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6 (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총 21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홈페이지 : www.lng5238.net

< 인천국제공항공사 >

1. 카드적립금 3천7백만원으로 기프트카드 만들어

사장포함 임직원에게 자전거 선물

- 규정 위반해 10만원권 기프트카드 371장 수령후 사장 등에 23만원 상당 자전거 선물하고 복리후생비 잔치

2. 월1회 전화통화로 자문을 구하고,

연간 5천만원 이상 경영자문역에게 퍼주기

- 경영진 4명 비상근 경영자문역에 위촉 후, 자문료 1억 6천9백만원 지급

3. 인천공항 면세점 수입품 판매비중 과도해

롯데DF글로벌‘09년 매출 99%는 수입품

- 인터넷쇼핑몰 10만원 필립스전기면도기 면세점에서는 16만원

4. 고질병 수의계약 : ① 수하물카트 전동차 수의계약 부적정 사례

- 09년과 11년에 수하물카트 전동차 총 7대, 7천7백여만원 수의계약

5. 고질병 수의계약 : ② 환경미화용역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사례

- 자격없는 업체와 5년간 205억 수의계약 현재 진행 중

6. 공항내 출입증 부정사용 적발 문제 심각

- 위반 유형별 1위 비인가구역 출입시도 42건, 위반 업체 1위는 아시아나항공

7. 면세점 내 해외명품 특혜 유치가 리더십 증대 요인?

- 특혜논란 불구하고 경영평가 상 높은 점수 반영

8.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체 직원의 87%가 외주인력

- 외주인력은 39개 분야 5,980명으로 전체 직원의 87%차지

9. 출국장 명당 자리는 면세점 차지, 구석진 곳에는 ‘한국문화박물관’

- 박물관 위치 좋은 자리로 옮기고, 수문장 교대식 같은 문화 이벤트 늘려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16일(화), 제311회 정기회>

1. 카드적립금 3천7백만원으로 기프트카드 만들어 사장포함 임직원에게 자전거 선물

- 규정 위반해 10만원권 기프트카드 371장 수령후 사장 등에 23만원 상당 자전거 선물하고 복리후생비 잔치 -

▣ 현황

0 공사는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약정을 체결해 카드사에서 공사의 직원들에게 발급한 복지카드 사용금액의 0.9%를 적립금으로 지급받고 있음

0 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등 적립금은 기관의 수입으로 회계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마일리지 관련 근거>

<‘09년도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 에 따르면,

-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등은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납입하도록 규정

<인천국제공항공사 회계규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 공사의 모든 수입금은 공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재무담당 부서에서 집중관리토록 규정

▣ 문제점

0 문제 1) 인천공항공사는 카드적립금을 공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0 문제 2) 카드적립금 3천7백여만원을 기프트 카드로 수령함

- 09년 10월 신한카드사에 사용분(08년 1월부터 09년 8월까지)에 대한 카드적립금을 기프트카드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 신한카드사드사로부터 11년 6월 카드적립금 총 3천7백여만원을 10만원권 기프트카드로 371장을 수령했으며,

- 잔액(84,106원)을 공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음

0 문제 3) 엉뚱한 기프트카드 사용처 :

① 인재경영장의 결재를 받아 사장을 포함 경영진 6명에게 기프트카드 14장으로 자전거 6대 구입해 지급(총구입비용 : 1백34만원, 대당 22만3천원 상당)

② 아르빌 파견직원 41명에게 기프트카드 354장과 복리후생비로 2천1백만원을 차등지급

0 문제 4) 예산사용으로 발생한 3천7백여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가 자체수입으로 납입되지 못함. 복리후생비 예산 2천1백만원도 관련규정상 근거없이 내부방침에 따라 임의로 사용됨

▣ 질의

0 사장과 임원진 모두 자전거를 반납하기 바람

0 공사는 공사직원에게 발급한 복지카드의 카드적립금을 자체수입으로 납입하지 않고서 임의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0 사장은 위와 같은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를 밝히고 마땅히 응분의 조치를 하기 바람.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16일(화), 제311회 정기회>

