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서면질의

이종걸의원실

귀 위원회의 이성구 전 소비자정책국장이 3년간의 투쟁 끝에 해임 취소가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공정위로 복귀했고 최근 서울사무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이 소장 본인에 대하여는 불의와 맞서 투쟁한데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공정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준사법기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30년간 봉직해온 공직자를 해임하려는 불법행위가 자행되었고, 더구나 검찰과 민정비서실의 압력에 의해 진행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질서의 파괴인 동시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에도 많은 변호사를 두고 있는 공정위가 위해 예산을 들여가며 일류 로펌까지 동원하여 자신의 불법행위를 변론하고자 했던 점은 실로 통탄할 일이며 이성구 서울사무소장의 해임 당시 주변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된 개정 조항은 자신이 제안한 것이라는 증언까지 하여, 함께 정직의 징계를 받았던 홍대원 과장의 경우 행정심에 승소했음도 재판을 포기하여 정직의 징계가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이 역시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포기하게 한 일로 매우 중대한 법질서 훼손행위 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도 깊은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당시 이성구 국장을 해임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전문가들이나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무시했던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3년간 불법 권력과 맞서 투쟁하고 복귀한 이 소장에 대하여 비록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라 할지라도 견책이라는 불이익으로 다시 한번 고통을 준 것은, 공정위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이 미흡하고 오히려 불의에 맞서 투쟁했던 사람에게 가혹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바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시정을 요구하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조사를 통해 국회가 진상을 밝히도록 할 것입니다.

비록 그러한 불법행위를 지시했던 당시 정호열 위원장이나 손인옥 부위원장, 그리고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보고를 받지 않은 것처럼 하여 책임을 회피한 박상룡 사무처장 등 책임을 져야할 핵심 인사들이 모두 퇴직하기는 했지만 이 들이 그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정위에 그러한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자정자치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므로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소장 해임 원인이 되었던 것은 방문판매법상 중개·위탁의 후원수당 산정기준 관련조항을 개정하면서 내부보고나 의견수렴이 미흡했다는 것인데, 동 조항은 2006년 도입할 당시에도 전혀 중요사항으로 다뤄지지 않았고 별도의 의견수렴을 거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동 조항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다수 전문가들이나 대표적인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도 일치된 견해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피해가 우려가 있는 조항도 아니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정위는 스스로 입안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제출된 개정안의 해당 조항이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 것처럼 왜곡 보고하여 해당 조항을 수정되도록 했는데 이는 다수의 전문가나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감춘 것으로 국회까지 기망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러한 왜곡행위가 이 소장의 해임을 위해 자행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며 이 점에도 함께 시정할 부분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소비자원 원장을 임명제청함에 있어 전혀 소비자업무에는 경험이 없는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제청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원장은 소비자정책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어 정책적 조언을 담당하며, 소비자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담당하여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공정위의 역할을 대신하고, 각종 조사 및 시험 연구 기능까지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의 장으로 마약사범 단속 외에는 이렇다 할 경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검사를 임명제청한 것을 보면서 과연 공정위가 소비자를 위한 기관인가를 의심하게 하며, 소비자원을 이 정부의 인사 해결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실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원장의 임명자격을 법률에 규정하여 무자격자가 임명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미 임명된 경우라 할지라도 자격의 재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차제에 검찰 출신 인사로 임명되고 있는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장에 대하여도 자격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개모집이라는 절차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용서받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번 소비자원장 공모의 경우 이미 지원 예정자들 사이 정부가 내정한 사람이 있다고 소문이 돌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지원을 꺼렸고, 이런 가운데 내락을 받아 지원을 함으로써 제대로 된 경쟁 없이 소비자원장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격이며, 앞으로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원장의 임명에서 부터 소비자의 주권이 실현되도록 하기위해서는 임명절차에도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사항에 요구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국감 일정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