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2. 10. 24

국회의원 박 대 동

<금융위원회>

1. CP(기업어음) 제도에 대한 정부 대책 미흡해

-  금융위 CP발행→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유도대책, 정부의 인센티브 부여에도 급속한 이동 없을 것 우려돼,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관계부처 적극 협의해야

- CP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CP 발행정보 원스톱 조회시스템, 은행연합회 정보는 받지 못해 반쪽 정보에 그쳐, 컨트롤 타워가 통합 관리해야

2. 금융위 중소기업 업무불편 해소 적극 나서야

- 금융위 산하기관인 신보 및 기보 국세청 반대로 자료공유 못해 중소기업 불편 발생

- 국세청, 신․기보에게만 ‘비밀유지 의무’ 주장 → LH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은 국세청 자료 이미 사용 중

3. 금융회사 글로벌 경쟁력 갖추어야

-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인데 반해, 은행은 70위권에 머물러

- 금융위기 이후, 은행 대형화 VS 은행 내실화 충돌하며 아무것도 못해

- 아시아의 금융허브 선점을 위한 한․중․일 3국간 경쟁에서 한국만 뒤처지나

<금융위원회>

CP(기업어음) 제도에 대한 정부 대책 미흡해

※ CP(Commercial Paper, 기업어음)는 기업이 자체 신용도에 기반하여 발행하는 융통어음으로 발생을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회사채에 비해 대표이사 직권으로 발행 할 수 있는 등의 간편한 발행절차로 발행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주요 단기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현  황 >

최근 LIG 건설의 CP 불완전 판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CP시장의 불투명한 구조와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 미흡 문제가 발생함.

□ LIG 사태 관련 요약

LIG 오너 일가는 2011년 2월28일~3월10일 사이에 LIG건설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을 알고도 2006년 LIG 건설을 인수하면서 담보로 잡힌 주식을 법정관리 이전에 되찾을 목적으로 LIG 건설 명의로 242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CP시장 전반에 대한 대책(제목 : CP시장 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 했으나 일부 미진한 측면이 있음

금융위 대책	주요내용
○ CP시장 투명성 제고	CP발행정보 원스톱 조회시스템 마련
○ CP 발행에 대한 감독 강화	CP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강화
○ 전자단기사채 발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전자단기사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완화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추진(현재 4일이내 초단기물에 대해서 원천징수 면제 추진중)

< 금융위원회 CP시장 개선 대책 >

< 문제점 >

□ 금융위 CP발행→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유도대책, 정부의 인센티브 부여에도 급속한 이동 없을 것 우려돼,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관계부처 적극 협의해야

금융위는 LIG건설의 사기성 CP 발행 등 최근 CP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CP 발행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기존 CP발생 방식 대신에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대책을 발표함.

-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시행에 따른 시장혼란 방지와 기업의 자금조달 시스템 준비 등을 고려해 현행 CP제도 유지.

- 일본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단기사채제도 도입(2003년) 이후에도 CP제도 병행

금융위는 기존 CP 발행 방식을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적극 전환시키기 위해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만기가 일정기간(3~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

(질 의) 금융위의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CP와 비교하여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절대적인 장점이 없는 한 기존 방식을 유지하며 전자단기사채로의 급속한 이동은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질 의) 그런데 금융위의 인센티브 부여도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금융위는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가 전자단기사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내세우며 올해말까지 시행령을 개정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원천징수 면제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은 어떠합니까?

※ 금융위, 기재부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논의 중으로 12월까지 마무리 예정

(질 의) 과거에는 어음법과 舊증권거래법에 의해 CP에 대힌 규제가 있었으나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발행자 조건, 기본발행단위, 최저신용등급 등에 대한 발행규제가 폐지되면서 CP에 대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업이 CP를 지속적으로 발행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차라리 과거와 같은 일정수준의 규제 복원이 더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舊 재경부 고시	現 자본시장법 시행령
○ 거래법 시행령 의거 재경부 장관이 정하는 CP 범위 - 발행자 : 상장·협회 등록 법인, 정부투자기관, 특별법 법인 등 - 신용평가등급 : 2개이상 신용평가기관에서 B 등급 이상 평가 - 만기 : 1년 이내 - 최저액면금액 : 1억원	○ 제4조(기업어음증권 요건) 기업의 위탁에 따 라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 각호중 하나의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 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하는 것 - 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 CP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CP 발행정보 원스톱 조회시스템, 은행연합회 정보는 받지 못해 반쪽 정보에 그쳐, 컨트롤 타워가 통합 관리해야

현재 CP 발행은 은행을 통해 발행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은행이 CP발생정보를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해 CP발행 정보를 감독당국, 한국은행 등의 공공목적 외에는 외부 정보활용을 제한하고 있어 집계는 하나 대외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고 있음.

