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정기회                                                     2012. 10. 12(금)

국정감사 – 금강유역환경청 등                                      국회의원 이 완 영

[금강유역환경청] 사육곰 관리대책

▶ 질의내용

○ 금강유역환경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청장님 사육곰 현황 자료를 보면, 금강유역환경청내에 가장 많은 사육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 최근 사육곰 탈출사건이 되풀이 돼 사육곰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금강청 내에서도 2007년 이후 3차례 곰 탈출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곰 탈출 시 신속히 조치(포획 또는 사살)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돼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곰 탈출 시 대응하는 매뉴얼은 준비돼 있습니까?

○ 사육곰 탈출 문제는 사육농가들이 곰 수출・입 금지, 사육비 부담, 용도변경 불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육장 유지・보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 사육곰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사육곰으로 인한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사육곰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육곰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고, 금강청에서는 사육곰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재산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