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의원 질의서<==

귀농귀촌 충북도만의 특화된 정책

1.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로 인한 귀농귀촌이 핵심정책화 되고 있는데 ‘12년도 상반기 충북도가 증가율 1위를 하셨던데 우선 노고에 격려말씀 드립니다.

2. ‘11년말 기준으로 가구수 인구수가 어떻게 되나요?

※ 가구수 2,397호, 인구수 5,638명입니다.

3. ‘11년까지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올해는 현황이 어떤가요? 현재까지

※ 12년 6월말 가구수 2,085호, 인구수 3,467명

4. ‘12년 상반기 증가율 1위를 하셨는데 충북도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설명부탁드립니다.

5. 타 도에서도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북도가 귀농귀촌 백서를 제작해서 타 도에 모범사례 라든지 아니면 지원 정책 등을 알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앞으로도 우리 농촌지역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가축 매몰지 현황

1. 매몰현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매몰두수 : 337천두(소 7천, 돼지 328천, 염소․사슴 2천)

매몰지수 : 8개시군 229개소

(청주 1, 충주 50, 제천 17, 청원 28, 증평 20, 진천 37, 괴산 24, 음성 52)

2. 상당히 많은 매몰이 이루어졌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부합동점검과 민관합동점검, 수시점검을 하고 있음.

11년 13회, 12년 4회

3. 동시에 많은 매몰지가 발생하여 부실한 곳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배수로정비, 사면보강, 침출수 처리 등 정비․보완 하였음. 1,066건

※ 침출수 유출의심 매몰지 등 이설완료. 18개소

4. 문제점이 들어나 정비 보완한 곳도 적지 않은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5.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수질검사는 하고 계십니까?

※ 지하수 관정 2,504개중 338개소를 대표관정으로 선정하여, 검사결과 71개소가 부적합 판정.

6. 약 13.5%만 선정을 해서 그 중 21%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런 결과치라면 상당수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지하수 관정 전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7. 구제역으로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또다른 피해가 되고 있는 침출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8. 약 21%라고 생각했을 때 500개의 관정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9. 제2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1.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의무통지를 한 건수와 처분명령을 내린 건수가 어느정도 입니까?

※ 처분 통지 : ‘09년 822건, ’10년 931건, ‘11년 711건 임.

※ 처분 명령 : ‘09년 65건, ’10년 81건, ‘11년 127건 임.

2. ‘11년 농지처분 통지를 받은 인원은 줄고 있는데, 처분 명령을 내린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요?

4. 이행강제금 징수가 ‘09년부터 약 65%가 징수되지 않고 있는데요.

5. 특히, ‘11년의 경우는 회수율이 15%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 부과대상 74건 중 11건 징수

6.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제재방법이 있나요?

※ 압류를 하고 있고, 공매처분을 처분함.

7. 공매처분을 해도 징수가 잘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8. 징수에 대한 다른 대책이 필요한 듯 한데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한 농식품부 지침에 의하면 96년도 이후 취득농지를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하는데 조사시 인력문제 등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후계농업경영인 발굴육성사업

1. 사업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우수농업경영인을 발굴.

※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인력 육성

2. 그동안 추진 실적이 어느정도 입니까?

※ 8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7,013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발굴 육성 하였음.

3. 많은 기간동안 많은 경영인을 발굴 하셨는데 이농을 한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 전체 2,004명 임. 사망 189명, 신병 12명, 전업 679명, 이주 532명, 무단이탈 222명,

기타 370명

4. 발굴 대비 이농도 상당한 숫자인데 이농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경영인들에 대한 지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6. 영농자금 지원금리 및 상환조건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연리3%,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임.

7. 경영인 발굴 대비 융자지원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8.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