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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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 10. 8 (월)		담 당	김병하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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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사는 영구임대주택에 외제차 즐비!!

- 고급세단 400여대 등록, 벤츠‧렉서스‧BMW 외제차만도 40여대

- 허술한 입주자 관리로 인해 대기자들은 최장 10년 기다려야할 판

- 안효대 의원,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복지 확보 위한 대책 마련 절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의 허술한 사후 관리로 인하여 정작 영구임대주택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 최장 123개월을 기다려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입주 후 기준 소득 및 자산을 초과하여 재계약이 안되는 경우도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이 LH로부터 영구임대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주차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번동‧우면‧등촌, 경기 일산‧분당, 대구, 부산 등 전국 영구임대주택에 그랜저, K7 등의 고급차 약 367대가 등록되어 있다. 이 중 41대는 벤츠, 렉서스, BMW, 폭스바겐 등의 외제차였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향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더라도 퇴거시킬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등촌동 일대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외제차를 보유한 사람들 중 6명을 파악해본 결과,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5명은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탈락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와 주택관리공단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사회적 약자들은 6월 현재 65,288세대에 달하고 있다.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140,078세대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평균 20개월을 기다려야하며, 최장 123개월까지도 소요되는 실정이다.

자료를 분석한 안효대 의원은 “허술한 관리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영구임대주택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영구임대주택의 허술한 관리실태를 비판했다.

또한 안의원은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많은 만큼 관계당국은 시급히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대책강구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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