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8(월)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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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합동참모본부>

미사일 지침 개정은 대북 억지력 확보에 도움

미국 MD 참여와 동북아 군비 경쟁으로 이어져서는 안돼

□ 어제(7일) 발표된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은 대북 군사적 억지력 확보와 미사일 주권 회복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번 개정으로 대북 억지력 확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탄도미사일과 무인항공기 개발 도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하지만 이번 개정이 자칫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으로 확산되거나 미국이 요구하는 MD 참여로 이어져서는 안됨

○ 우리가 관련 무기의 개발·도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만, 자칫 주변국을 자극하여 동북아 국가간 군비 경쟁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임

☞ 무장능력 확충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며 신중하게 진행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지난 9월 24일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부차관이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한국 정부와) 대화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됨

- 또한 그는 “굳이 미사일을 사용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레이더망을 통해 기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함

○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MD 참여는 천문학적인 예산과 주변국 상황, 기술적·군사적 이유 등을 들어 유보해왔음

○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하듯이 미사일 사거리 연장 대가로 MD 참여를 이면합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람

☞ 의장, 미국 MD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미국이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MD 참여의 대가로 우리나라에 허용했다는 관측이 있는데, 미국 측의 주장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