2. 월1회 전화통화로 자문을 구하고, 연간 5천만원 이상 경영자문역에게 퍼주기

- 경영진 4명 비상근 경영자문역에 위촉 후,

자문료 1억 6천9백만원 지급 -

▣ 현황

0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 인천공항공사는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등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 퇴직 직원을 예우차원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후 형식적인 자문을 수행하게 하거나 수행한 자문업무에 비해 과다하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공기업․준정부 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16조

- 자문․고문인력은 법률․세무 등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운영하도록 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제규정> 제15조

- 사장은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 아닌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0 공사는 ‘08년 11월 14일 <경영자문역 운영계획(안)>을 마련(사장결재),

- 10년이상 재직하고 상임이사로 2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 경영계약직 또는 상임이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중 타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자를 ‘비상근 경영자문역’으로 위촉하기로 결정

▣ 문제점

0 문제 1) 구체적인 자문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명목없이 자문을 위촉

- “[감사원 감사, ‘12년 6월] 구체적인 자문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공사의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상담․조언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전 상임이사 등 4명과 위촉계약 체결”

<퇴직 경영진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내역>

성명	퇴직시 직급 및 직위	재직기간	경영자문계약 체결일	경영자문계약 미체결 사유
서○○	상임이사(본부장)	16년 7개월	‘08.12.05
최○○	경영계약직(실장)	10년 5개월	‘09.02.20
변○○	경영계약직(실장)	13년 10개월	-	타 기관 취업
박○○	상임이사(본부장)	29년 4개월	‘10.04.01
김○○	경영계약직(실장)	29년 6개월	-	타 기관 취업
윤○○	상임이사(본부장)	25년 11개월	‘11.09.22

0 문제 2) 실적은 없는데, 고액의 자문료 지급

- 경영자문역 활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영자문단의 실적이 전무함

- 월 1회 전화통화에 의한 자문 등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 월 자문비로 3백5십만원에서 4백7십만원까지 지급함. 1년간 자문비로 총 1억6천9백여만원을 지급하였음

<경영자문역 활용현황 및 자문료 지급내역>

성명	자문의뢰자	자문실적	월 자문비	총 자문비 지급액
서○○	○○단장	월 1회 1~2시간 대면면담에 의한 자문	4,442,500원	53,310,000원
최○○	○○팀장과 △△팀장이 교대로 의뢰	월 1회 1~2시간 대면면담에 의한 자문	3,517,000원	42,204,000원
박○○	○○본부 소속 각팀장이 교대로 의뢰	월 1회 1~2시간 대면면담 또는 전화통화에 의한 자문	4,442,500원	53,310,000원
윤○○	○○본부 소속 각팀장이 교대로 의뢰	월 1회 전화통화에 의한 자문	4,700,000원	20,210,000원
계				169,034,000원

▣ 질의

0 퇴직직원에게 월 1회 전화통화를 한 정도로 4백만원이상씩 자문비를 주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이치에도 맞지 않음. 방만한 기업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함.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누가했는지? 무슨 조치를 했는지?

0 구체적인 자문의 필요성이 없는 퇴직 직원을 경영자문역으로 위촉한 후 자문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예산낭비의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야 할 것임. 견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16일(화), 제311회 정기회>

3. 인천공항 면세점 수입품 판매비중 과도해

롯데DF글로벌‘09년 매출 99%는 수입품

- 인터넷쇼핑몰 10만원 필립스전기면도기 면세점에서는 16만원 -

‘로얄’ 붙여 시중보다 30%이상 더 비싸게 팔리는 정관장홍삼 -

▣ 현황 및 문제점

0 면세점의 과도한 수입품 판매 비중

- 작년 인천공항내 면세점 중 수입품 판매비중이 가장 높은 매장은 매출액의 87%를 차지하는 롯데DF글로벌로 ‘09년에는 무려 99%를 차지

- 다음으로 호텔신라가 84%, 호텔롯데 74% 순

[면세점사업자별 매출 대비]

