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1일(목)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담당 : 송봉빈 비서관 (784-7381, 010-2709-5072)

여론조작 시도, 역사환수 참여 등 KTX 민영화에 ‘올인’

철도시설공단, 국토부의 KTX 민영화 ‘홍위병’ 되나?

시설공단, 선로사용료 수입 증대라는 자기 이익 위해 KTX 민영화 찬성

‘철도개혁추진단’ 구성하여 국토부 대신 KTX 민영화 추진에 ‘올인’

‘언론 사설 및 오피니언 기고’를 활동실적으로 소개, 여론조작 시도?

역사환수 위한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 등 민영화 사전정지 작업에도 참여

1. 철도시설공단, 수입 증대 위해 KTX 민영화 적극 찬성하고 있어

○ 국토해양부의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선로사용료 수입 증대라는 공단의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해 철도공사와 달리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음

○ 철도시설공단은 KTX 민영화로 수서발~부산, 목포 노선에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면 선로사용료를 현재 철도공사에서 받은 것보다 많이 받아 고속철도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하고 부채를 경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철도시설공단은 현재 철도공사로부터는 KTX 수입의 31%를 선로사용료로 납부받고 있는데, 민간 사업자에게는 40%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시설공단, KTX 민영화 추진 위해 홍보비 6.7억 지출

○ 철도시설공단은 국토부의 지시로 KTX 민영화 관련 총 6.7억원의 홍보비를 지출했음

※ 철도시설공단 KTX 민영화 홍보비 지출 내역

- 신문광고 : 22개 신문에 435백만원

- 4개 라디오 광고 : 60백만원

- 지하철 2호선, 공항리무진버스 광고 : 50백만원

- 홍보팜플렛, 홍보용 부채 등 : 124백만원

○ 15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시설공단이 국토부를 대신하여 6.7억원의 KTX 민영화 홍보비를 지출한 것은 문제가 있음

3. 시설공단, ‘철도개혁추진단’ 구성하여 KTX 민영화 위해 전방위적 활동

○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이 입수한 철도시설공단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시설공단은 ‘철도개혁추진단’(TF)을 구성하여 KTX 민영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철도개혁추진단 활동 및 향후 계획>(2012.8.31.)이라는 시설공단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공단은 KTX 민영화 지원을 위해 올해 6월 15일 ‘철도개혁추진단’을 구성했음

○ ‘철도개혁추진단’은 정책지원반(부장1, 직원3) 외에 홍보, 법무, 열차운영, 시설관리, 건설관리, 차량관리, 재산운영 등 7개 반으로 구성되었으며, 국토부에서도 부장과 직원 1명씩 파견되었음

○ 내부문서에는 광고와 홍보, 토론회 및 설명회 개최 등 ‘철도개혁추진단’의 활동실적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음

① 여론조작 의혹

○ ‘철도개혁추진단’의 활동 중 주목할 부분은 광고와 함께 언론기고 활동을 실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임

○ 내부문서에는 ‘철도개혁추진단’의 활동 실적으로 ‘언론기고 : 사설 및 오피니언 총 63회’가 적시되어 있으며, 언론 사설 및 기고 현황이 표로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음

○ 사설은 언론사 내부 논설위원이 작성하고 오피니언은 교수와 독자 등이 기고하는 것인데, 이를 ‘철도개혁추진단’의 활동 실적으로 소개한 것은 사설 작성 및 오피니언 기고 과정에 ‘철도개혁추진단’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 만약 ‘철도개혁추진단’의 개입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인위적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

② 역사 환수, 관제업무 이관 등 KTX 민영화 사전정지 작업에도 참여

○ 내부 문서를 보면, 국토부가 KTX 민영화를 위해 사전정지 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 역사 환수, 선로배분, 관제업무 이관 등에도 ‘철도개혁추진단’이 참여내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내부 문서에 적시된 ‘철도개혁추진단’의 활동 실적

- 선로배분 및 관제업무 운영대책 마련 중

- 자산 국유화 및 역시설 등 운영방안 마련 중

- 선로배분 기준정립

- 관제업무 이관 검토

- 표준 선로사용 계약서 마련

- 자산처리계획 변경

: 회수대상 목록확정 및 제출, 자산처리 세부시행방안 검토

출자자산 회수 및 출자중단 법률자문, 쟁점 검토

- 역, 차량기지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KTX 민영화를 위해 국토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이 나서서 참여하는 것은 결국 국토부의 KTX 민영화 ‘홍위병’ 역할을 하겠다는 것임

③ 철도개혁에 주도적 인식전환?

○ 내부 문서에 따르면, ‘철도개혁추진단’은 향후 해외 사례조사와 외부용역 등 KTX 민영화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정부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 내부 문서에 적시된 ‘철도개혁추진단’의 향후 추진계획

1. 전문분야별 해외 사례조사

- 관제, 선로배분, 유지보수, 자산운영 분야에 대한 경쟁도입 선진사례조사

2. 표준 유지보수 비용 산출 등 설계사를 활용한 외부용역 추진검토

3. 공단이 시설관리자로서 철도개혁에 주도적 인식전환

- 시설유지보수, 관제, 역사환수 등 TF활동을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정책 지원

○ 이는 철도시설공단이 앞으로도 KTX 민영화 담당 부처인 국토부를 대행하여 역사 환수와 관제권 이관 등 민영화를 위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임

4. 자기 이익 위해 KTX 민영화에 올인하는 시설공단, 국토부 홍위병 되나?

○ 철도시설공단이 홍보비 6.7억원을 지출한데 이어 ‘철도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민영화 사전정지 작업에도 개입하는 등 국토부를 대신하여 KTX 민영화 추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선로사용료 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임

○ 이처럼 철도시설공단이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KTX 민영화에 대해 국가 전체 또는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적 측면은 외면한 채 수입 증대라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임

○ 철도시설공단은 지금이라도 KTX 민영화를 위한 국토부의 ‘홍위병’ 역할에서 벗어나 KTX 민영화의 장단점을 제대로 따져보고, 철도건설을 철도산업발전 지원이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