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0일(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담당 : 김정열 비서 (010-3443-5671)

해양수산관련 단체 및 공직자 부정부패 심각해

국고보조금・보상금 편취로 국민혈세 줄줄 세고 있어

수협 및 해양수산 관련 공무원 기강해이 심각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공주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권력형 토착비리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토착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8건 804명 검거(구속 17, 불구속 787), 2011년 82건 465명 검거(구속 27, 불구속 438), 2012년 98건 557명 검거(구속 39, 불구속 518)했다.

특히 국고보조금・보상금 관련 비리로 2년간 51건 329명이 검거(구속 20)되어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도 심각했다. 3년간 44건 198명이 검거(구속 9)되어 해양수산관련 단체 및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

권력형 토착비리 주요사례로는 △ 국고보조금 및 보상금 관련 비리행위 △ 해양사업관련 공무원 금품향응수수 △ 해양수산관련 단체 임직원 비리 △ 식품 관련 토착비리 등이다.

박수현 의원은 “해경의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부정과 권력형 토착비리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해경의 강력한 단속과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별첨 : 권력형 토착비리 유형별 주요사례

□ 유형별 주요사례

○ 국고보조금, 보상금 등 관련 비리행위

- 친환경 김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약4억원 상당을 편취

-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사업 관련, 보조금 약 1억 편취

○ 해양사업관련 공무원 금품향응수수 등

- 대여가 금지된 보조금 준공 시설물을 타인에게 임대 후,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하여 보조금 약 30억원을 편취하고, 환급받은 부가세 약 3억원을 횡령한 어촌계 대표 및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 검거

- 요트대회 행사 시 계류시설(폰툰) 임대업체로부터 납품단가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국가예산 4억원 상당을 횡령한 교수, 공무원 등 검거

○ 해양수산관련 단체 임직원 비리

- 외부감정가보다 많은 부동산담보대출을 해주어 김○○ 등 2명에게 약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한 수협직원 검거

- 수협중앙회 정보시스템 상 허위 전산정보를 입력 후, 출고 지시서를 발급받아 약 2억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경유를 부정공급한 수협직원 검거

○ 기타 토착비리 등

- 대형트롤 선사에서 일명 싹쓸이 오징어 포획을 위해 근해채낚기 어선을 매입, 은밀한 공조조업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올리는 등 고질적 수산자원 고갈사범 39명 검거

- 가성소다로 가공되어 부풀려진 해삼, 소라 및 빙초산 가오리 약400톤(시가 45억 상당)을 불법 매입하여 유통․판매한 업자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