반면, CP를 증권회사가 인수하여 다수의 개인과 법인 등에 판매하는 경우, 발행된 CP를 예탁원에 예탁하고 예탁원은 예탁된 CP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간주하여 CP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는 올해 10월 중에 CP의 신용등급 등 발행관련 세부정보 등을 투자자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예탁원에 예탁된 CP에 대한 정보만 해당하는 것으로 은행연합회의 CP 정보는 열람되지 않음.

※ 현재는 CP 관련 정보가 발행총량 정도만 공개하고 있음.

(질 의) 이번 대책에 예탁원의 CP발행 정보는 대상에 포함되고 은행연합회의 발행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자칫 반쪽짜리 정보제공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한국거래소 국감 당시 CP발행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생성이 어려운 상황을 지적했고, 예탁원 사장도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위원장님, CP발행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국가경제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통합 관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질 의) CP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컨트롤 타워를 통한 정보의 수집·관리·분석이 필요하며, 예탁원이 주식·채권 등 모든 증권 예탁업무를 총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질 의) CP 시장의 문제는 특정기업의 부실이 금융시장과 투자자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발행자 조건 등 사전적 규제장치와 발행정보 통합관리 등의 사후적 관리장치를 조화롭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CP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시 이러한 사항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중소기업 업무불편 해소 적극 나서야

< 현  황 >

정부는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서비스를 2005년부터 본격 시행 중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개요>

- 공동이용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등 120종(′06년 34종 → ′11년 120종 증가)

- 서비스 제공기관 : 모든 행정기관, 100개 공공기관, 18개 금융기관, 7개 교육기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효과

*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국민불편 개선 및 민원처리 속도 향상

* 공공기관별 별도 자료 수집 및 관리에 따른 예산 낭비 해소

* 민원인이 발급받은 종이문서의 위․변조 방지

< 문제점 >

□ 금융위 산하기관인 신보 및 기보 국세청 반대로 자료공유 못해 중소기업 불편

신보 및 기보의 보증을 받기 위한 신용조사 때 필요한 서류는 총 15종으로, 이중 대부분의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과 은행 온라인 회선, 대법원 인터넷사이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자동으로 직접 수집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등 국세청 관련 서류는 ‘비밀유지 의무’라는 이유로 국세청이 공유를 반대하고 있어, 기업들이 직접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있는 상황

- 이로 인해 보증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바쁜 일정을 쪼개서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부탁하여 발급을 받아 보증기관에 제출하는 등 상당한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신속한 보증심사에도 어려움이 있음

<신용조사를 위한 기업 제출자료 현황(신보 기준)>

구 분	수집방법	수집유형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	신보 직접 수집 (고객 동의 후)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은행 온라인회선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세무회계자료 수집시스템
부가가치세등 신고자료
주민등록표 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국민연금 납부증명
고용보험 납부증명
산재보험 납부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방문 또는 Home-Tax 서비스 이용	고객이 직접 수집 제출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질 의) 이처럼 자료공유가 되지 않으면서, 해당 기업들은 서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보에서 조사한 고객 불만사항 중 ‘제출자료 과다’가 주요 불만 사항으로 제시될 정도로 고객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보증기관 입장에서도 국세청 자료 위․변조 발생시 국가재정 낭비, 보증처리시간 추가 소요 등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2년 상반기 신용보증기금 고객 주요 불만사항 현황>

순위	내 용	건 수	비 율(%)
1	심사기준 및 절차 개선	224	11.18
2	보증지원방법 개선	216	10.78
3	주차시설이용 불만	212	10.58
4	제출자료 과다	180	8.98
5	영업점환경 개선	159	7.93

□ 국세청, 신․기보에게만 ‘비밀유지 의무’ 주장 → LH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은 국세청 자료 이미 사용 중

그동안 신보와 기보는 고객편의 제고와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위해 지난 ‘09.2.26일 신설된 법 조항(신보법 제43조의2)을 근거로 국세청에 지속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비밀유지 규정’을 내세워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음