구분	2009		2010		2011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롯데DF글로벌	1%	99%	6%	94%	13%	87%
호텔신라	16%	84%	16%	84%	16%	84%
호텔롯데	32%	68%	27%	73%	26%	74%
한국관광공사	42%	58%	44%	56%	42%	58%

0 면세점사업자별 매출액

- 최근 3 년간 인천공항 내 면세점에서 총 4조3,599억 원어치 팔렸으며 ‘09년 1조2,059억 원, ’10년 1조4,553억 원, ‘11년 1조6,987억 원으로 증가

- 사업자별 순위로는 호텔신라가 1조원을 넘게 팔아 1위를 기록했으며 호텔롯데가 9,647억원, 롯데DF글로벌이 3,787억원 순

[면세점사업자별 매출 현황] (단위: 억원)

순위	사업자명	2009	2010	2011	전체
1	호텔신라	4,620	5,843	6,946	10,463
2	호텔롯데	4,488	5,159	5,793	9,647
3	롯데DF글로벌	1,679	2,108	2,602	3,787
4	한국관광공사	1,272	1,443	1,646	2,715
	전체	12,059	14,553	16,987	26,612

0 브랜드별 판매 현황

- ‘11년 한 해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는 아모레퍼시픽 향수/화장품으로 587억 원치 팔렸으며 2위는 KT&G의 담배로 476억 원, 3위는 한국인삼공사의 건강식품으로 439억원으로 나타남

- ‘10년까지 KT&G가 줄곧 1위를 기록하였으나 롯데DF글로벌의 입점이후 아모레퍼시픽의 향수/화장품이 도약한 것이 특징

[면세점 내 브랜드 매출 상위 브랜드 현황]

	2011년		2010년
	브랜드	금액(억원)	브랜드	금액(억원)
1	아모레퍼시픽	587	KT&G	443
2	KT&G	476	한국인삼공사	374
3	한국인삼공사	439	SK-Ⅱ, E.LAUDER	각 317

0 인터넷쇼핑몰보다 비싼 면세점

- 면세점에서 파는 일부 물품의 가격이 인터넷쇼핑몰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남

제품명	인터넷쇼핑몰	면세점
필립스면도기 RQ1160모델	옥션 11만원	호텔신라＄147(약16만원)
아모레퍼시픽 모이스춰	11번가 17.3만원	호텔롯데＄27(약3만원)

- 정관장 홍삼정의 경우 시중에서 17.3만원에 판매하는 제품이 ‘로얄’이 라는 단어가 붙은 채 신라면세점에서 ＄191(약21만원)에 판매

※ 면세점 제품과 일반시중 제품의 차이는 ‘로얄’ 등의 단어가 붙으며 잔삼 같은 것 없이 100% 근제품이라 비싸다고 함

▣ 질의 및 대안(지적사항)

0 면세점에서 수입품 판매 비중이 높고 가격이 비싼 품목도 있음

- 면세점 임대료가 비싸고 수입품에 대한 판매비중이 높지만 국산보다 마진이 적어 많이 팔아도 적자가 나는 구조

- 면세점들의 과열 경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산과 국산에 대한 판매쿼터제를 검토해봐야 하며 지나치게 비싼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16일(화), 제311회 정기회>

4. 고질병 수의계약 : ① 수하물카트 전동차 수의계약 부적정 사례

- 09년과 11년에 수하물카트 전동차 총 7대, 7천7백여만원 수의계약 -

▣ 현황 및 문제점

0 공항청사 내 수하물카트를 효율적으로 수거․배치하기 위해 ㈜장한이엠씨로부터 ‘수하물 카트 전동차’를 2009년 4대, 2011년 3대 수의계약 체결

<수하물카트 전동차 계약 현황>

연도	계약업체	구매수량	계약금액
2009	㈜장한이엠씨	4대	44,000,000원
2011	㈜장한이엠시	3대	33,815,828원
계			77,815,828원

0 ㈜장한이엠씨(대표이사: 이정자, 소재지: 구리)의 특허 소멸을 확인하지 않은채 견적서 제출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

