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대한적십자사 등	국회의원 이 언 주	2012년 10월 15일(월)

보육 진흥원	보육진흥원 – 평가인증 자체포기, 유보율 줄여야

❑ 질의 요지

O 평가인증 제도에 대해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O 평가인증 제도에 참여했다가, 중도에 자체 포기한 어린이집이 올해 8월 기준으로 10.6%에 달합니다.

O 평가인증 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평가인증을 받아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O 그렇다면, 평가인증에 대한 의지가 있는 어린이집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평가인증 사업의 중요한 축이라 할 것입니다.

O 평가인증은 신규인증의 경우, 소요기간이 6개월이나 됩니다.

지표 역시 40인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 70개 항복에 달합니다.

O 평가기준이 까다로워야 함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평가 준비를 하는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O 평가인증은 인증과정을 통해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지, 탈락이 목적이 아닙니다.

O 따라서, 의지가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진흥원이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을 조력하고, 평가인증 통과 준비 및 통과 과정에서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평가인증 자체포기 현황>

(단위: 개소, %)

		2010	2011	2012.8
신규 인증	참여 어린이집	8,344	6,976	5,789
	중도 자체포기 어린이집	1,629	1,230	612
	비율	19.5	17.6	10.6

※ 한국보육진흥원 제출자료, 이언주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