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05.(금)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2012년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공항철도 운임시스템 미비에도 150원 요금 인상

국토부는 승객 불편 알면서도 先징수 後반환 강행

△시스템 조정 후 환불 시작한지 반년 지났지만 아직도 58만건 미환급

△조현룡 의원, “중첩징수로 인한 국민 불편 알면서도 요금인상 강행한

국토부가 책임지고 전액 환불토록 해야 한다”

▶선진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만 좇다 외화낭비 우려 커져!

△미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LEED) 획득을 위한 인증비용만 14억 원에 달해

△조 의원, “친환경 건축 활성화,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의 정비가 우선!”

▶조현룡 의원, 미래 新성장동력 공간정보산업 육성에 팔 걷어 붙혀!

△조현룡 의원, 국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방안 담은 국감자료집 발간

△조 의원, “민간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정책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교통복지예산 부익부빈익빈 심각…재정자립도 낮은 지역 우선 배려해야

△ 저상버스 예산지원 서울·경기 65% 독차지. 특별교통수단 도입율 인천이 전남의 7배

△ 조 의원, “현행 교통복지 예산지원은 농산어촌 교통약자에 또 다른 불평등 강요하는 꼴”

	보 도 자 료 2012.10.05.(금)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공항철도 운임시스템 미비에도 150원 요금인상

국토부는 승객 불편 알면서도 先징수 後반환 강행

▶ 시스템 조정 후 환불 시작한지 반년 지났지만 아직도 58만건 미환급

▶ 조현룡 의원, “중첩징수로 인한 국민 불편 알면서도 요금인상 강행한

국토부가 책임지고 전액 환불토록 해야 한다”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코레일공항철도가 지난 2월25일부터 4월6일까지 독립요금제 적용구간인 영종도구간(검암역~인천국제공항역)을 이용해 온 승객들로부터 150원씩 중첩징수하여 약 9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철도는 수도권통합요금제구간(서울역~검암역)과 독립요금제구간(검암역~인천공항역)으로 운임체계가 이원화되어 운영된다.[별첨1] 독립요금제구간은 수도권과의 형평성 및 운임징수 상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수도권 대중교통운임체계의 기본운임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중교통운임이 인상되면 독립요금제구간의 기본운임도 인상된다.

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서울시는 지난 1월말, 수도권 대중교통운임을 2월25일부터 150원씩 인상하겠다고 국토부에 통보하였다. 기구축된 시스템상 공항철도의 독립요금제구간도 150원 인상되어야 하나, 2월2일 국토부는 승객부담을 이유로 독립요금제구간의 운임동결을 결정하였다.

운영사인 공항철도는 운임시스템 프로그램 변경에 약 2개월 이상이 소요됨을 들어 조정을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일단 운임을 인상시켜 징수하고, 차후 시스템이 완비되면 승객에게 환불하는 先징수 後환불 체계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현룡(경남 의령․함안․합천)에게 제출한 「수도권 대중교통 운임인상에 따른 공항철도 운임관련 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첩징수로 인한 승객들의 환불 요청 및 불만민원 발생 등 국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임인상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국토부는 중첩징수금 환불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임시스템 조정(4월6일) 후 환불을 시작한지 반년이나 경과했으나 환불률은 26%에 그쳐 아직도 58만건(약9천만원)이 환불되지 못하고 있음에도[별첨2] 국토부는 공항철도에게 중첩징수금 환불을 독촉하는 공문 한 장 발송하지 않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토부에서 이 문제가 언론이나 국외로 불거지지 않도록 공항철도 홈페이지에서 환불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는 점이다.

이후 조현룡의원실의 자료요구로 인해 중첩징수금 환불에 대한 논란이 일자 그제서야 공항철도 홈페이지에 환불 공지를 게시(9월24일)하는 등 뒤늦은 뒷수습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당초 동결했던 독립요금제구간의 운임을 8개월만인 10월 27일부터 100원씩 올리기로 결정하여 1년 새 동일 구간에서 3번의 운임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룡 의원은 “대중교통운임이 엿가락처럼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승객부담을 이유로 동결한 운임을 8개월만에 인상시키는 등 연내 한 구간에서 3번의 운임조정을 한다는 것은 국토부의 미숙한 능력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중첩징수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알면서도 요금인상 시기를 조율하지 못하고 인상을 강행한 국토부가 책임지고 중첩징수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별첨1] 공항철도 요금 체계

구 분	환불대상	환불액	미환불액
일회용 교통카드	현장에서 카드 보증금과 함께 즉시 환불 처리
선/후불 교통카드	119,081,700원 (793,878건)	31,230,450원 (208,203건/26%)	87,851,250원 (585,675건/74%)

[별첨2] 과다징수 환불 현황 (2012년 9월 3일 기준)

	보 도 자 료 2012.10. 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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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만 좇다 외화낭비 우려 커져!