- 위 업체에서는 위 전동차의 제작기술에 대한 특허를 06년 9월 출원한 후 ‘07년과 ’08년에 위 특허를 사유로 위 공사와 수의계약으로 각각 7대와 5대의 전동차를 납품하였으나,

- 특허등록료 비납으로 위 특허가 소멸되었음(‘09.09.14)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제7호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상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거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

0 다른 수하물카드 제작업체의 계약체결 기회를 박탈, 공정성 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16일(화), 제311회 정기회>

5. 고질병 수의계약 : ② 환경미화용역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사례

- 자격없는 업체와 5년간 205억 수의계약 현재 진행 중 -

▣ 현황

0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년12월 ㈜4․19민주혁명회 복지사업단(대표이사 송호)과 수의계약 체결

- <교통센터 및 부대건물 환경미화용역> 194억1천4백만원 계약을 맺었음, ‘14년 12월 31일 까지 시행예정

0 그러나, 공사는 환경미화용역계약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아니므로 자격없는 4․19민주혁명회 복집사업단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서는 안됨(감사원, 12.06.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나 특정인의 기술 용역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을 경우 등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문제점

0 자격 없는 1개 단체에 대해 집중적인 수의계약(총 205억1천1백만원)

- 4․19민주혁명회복지사업단과의수의계약 현황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 5년간 총 3건의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으며(매년 계약 진행 중),

- 2007년부터 금년까지 연도별 계약금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총 205억 1천 1백만원을 수의계약 함)

<4․19민주혁명회복지사업단과의 수의계약 현황>

년도	계약금액	투입인원	비고
2007	2,278백만원	103	부대건물
2008	4,341백만원	164	부대건물/탑승동
2009	2,933백만원	103	부대건물
2010	5,330백만원	193	교통/부대건물
2011	5,629백만원	193	교통/부대건물
계	205억1천1백만원

0 ’12년 6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11년 12월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는 주의요구 조치를 받고도 지속적 계약 진행 중

▣ 질의(수의계약 ①+②)

0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며, 동 단체에 특혜를 제공한 결과 가져온 것으로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견해는?

0 사장, 가급적 공정한 공개경쟁계약을 하도록 하고 수의계약 자격이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16일(화), 제311회 정기회>

6. 공항내 출입증 부정사용 적발 문제 심각

- 위반 유형별 1위 비인가구역 출입시도 42건,

위반 업체 1위는 아시아나항공 -

▣ 현황

0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 항공사, 업체의 소속직원에게 보호구역내 3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보호구역 출입증을 발급하고 있음

0 발급절차 :

- ①출입증 신청→②신원조회 실시→③공사가(출입증발급소) 출입증 발급

0 출입증을 받은 자는 인가된 구역 내 인가된 행위만 가능, 규정 위반자는 적법하기 조치

<보호구역 출입증 관련 근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국가항공보안계획 7.3.10 : 공항운영자는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증을 사용하거나 불법대여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출입증을 회수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문제점

0 공항 내 출입증 부정사용 적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0 최근 3년간(‘09∼’12.08.30) 출입증 부정사용 적발 현황은 총 144건

- 위반횟수의 경우 ‘09년 23건에서 ’10년에 두 배 반 증가한 58건

- ‘11년의 경우 45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문제가 발생 중임

<공항내 출입증 부정사용 적발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총계
위반횟수	23	58	45	18	144