<신용보증기금법 상 자료요구 근거>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보의 과세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국세청 입장>

－ 국세청은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국세의 부과나 징수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보의 과세정보 활용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규정에서 명시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아 제공이 불가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5. 생략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러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결과,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이미 41개  공공기관에서 신․기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됨

<국세청 자료제공 기관>

구 분	제공기관	제공목적
납세증명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도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SH공사, 서울메트로,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14개 기관	용지보상, 계약체결, 계약지출업무, 대금지급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한국고용정보원, 저작권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공사협회, 국립환경과학원 등 20개 기관	우수기관 인증, 권리등록, 지원금신청 등
폐업사실증명원	저작권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등 4개 기관	권리등록, 질권설정등
휴업사실증명원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3개 기관	연금지급, 자격심사 등

(질 의) 위 표에서 보듯이 납세증명서 등 국세청 자료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사용목적은 자격심사와 지원금 신청, 계약체결 등으로 신․기보의 신용조사 목적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신․기보 外에도 금융위 산하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도 국세청 정보 공유 불가로 인해 이용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왜 이처럼 금융위 산하기관만 자료협조가 어려운 것입니까? 위원장은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주택금융공사 : 사업자보증심사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 정책금융공사 : 직접대출 (사업등록증명)

(질 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세청 전산자료의 공유는 고객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종이서류 위․변조에 따른 국가재정 낭비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개별기관과 국세청간의 협의진행 경과를 감안할 때, 개별 기관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방관할 것이 아니라, 신보와 기보,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 등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 의)  마지막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이 구상권 회수를 위한 과세정보 공유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본 의원은 신보법과 기보법 개정안을 발의(8월 10일)했습니다. 저도 반드시 입법적 보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지만, 금융당국에서도 앞으로 국세청 협의시 이 부분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① (생 략)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기금은 제23조제1항제5호의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금융회사 글로벌 경쟁력 갖추어야

< 현황 및 문제점 >

□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인데 반해, 은행은 70위권에 머물러

2012년 7월호 ｢The Banker｣誌에 따르면, 세계 25대 은행(기본자본 기준)에 포함된 국가별 은행 수는 미국이 6개로 가장 많고 이어서 영국․중국․일본(각 4개), 프랑스(3개), 스페인․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각 1개)의 순

- 특히 중국의 경우, 4개 은행 모두 10위 이내 위치

국내은행은 1000대 은행에 10개 은행이 포함됐고, 100대 은행에는 5개 은행이 포함

- 산은지주(71위), KB지주(72위), 우리지주(74위), 신한지주(79위), 농협(98위), 하나지주(101위),

기업(117위), 외환(154위), 부산(316위), 대구(354위)

국내은행의 세계 순위 변동내역

(억달러)

2010년말					2011년말
순 위		은행명	기본자본	총자산	순 위		은행명	기본자본	총자산
기본자본	총자산				기본자본	총자산
72	79	우리지주	156.7	2,568.1	71	125	산은지주	172.1	1,491.6
74	87	KB지주	156.1	2,308.9	72	88	KB지주	169.5	2,407.0
78	85	신한지주	145.0	2,344.3	74	83	우리지주	160.7	2,712.1
102	111	농협	111.6	1,598.0	79	86	신한지주	150.2	2,498.2
112	123	하나지주	93.8	1,396.7	98	111	농협	116.7	1,704.6
116	119	기업	90.0	1,502.4	101	110	하나지주	107.3	1,718.8
157	165	외환	60.3	842.1	117	116	기업	91.5	1,612.6
330	371	대구	20.0	265.1	154	169	외환	61.6	871.4
351	342	부산	18.7	306.0	316	345	부산	24.4	329.4
					354	387	대구	20.7	271.3

자료 : ｢The Banker｣誌

□ 금융위기 이후, 은행 대형화 VS 은행 내실화 충돌, 금융위 입장은 무엇인가?

