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12. 10. 5(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이승환 비서(010-9534-0121) / wwwhwan@naver.com

국정감사 보도자료(통일부)       국회의원  원 유 철

원유철 의원, 17년간 비밀이라던

‘통일기획요원 양성사업’열어보니...

- 1인당 양성비용 5000만원, 지난 17년간 120여억원의 국고 지출

- 행정부처 공무원 6개월간 해외연수 보냈지만 결과는 오리무중?

밀실정책과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4선, 평택 갑)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95년 이후 17년간 비밀 사업으로 추진되어온 통일기획요원 양성사업의 문제점과 예산낭비 실태를 질타했다.

○ 통일기획요원 사업은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행정부처별 통일대비 계획에 따른 적실성 있는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통일대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범정부적 통합대비 태세 확립을 목표로 한다.

○ 선발대상은 현재 만 45세 이하인 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6개월 이상인 4~7급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까지 총 30개부처(기관) 237명의 공무원이 통일기획요원으로 양성되었다.

○ 선발된 기획요원들은 통일부로 파견되어 1개월의 통상적인 통일관련 사전교육을 받고 이후 4개월에서 6개월간의 해외 파견연수를 통해 정책과제를 연구한다. 그리고 1개월간의 사후교육을 거쳐 연구 과제를 발표 및 보완한다. 이들 통일기획요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현재까지 통일·안보 분야 81건, 정치·사회 분야 89건, 경제 분야 56건으로 총 226건이다.

○ 하지만 원유철 의원은 통일기획요원 사업에 대해 “사업기간 및 투입된 비용에 비해 통일기획요원 사업의 지나친 비밀주의로 성과 공유 및 검증이 불투명하고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전문성과 적시성이 현저히 부족한 한편, 관련 주제들과 무관한 장기 해외연수로 남발로 상당한 국가예산을 허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실제로 통일부는 ‘95년 이후 현재까지 통일기획요원 양성 사업에 통일부 예산 46억 7,5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기획요원 1인당 양성 비용은 2000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이 기획요원들이 모두 유급으로 파견된 것을 감안한다면 통일기획요원 양성에 국고에서 1인당 5000만원 이상 투입하여 총액이 120여억원에 달한다.

○ 이 예산의 대부분은 기획요원들의 장기 해외연수 경비로 사용된다. 원유철 의원은 “주로 남북간의 통일을 대비한 연구 사업에 주제와 상관없이 4~6개월 정도 의무적으로 전원 해외 연수를 떠나는데, 제출된 보고서의 대부분이 장기해외연수 없이도 충분히 이행 할 수 있는 수준이며 상당부분은 오히려 국내 연구가 더 적절한 내용” 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원유철 의원은 “사업 과정과 작성된 결과물 모두가 비밀처리 되어 결과물의 활용여부나 사업 평가가 불투명하고 관계 부처에 배포된다고 하나 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구 결과물 역시 전문성이나 적시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업행태야 말로 밀실정책과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라 질타했다.

○ 원 의원은 “통일을 대비한 행정부처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연계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불투명한 사업추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효율적 연구를 위해 통일부가 사전 연구과제의 범위와 주제 선정에 더욱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후 연구 결과물 및 사업평가와 활용에 더욱 투명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