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보도자료 2012. 10. 19.(금)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고령․성주․칠곡)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571호 ☏02)784-6351~3, 내선 2635, Fax)788-0306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7 삼양빌딩3층 ☏054)975-9010~1, Fax)975-9012 ▶담당 : 장기정 비서관 010-5148-5671
■ 홈페이지 : http://www.yiwy.kr ■ E-mail : yiwy5777@naver.com

[한국환경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굴뚝자동측정기기 국산화율 지지부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12년 10월 19일 한국환경공단 국정감사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낮은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부단한 노력을 주문했다.

굴뚝자동측정기기는 발전소, 제철소, 소각시설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부착대상사업장이 직접 부착해야한다.

측정된 자료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굴뚝원격감시체계 CleanSYS를 통해 행정기관과 각 사업장에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대기오염물질 과다배출을 예방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는 ‘12년 8월말 기준으로 전국 561개 사업장, 1,446개 굴뚝에 3,508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국산화 점유율은 ’09년 8.9%, ‘10년 9.1%, ’11년 9.3%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제작국가별 측정기 점유율>

(단위 : 대)

연도	합계 (비율 %)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미국	영국	스웨덴	기타
'09년	3,237 (100)	1,852 (57.2)	548 (16.9)	376 (11.6)	289 (8.9)	115 (3.6)	31 (1.0)	10 (0.3)	16 (0.5)
'10년	3,421 (100)	1,922 (56.2)	608 (17.8)	389 (11.4)	310 (9.1)	126 (3.7)	36 (1.1)	4 (0.1)	26 (0.6)
'11년	3,510 (100)	1,841 (52.5)	624 (17.8)	533 (15.2)	327 (9.3)	118 (3.4)	36 (1.1)	2 (0.1)	29 (0.8)

국산화율이 낮은 문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전신인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이미 지난 2008년에 인식하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국내 환경기술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는 있으나, 각 종 장비들의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환경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블루오션으로 대두되는 만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경기술 개발 및 장비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이의원은 “굴뚝자동측정기기 국산화율 저조문제도, 환경당국은 이미 4년 전 문제를 파악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제자리걸음 중이다”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1.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구 환경관리공단)의 ‘CleanSYS 굴뚝자동측정기 국산화율 높인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 '08. 7. 배포 □ 총 2쪽	담당부서	환경부 대기관리과 환경관리공단 대기관제처
		담 당 자	김동구 과장 / 이우원 사무관 이상구 처장 / 박영호 팀장
		연 락 처	02-2110-6789, wooweon@me.go.kr 032-560-2740, yhpark@emc.or.kr

CleanSYS 굴뚝자동측정기 국산화율 높인다

◇ 환경관리공단, 독일 DURAG社와 MOU 체결 ◇

□ 굴뚝원격감시체계 CleanSYS(※참고자료1,2)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은 독일의 대표적인 환경측정기기 업체인 DURAG社와 환경측정기기 기술 분야의 상호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서 굴뚝자동측정기기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 MOU 체결 일시 및 장소 : ‘08.7.17. 11:00, 환경관리공단(인천 경서동 소재)

○ 이는 향후 국산측정기기 개발뿐만 아니라 환경측정기기의 품질 및 기술향상을 통한 국내 환경산업의 육성은 물론 기업들의 중국 등 해외 수출 활로 개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CleanSYS의 굴뚝자동측정기 국산화율은 10%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 굴뚝자동측정기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DURAG 사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국내환경산업계와의 기술제휴를 촉진하여 국내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기술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산화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관리공단과 DURAG 사와의 기술교류는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이의 해결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 및 한국형 측정기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교류를 합의한 것이다.

○ 이로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세계최초로 구축한 전국단위의 굴뚝원격관리체계에 대한 경험 및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 등을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 적극적으로 알려 환경측정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국산측정기기의 국산화율을 높여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굴뚝원격감시체계 CleanSYS는 발전소, 제철소, 소각시설 등 500여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 측정 자료는 행정기관과 각 사업장에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대기오염물질 과다배출을 예방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한편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이번 MOU 체결에 앞서 2008년 7월 7일 중국 요령성과 굴뚝원격관리분야 관련 기술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CleanSYS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소개하는 등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