0 공항내 출입증 부정사용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남

- 비인가 구역출입시도가 최근 3년간 42건으로 1위, 가장 많이 발생

- 타인출입증 사용시도가 최근 3년간 33건으로 2위를 차지함

<위반 유형별 상위 10개 현황>

순위	위반 유형	위반자 소속 업체	위반 건수
1위	비인가구역 출입시도	롯데면세점,아시아나항공(4),엑스퍼트,한국관광공사,스위스포트코리아,에어코리아,문성기업(2),수도권종합개발,대한항공(2),출입국관리사무소(5),동우공영,공항시설관리,외교통상부(2),고려종합국제운송(2),인천국제공항공사(2),서울지방항공청(2),에스플러스앤에이,항공교통센터,농업유통,한국공항,삼구아이앤씨,한국공항,롯데면세점,유나이티드항공,케이텍맨파워,블루파인매너지먼트,워커힐,한진중공업,서한기업	42
2위	타인출입증 사용시도	서울지방항공청,출입국관리사무소,이씨엠디(3),GS칼텍스,현대로템,신한은행,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제이앤디,외교통상부,국민은행,KT,아시아나항공,세스코,롯데면세점(2),두현합동관세,한국관광공사,국군기무사령부,순일기업,에이에이씨티,국방부연락사무소,지우개발상사,뉴하이에스,수도권종합개발,오티스엘리베이터,한국관광공사,고암,세루넷코리아,포스코ICT컨소시엄,롯데DF글로벌,스위스포트코리아	33
3위	면세품 반출시도	나우트랜스(2),카자흐스탄대사관,대보환경,트루씨엠케이,출입국관리사무소,대한항공,씨큐어넷,롯데면세점,아시아나항공,아모제,오피스블루,한국공항,이케이맨파워,제이이에스,텍스프리코리아,협성개발	17
4위	출입증관리소홀	아워홈,이씨엠디(2),한미기술,서광종합개발,아모제,제이앤디,외교통상부	8
5위	구출입증 사용시도	인천공항세관,하나은행,세루넷코리아,아시아나항공(2),인천국제공항공사,국토해양부,	7
6위	출입증 목적외 사용시도	한국관광공사,롯데면세점,베트남항공,대한항공,아스공항,에어인디아	6
7위	보호구역내 출입증 미패용	고속도로관리공단,AIR21컨소시엄,신세계푸드,에스알에스코리아,한국면세서비스시스템,아시아나항공	6
8위	발급확인서 임의 수정	오케이피,삼성에스디에스,한국관광공사	3
9위	출입증 확인 불응	동우공영(2),인천공항세관	3
10위	임시출입증 무효처리	세림익스프레스,고속도로관리공단	2

0 공항내 출입증 부정사용 유형이 심각한 업체의 순위별 현황

- 9건으로 아시아나항공 1위

- 7건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2위, 6건으로 롯데면세점 3위

- 외교통상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이 각 4건으로 7위, 인천국제공항공사도 9위를 차지한 것은 문제가 큼

<위반업체 상위 10개 현황>

순위	업체	건수
1위	아시아나항공	9건
2위	출입국관리사무소	7건
3위	롯데면세점	6건
4위	대한항공	5건
5위	한국관광공사, 이씨엠디	5건
7위	외교통상부, 수도권종합개발	각4건
9위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 스위스포트코리아, 동우공영	각3건

※ 롯데면세점 소속 인원이 면세품 반출시도를 한 사례도 있음

※ 이밖에 국토해양부도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유효기간이 만료된 출입증 사용 시도 1건)

▣ 질의(정책제언)

0 공항 내 출입증 부정사용 적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 관계기관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

0 특정 업체에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함. 솜방망이 처벌은 아닌지 의문

0 E구역(활주로, 유도로, 항공기 이동지역, 수하물처리지역, 지하공동구 등)과 같이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지역에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 비행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자칫 심각한 문제 발생가능

- 마약류, 위험물에 대한 밀수 위험성 존재

- 실효성이 담보된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함. 특히 비행기 운항과 관련된 지역에 대한 출입증 규정 위반 처벌 강화 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16일(화), 제311회 정기회>

7. 면세점 내 해외명품 특혜 유치가

리더십 증대 요인?

- 특혜논란 불구하고 경영평가 상 높은 점수 반영 -

▣ 현황 및 문제점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저가항공사 유치로 인해 기관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효과적인 환승객 증대방안을 모색하라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기관은 먼저 제2여객터미널을 고품격 최고수준으로 설계하여 세계적인 명품회사인 루이비통을 공항면세점에 유치하는데 성공해 공항면세점 매출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에 따른 일본 관광객의 대폭 감소 등 외부 악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동남아 환승객을 더욱 늘림으로써 전체 환승객을 전년 대비 9%가 증가한 566만 명을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다.”                    -2011년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中 -