▶ 미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LEED) 획득을 위한 인증비용만 14억 원에 달해

▶조 의원, “‘친환경 건축 활성화,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의 정비가 우선!”

최근 친환경 인증제에 대한 국내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인 LEED 인증 획득을 위한 외화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담당하는 국토부가 책임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5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미국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인 LEED 인증을 받기 위해 개발기관인 미국 그린빌딩협회(U.S.GBC)에 지불한 비용이 최근 3년간 총 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LEED 인증대상 관련, 연도별 인증비용 지출현황(국내 소재)>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月말)	계
인증건수(건)	2	2	14	10	28
인증비용(원)	77,690,750	53,211,449	705,561,561	534,744,498	1,371,208,258

<인증비용 산정방식>

- LEED 인증비용은 건물의 규모와 LEED 인증의 종류에 따라 다름

- LEED Building Design+Construction의 경우 약 1～7천만원 소요

․ 50,000sf2(4,645㎡)이하 : 9,800USD(약1,100만원)

․ 500,000sf2(46,451㎡)이상 : 64,350USD(약7,300만원)

* (연면적 비교) 국회의사당 81천㎡, 정부과천청사 1개동 22천㎡

인증비용 외에도 미국산 자재 또는 미국 정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료를 써야 하는 등 절차상 발생하는 비용이 크며, 또한 통상 인증비와 별도로 LEED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 용역이 수반되어 국내의 경우 건당 1~5억원의 비용이 추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는 국내에서도 운용 중에 있지만 국내 인증제도는 현실적으로 건축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어 단순히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친환경 건축물 시장을 선점해가고 있는 미국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LEED는 차후에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여전히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LEED를 국내 건축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단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국내 인증제도보다 좋다는 식으로 선전하는 경우도 많아 외화낭비의 가능성은 앞으로도 심화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미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특성에 맞게 개발된 LEED가 평가항목에서 국내 실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LEED 인증을 받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해외에 지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국토부가 현재 운용 중인 국내 친환경 인증제(GBCC)의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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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 의원, 미래 新성장동력 공간정보산업 육성에 팔 걷어 붙혀!

▶ 조현룡 의원, 국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방안 담은 국감자료집 발간

▶조 의원, “민간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정책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은 5일, 스마트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공간정보 분야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미래성장동력,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간했다.

이날 조현룡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에는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의 현황과 한계를 비롯해 공간정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 등이 담겼다.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각종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기술과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으로 인간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구 전역의 위성사진 ․ 지도 ․ 3D 건물정보를 제공하는 구글어스가 대표적인 공간정보 활용의 예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를 뒷받침 하는 핵심 요소인 공간정보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장비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LBS),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와 연계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은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생산된 다양한 공간정보를 융합․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 미흡하고,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해 급변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공간정보 공개기준이 미흡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활용에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품질확보와 사용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기반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 공간정보산업 육성 방안으로 조 의원은 ▲공간정보산업진흥 기금 운용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지위 강화 ▲시장이 요구하는 고품질 공간정보의 지속적 생산․공급 ▲공간정보를 기본으로 한 빅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간정보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 ▲공간정보산업 및 사업분류 체계 개선 ▲공간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추진 ▲공간정보의 저작권 수립 ▲공간정보산업 인력의 공간정보 활용 역량 강화 등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공간정보산업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재정립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현재의 공급 및 기술 주도의 공간정보산업 촉진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정책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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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복지예산 부익부빈익빈 심각…재정자립도 낮은 지역 우선 배려해야

▷ 저상버스 예산지원 서울·경기 65% 독차지. 특별교통수단 도입율 인천이 전남의 7배

▷ 조 의원, “현행 교통복지 예산지원은 농산어촌 교통약자에 또 다른 불평등 강요하는 꼴”

