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질의서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대통령실 /‘12. 10. 25(목)
국회의원회관 862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이시형씨에게 제공한 현금 6억원의 출처 밝혀야!

‘다스’돈이었다면 횡령, 개인돈이었다면 비자금(?) 의혹

[이명박 대통령 사저부지 구입관련 개요]

□ 내곡동 사저부지 구입현황

	매입자	공시지가	매입가	차 액
내곡동 20-30	이시형	5,364만원	2,200만원	3164만원 싸게 구입
	청와대	3,874만원	1억4,800만원	1억 30만원 비싸게 구입
내곡동 20-36	이시형	1억2,513만원	8,025만원	4,500만원 싸게 구입
	청와대	2억 898만원	8억 400만원	5억9,500만원 비싸게 구입
문 제 점	‣ 2011년 5월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사저부지 및 경호동 부지 구입 ‣ 이 과정에서 내곡동 9필지를 총 54억원에 사들이면서 이 중 3필지에 해당하는 11억 2천만원을 이시형씨가 부담함. ‣ 시가로 환산해 보면 이시형씨 소유의 땅은 23억여원, 경호처 소유의 땅은 30억원 정도임. ‣ 이시형씨는 10억원 이상 싼 비용으로 땅을 소유하고, 경호처는 시가보다 12억원 더 주고 땅을 매입한 것임(배임/부동산실명제 위반/자금출처 문제)

□ 내곡동 사저구입 수사관련 주요일지

일 시	사 건 주 요 내 용
2011. 10. 8	시사인, 시사저널 내곡동 사저의혹 관련 보도
10. 9	청와대, 내곡동 사저의혹 관련 브리핑
10. 11	내곡동 사저부지, 이명박 대통령으로 명의 이전
10. 11	민주당, 대통령실 예산으로 사저부지 구입했다고 주장
10. 17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전면 재검토 발언
10. 17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사임
10. 20	검찰, 내곡동 사저의혹 관련 수사
2012. 4. 24	검찰,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소환조사 / 이시형씨 서면조사했다 발표
5. 11	검찰, 내곡동 해당부지 원소유자 소환조사
6. 8	검찰, ‘내곡동 사저의혹’ 관련 이시형씨등 7명 불기소 처분 수사결과 발표
9. 3	국회, 내곡동 특검법 통과
10. 15	핵심 인물인 이상은씨 중국으로 출국(도피성 출국 논란)
10. 16	이광범 특별검사팀 수사개시(11. 14일까지 수사, 15일간 연장가능)
10. 24	이상은씨 인천공항으로 귀국
10. 25	이시형씨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질의) 하금열 대통령실장!

○ 현재 진행중인 이명박대통령 사저부지 구입관련 특검의 핵심은 크게 3가지임.

- 첫째 지난해 5월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사저 및 경호동 건립을 위해 내곡동 땅 9필지를 총 54억원에 사들이면서 이중 3필지에 해당하는 11억 2천만원을 이시형씨가 부담하였는데, 이시형씨는 10억원 이상 싼 비용으로 땅을 소유했고, 경호처는 시가보다 12억원 더 주고 땅을 매입함으로서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것임.

-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고, 이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것인데 사실입니까?

- 최근 이명박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는 ‘아버지가 여러 가지 편의상 사저부지를 먼제 네 명의로 취득해라, 사저 건립 무렵 다시 내가 재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시키는데로 했다’고 서면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부지매입이 이뤄졌고, 이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인데 배임죄가 맞는 거지요?

- 김종인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지난해 12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방문해 OK하니까 샀지’, ‘(대통령의)승인이 나니까 계약을 하는거지’, ‘돈 투자하는데 내 마음대로 했겠나’라고 밝힌바 있음.

- 결국 김종인 전 처장의 인터뷰 내용과 아들 이시형씨의 검찰 서면진술 내용에서 파악되는 바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을 진두지휘 했으며, 국고손실을 주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요?

○ 둘째 부동산실명제법 위반문제인데,

- 지난 2011년 10월 9일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이시형씨의 내곡동 토지 취득은 계약 및 자금지급 주체가 일치하고, 투기나 탈세의 목적이 전혀 없으므로 위반이 아니다’라고 발표했음.

- 그러나 아들 이시형씨는 ‘나는 시키는데로 했다’, ‘내곡동 땅 매입대금으로 큰아버지(이상은)에게 현금 6억원을 큰 가방으로 받아와 주거지에 보관했고, 은행이자와 세금은 청와대 김세욱 행정관이 다 했다’고 답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결국 명의만 빌려줬을 뿐 이시형씨는 아버지인 이명박 대통령이 시키는데로 했고, 세금 등 실무적인 업무는 청와대 행정관이 전담했고, 돈은 큰아버지가 큰 가방에 현금으로 준 것인데, 이것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아닙니까?

- 청와대의 잣대로는 이것이 계약 및 자금지급 주체가 일치한다고 보이십니까?

○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금출처임.

-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시형씨는 2011년 5월 23일 경주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청와대에 있는 가방 3개를 자신의 차량에 실은뒤 구의동에 있는 큰아버지 이상은씨 집으로 가서 이상은씨 부인인 박모씨가 담아 준 6억원의 현금을 챙긴뒤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하금열 대통령실장!

- 이상은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게 전달한 현금 6억원의 출처가 어딘지 파악해봤습니까? 이는 이상은씨 개인 재산이거나, 비자금이거나, ‘다스’의 회삿돈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출처에 대해 지난해 청와대가 해명자료를 발표할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들은 집에 현금다발을 주로 쌓아 놓고 사는 것 같습니다.

큰형 이상은씨는 조카인 이시형씨에게 현금다발로 6억원을 전달하고, 둘째형 이상득 전 의원은 여비서 계좌에서 발견된 7억원에 대해 ‘장농 속에 보관했던 내 개인자금의 일부’라고 해명한 바 있음.

- 현재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의 핵심은 이상은씨가 조카 이시형씨에게 전달한 현금다발 6억원임. 이 자금의 출처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 실장의 견해를 밝혀달라.

이상은씨 개인 돈이었다면 조성경위를 밝혀야 하며, 회삿돈이면 명백한 횡령이며, 비자금이라면 심각한 친인척 비리임.

- 이미 자금출처에 대해 청와대는 다 파악하고 있는데도,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실장은 전혀 모르는 일인지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