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신 경 민 (민주통합당 영등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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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문화 관련 대선 공약 총체적 불이행!

- 세부 이행 실적도 미미한데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으로 문화예술계 쑥대밭 만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대통령 선거 ‘문화’ 관련 공약이 총체적 불이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대 대선에서 문화 관련 공약으로 1) 창조문화강국 실현, 2) 문화향유권 확대, 3) Designed in Korea 멋진한국, 4) 국민스포츠클럽 및 스포츠산업 육성, 5) 문화창작발전소 건립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다섯 가지 공약의 세부 내용 이행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콘텐츠 공동기획 생산기반 구축’의 경우, 우리나라가 공동기획을 추진했으나 문화부는 ‘일본 지진 및 중일관계 악화로 실행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세계 5대 문화산업국가로 발전’의 경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2011년이 되어서야 첫 회의를 열고 문화산업의 핵심인 콘텐츠산업 5대강국 목표시점을 2015년으로 수정했다.

‘전국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제’의 경우, 총 277곳(국립 28곳, 공립 249곳) 중 무료 관람제를 실시한 곳은 17곳으로 전체 대비 6.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인공제회 설립’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반대 때문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결국 올 해 11월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 예술인복지재단이 생기지만 산재보험만 보장할 뿐 기존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문화창작발전소 건립’의 경우, 이명박 정부는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바꿔 대한민국의 창의적 문화 생태계 조성과 창조산업의 전진기지로 삼겠다고 했으나 지난 5년간 화력발전소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해 건립에 실패했다.

이밖에 국가 R&D 예산 중 디자인 분야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08년 0.25%, 09년 0.22%, 10년 0.18%, 11년 0.18%)했고 국가디자인위원회 설치도 무산됐다.

신경민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문화 공약은 총체적으로 불이행됐고 심지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문건까지 만들어 문화예술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임기가 4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률을 점검해 대국민사기극이었음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