 소각장에 대한 평균 경제성 지수가 11.10임을 감안할 때 2만톤 이하 소각장의 경제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쓰레기 소각 처리에 대한 경제성 지수

2만톤 이상 소각장 (44개)	2만톤 이하 소각장 (80개)
12.67	6.37

- 최종적으로 규모가 작고 여러 곳에 산재된 소각장은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결론

-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경제성이 낮은 소각장이 많은데, 소각장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중규모인데도 경제성이 좋지 않은 곳은 경영진단을 통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경제성이 낮은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간 경쟁으로 비용절감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재 한 특정 민간기업이 쓰레기 소각사업과 관련하여 독과점 상태에 있는데, 이 기업은 best, worst 양쪽에 모두 포진해 있기에, 그 이유를 정밀히 파악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람

[ 별첨 ] 전국 소각장 경제성 분석

Ⅵ	폐기물 불법매립 못막는 올바로시스템 개선해야

건설폐기물의 철저한 관리가 시급함

지난 9월 화성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27만톤(25톤 덤프트럭 10만대분)을 화성, 평택, 오산 일대의 농민들에게 양질의 토사라고 속여 팔아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들이 불구속 입건됨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폐기물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올바로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 올바로시스템

-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폐기물의 배출, 운반, 최종처리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인계 방법

- ′08년부터 시스템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후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운영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은 ’10년 추가 의무화

하지만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들이 서로 결탁했을 경우, 폐기물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눈치 챌 수 없다는 허점이 있었고, 이번 사건으로 그 폐해가 드러나게 된 것임

더욱이 ‘올바로 시스템’이 운영되면서 운송장 등 증빙서류에 대한 보관 규정도 사라져 사후관리까지 미흡해져, 그동안 관할 지자체 담당자는 현장 확인이 아닌 현황 파악만 해왔던 것으로 확인됨

비단 이러한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은 이뿐만이 아닐 것임

전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암암리에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많은 업자들이 이러한 방법을 알고 불법매립하고 있었을 것이며, 전국 어디에 어떻게 불법폐기물이 처리되었는지 실제 파악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임

그런데 공교롭게도 건설폐기물의 올바로시스템 등록이 시행(6월)된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오던 건설폐기물이 감소추세를 보였음

건설폐기물 발생량

	2006	2007	2008	2009	2010
톤/년	61,679,471	62,781,829	64,403,277	66,923,059	65,013,938
증감률	-	1.8	2.6	3.9	-2.9

< 질의 >

장관님, 2010년들어서 건설폐기물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건설폐기물이 전국에 얼마나 많이 불법매립되어 있을것이라고 보십니까?

환경부의 단속은 어떻게 강화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올바로시스템의 도입으로 전산으로 간편화되었다고 해도, 일정부분 현장 확인이 필요하진 않습니까?

올바로 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Ⅶ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마련해야

- 요새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가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생수를 사서 먹거나, 수돗물을 끓여서 먹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임

-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것 같음

- 특히 부산의 경우는 더욱 심함

- 부산시민들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낙동강을 말하면, 흔히 ‘더러운물’이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가 직접보는 낙동강 원수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아니까, 다소 찝찝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임

- 물론 부산의 수돗물은 고도정수처리공정을 거친 깨끗하고 안전한 물로, 그대로 마셔도 큰 지장은 없음

- 하지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원수가 깨끗하다면, 아마도 부산시민들은 지금보다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수돗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부산 수돗물 취수의 많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금’ 지역의 수질을 살펴보면, 원수가 그렇게 잘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듬

	BOD	COD	T-N	T-P
2008년	2.4	5.9	2.763	0.142
2009년	2.8	7.1	2.969	0.148
2010년	2.4	6.4	2.891	0.108
2011년	1.5	5.7	2.96	0.102
2012년8월	2.8	5.8	2.317	0.107

- ‘물금’의 경우, BOD기준은 2011년도에 1.5로 잠시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2.8로 급상승했음

또한 2012년 8월 현재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의하면,

	BOD	COD	T-P	T-N
물금(낙동강, 부산)	2.8	5.8	0.107	2.317
팔당(한강, 서울)	1.2	4.5	0.061	2.443
주암(섬진강, 광주)	0.8	3.5	0.014	0.954
대청(금강, 대전)	0.9	4.9	0.042	2

낙동강의 ‘물금’은 BOD가 2.8, 한강의 ‘팔당’은 1.2, 섬진강의 ‘주암’은 0.8, 금강의 ‘대청’은 0.9로, 주요 광역시의 원수 중에서 수질이 제일 좋지 않고, COD나, 질소나 인에서도 물금은 다른지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질의 >

- 장관님, 부산 수돗물의 원수로 사용되고 있는 낙동강 ‘물금’ 지역의 수질이 좋지 않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환경부는 낙동강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아무리 정수해서 음용한다고 해도, 상수원의 수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부산시민들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낙동강의 수질관리에 대한 장관님의 의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 별첨 ] 전국 수계별 중권역 목표수질 및 달성현황

(2011년, BOD기준 TOP10, COD기준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