지난 UAE 원전수주(09년 12월) 과정에서 나타난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 부족문제와 한정된 국내시장에서의 금융회사간 출혈․과당경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해외진출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음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업계는 대형(투자)은행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내은행의 대형화를 위한 M&A와 금융투자회사 대형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했으나, 금융위기에 따른 대형 금융회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를 반대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주장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

- 우리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산은지주(2011년)와 KB지주(2012년)의 인수시도 모두 실패

- 자본시장법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 처분됐으며,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상태

(질 의) ‘은행 대형화’는 자금중개업무의 고정비용과 신상품 개발비용 등의 절감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국가경제 대비 낮은 국내은행의 영세성 문제 해결과 해외대형은행과의 경쟁력 확보 및 양질의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대형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리스크 증대 가능성을 이유로 은행 대형화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의견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 의) 금융위기 여파로 서구 글로벌 금융기관이 크게 위축되자, 서구 금융기관이 차지하던 자리를 중국, 일본이 급속히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시아의 금융허브 선점을 위한 한․중․일 3국간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국은행 해외진출 현황>

□ 중국공상은행(ICBC)

○ ‘08.10 두바이 ICBC(중동) 법인 최초 100% 소유 자회사

○ ‘09.6.5 캐나다 Bank of East Asia 지분 70%(7,200만달러) 인수

○ ‘10.4 태국 ACL Bank 지분 97.24%로 확대

○ ‘12.5 연준 미국 Bank of East Asia 지분 80% 매입 승인

□ 중국투자청(CIC)

○ ‘07.12 미국 Morgan Stanley 지분 7.68%(56억달러) 인수

○ ‘09.6 미국 Morgan Stanley 지분 9.86%(12억달러)로 확대

□ 중국초상은행(China Merchant Bank)

○ ‘08.6.2 Wing Lung Bank 지분 53%(47억달러) 인수

<일본은행 해외진출 현황>

□ Mitsubishi UFJ

○ '08.10.13 미국 Morgan Stanley 지분 21%(96억달러) 인수

○ ‘10.4 캘리포니아 부실은행 Tamalpais Bank와 워싱턴 부실은행 Frontier Bank의 자산부채 인수

○ ‘10.12 RBS의 38억파운드 규모 PF자산 인수

□ SMFG

○ '08.6 Barcalys 지분 2% 인수 후, ‘10.7에 일본내 자산운용 사업을 위한 합작사 설립

○ ‘09.5 Nikko Cordial 증권(Citi그룹 일본내 증권사업) 인수

○ ‘11.11 Bank of Ireland로부터 15% 할인된 가격으로 7.6억 달러 자산 인수,

○ ‘12.6 RBS의 항공기 리스사업부를 73억달러 주고 매입

□ Mizuho

○ '08.1 메릴린치 13억달러 우선주 형태로 지분매입

○ ‘10.11 BlackRock 지분 1.6%(5억달러) 매입

○ ‘11.7 베트남최대은행인 하노이 소재 국책은행 ‘Vietcombank' 지분 15% 인수

□ Nomura

○ '08.9 Lehman Brothers 아시아 및 중동법인 인수(4.25억달러)

(질 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은행들의 규모가 너무 작아 해외 대형프로젝트를 수주해도 그 과실은 해외대형은행이 차지하고 있으며, 좁은 국내시장에서만 경쟁하다 보니 출혈․과당경쟁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해외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규모와 국제기준에서 초대형 글로벌 금융회사들에 비해 국내 금융회사들은 영세한 상황에서, 해외 초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무조건적으로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ex) 미국이 시속 200km로 달리다가 금융위기가 와서 속도를 100km로 줄였다고 해서, 50km로 달리던 우리나라는 100km로 속도를 올려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30km로 줄이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미 대형화된 미국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강화정책을 아직 대형화를 이루지 못한 국내은행에 똑같은 잣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 의)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극복과정과 이후 조치사항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는 큰 틀하에서 양적 성장과 질적 안정이 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국정감사 소회>

마지막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마치며 여기 계시는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의 직원분들과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들께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대외적으로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위축과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이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어려움 가중, 그리고 장기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 등 우리 경제가 매우 힘든 시기에 열리게 됐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가계부채 심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안정성 제고와 서민층의 금융소외현상 해결, 중소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금융지원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모쪼록 이번에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 관계기관의 임직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더불어서 우리 금융산업이 국가경제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30여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매년 피감기관으로서 국정감사를 준비해 오다가, 올해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마주하게 되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한 상태로 비좁은 의자에 앉아 힘들게 국정감사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과거의 제 모습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저 또한 가급적 이석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며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많은 것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를 비롯해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안들 중에 일부는 너무 과하기도 하고 당장 시행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들을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치부하기 보다는, 바로 우리 국민의 힘들고 고단한 삶을 대변하는 국민의 간절한 소리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한층 편안해지고,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한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더욱 열성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20일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