정부가 노인·장애인·임산부·영유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각 지자체에 지원 중인 교통복지 예산이 심각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조현룡 의원(새누리당, 경남 합천·함안·의령)은 5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교통약자수를 고려하여 교통복지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수요가 있어도 교통약자 수가 적은 지자체의 경우엔 변변한 교통복지예산을 배정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토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배정해 운영 중인 교통약자 정책은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도입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교통수단 도입이 정부와 지자체 간 예산분담을 통해 이뤄지면서, 국토부가 재정자립도가 좋은 지자체 중심으로 예산을 나눠주는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게 조 의원의 생각이다. 대중교통수단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대도시의 경우, 높은 재정자립도 덕에 더 많은 특별교통수단이나 저상버스가 생겨나는 반면, 노인 인구가 높지만 버스 한번 타기도 힘든 도서벽지의 경우엔 오히려 낮은 재정자립도 탓에 이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더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저상버스 예산지원 및 보유 현황<참고1>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경기의 경우, 지원예산의 45~65%를 독차지해갔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율<참고2> 또한 서울·인천은 각각 76.3%, 85.3%를 보인 반면, 전남·충남은 각각 12.7%, 23.1%로 크게 낮았다.

조현룡 의원은 “재정자립도에 비례해 교통복지 예산을 지원하는 현 제도는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농산어촌의 교통약자들에게 또 다른 불평등을 강요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나 수요가 많은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저상버스 지역별 보유현황 및 예산지원현황

구분	'09년		‘10년		‘11년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계	44,080	978	37,484	838	32,236	693
서울	19,280	482	12,317	322	7,857	199
부산	1,250	25	2,932	60	3,454	70
대구	1,750	35	1,283	26	987	20
인천	1,400	28	1,480	30	1,727	35
광주	600	12	494	10	494	10
대전	600	12	1,234	25	1,184	24
울산	300	6	592	12	494	10
경기	10,000	200	10,955	226	6,514	132
강원	900	18	1,826	37	592	12
충북	1,800	36	395	8	642	13
충남	250	5	296	6	543	11
전북	250	5	395	8	494	10
전남	500	10	296	6	839	17
경북	150	3	197	4	197	4
경남	5,050	101	2,792	58	6,218	126
제주	-	-	-	-	-	-

(단위: 백만원 ,대)

<제공처 : 국토해양부>

참고 2		특별교통수단 지역별 보유현황 및 예산지원현황

(2011.12월말 기준)

<제공처 : 국토해양부>

구분	기준 대수	운행 대수	도입율 (%)	이 용 대 상	운 행 구 간
합 계	2,793	1,597	57.2
서울시	465	355	76.3	지체․뇌병변 1․2급 기타 휠체어 1․2급	시내 원칙, 인접지역,공항
부산시	190	100	52.6	1,2급중 중증장애인, 65세 이상중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시내(왕복) 김해,양산편도
대구시	133	70	52.6	1～3급, 상이등급 3급이상 등	시내버스 운행지역
인천시	143	122	85.3	1,2급 3급 뇌병변 및 하지장애 지체장애인	시내 및 인접지역
광주시	78	45	57.7	1,2급 3급지적.자폐성, 65세이상 휠체어이용자	시내 및 인접지역
대전시	81	30	37.0	1․2급	시내
울산시	43	24	55.8	1․2급, 3급 지적․자폐성으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자	시내 및 일부 인근지역
경기도	559	263	47.0	시․군별 상이 (휠체어, 목발 사용자 등)	대부분 관내, 일부 인근지역
강원도	113	34	30.1	시․군별 상이 (1․2급, 65세 이상,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대부분 관내, 일부 인근지역
충북도	108	67	62.0	시․군별 상이 (1․2급, 휠체어 이용자 등)	대부분 관내, 일부 인근지역
충남도	147	34	23.1	1․2급, 65세이상 노인 교통약자 동반자 등	대부분 관내, 일부 인근지역
전북도	143	86	60.1	시․군별 상이 (주로 1․2급, 1～3급)	대부분 관내, 일부 인근지역
전남도	158	20	12.7	시․군별 상이 (1․2급, 노인, 임산부 등)	관내
경북도	194	54	27.8	시․군별 상이 (1․2급, 노인, 임산부 등)	관내
경남도	199	286	143.7	시․군별 상이 (1․2급, 노인, 임산부 등)	대부분 관내, 일부 인근지역
제주도	39	7	17.9	중증 지체, 뇌병변 및 지적장애인 노인 등	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