0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2011년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평가지표 중 ‘리더십’부문에서 공항면세점에 루이비통을 유치하여 매출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

- 이 외에 자율형공기업 지정,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1위 등의 성과를 종합하여 리더십 항목 점수를 Ao로 평가

0 루이비통 인천공항 매장은 지난해 9월 개점한 이래 연매출 1천억 원을 넘어서며 공항면세점 매출 증대에 기여한 것은 사실. 그러나 입점 시부터 특혜 논란이 있었음

- 인천공항 내 일반면세점의 경우 약20%의 영업요율(판매수수료)이 적용되는데, 루이비통에는 약 7%의 낮은 영업 요율을 적용

- 10년 간 영업보장 특혜도 주어짐

0 전체 구매액 및 구매고객의 절반 이상이 내국인 매출

- 2011년 9월~2012년 8월, 내국인 매출 548억5500만원(53.7%), 내국인 구매고객 5만1541명(55%)

- 루이비통 입점 당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를 강조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

▣ 질의

0 전체 환승객이 전년 대비 9% 증가한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 그러나 매출 절반 이상을 내국인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미지 제고 또는 환승객 증대 방안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닌지?

0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외국의 특정 명품매장에만 특혜를 줬다는 비난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리더십 성과로 기록한 것은 국민여론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해석 아닌지?

0 루이비통 매출원가가 다른 명품브랜드 평균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 매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결국 해외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국부 유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지나친 특혜성 조건 아니었나?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2012년10월16일, 제311회 정기회>

8.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체 직원의 87%가 외주인력

-외주인력은 39개 분야 5,980명으로 전체 직원의 87%차지-

▣ 현황

0 전체 인원 6,877명 중 87%인 5,960명이 외주인력(2012년 기준)

0 총 5,960명의 외주인력 중 경비보안 분야가 전체의 35.3%, 통신 및 서버운영이 7.2%로 총 42.5% 차지

<표 1> 인천국제공항공사 외주위탁 현황

분야	공항 운영	경비 보안	환경 미화	전력/ 토목/ 조경	기계 설비	수화물	통신 및 서버 운영
비율(%)	11.5%	35.3%	12.5%	8.0%	24.2%	1.3%	7.2%

출처 :인천공항공사 민간위탁 노동자 실태와 직접고용 정규직화 방안 연구보고서

0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외주업체에 계약한 금액(2011년 기준)은 9,919억 원 - 경비보안 25.6%, 통신 및 서버운영이 11.7%로 전체 37.3% 차지

- 통신 및 서버운영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세를 보임

<표 2> 업무분야별 계약금액 변화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공항운영	12.3%	9.8%	10.7%	10.9%	10.4%	9.6%
경비보안	25.6%	33.8%	28.2%	28.7%	29.5%	25.6%
환경미화	12.5%	9.4%	10.1%	8.2%	8.1%	7.1%
전력/토목/조경	11.7%	10.2%	11.4%	11.4%	11.8%	14.0%
기계설비	27.7%	26.5%	27.9%	31.0%	30.0%	29.5%
수하물	0.9%	1.4%	3.1%	2.6%	3.1%	2.6%
통신/서버운영	9.3%	8.9%	8.6%	7.1%	7.1%	11.7%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인천공항공사 민간위탁 노동자 실태와 직접고용 정규직화 방안 연구보고서

▣ 문제점

0 위탁업체와 계약기간 만료되면 해당 용역에 대해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업체가 선정 될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의 고용승계 불확실 및 업무의 연속성 저하, 숙련된 근로자 감소

0 동일한 업무에 위탁업체가 중복 선정될 경우 소속(회사)이 다른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 부재 발생

0 보안 및 통신 분야의 위탁운영이 증가하면서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의 핵심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 증대

▣ 지적사항

0 공기업으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함에도 오히려 외주인력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문제 아닌가?

0 외주인력 비율이 높은 것은 효율성 측면 때문이겠지만, 최근의 한 대학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경우 3~5년 후에는 오히려 더 이익이라는 결과가 나옴

<2012.9.20. 경향신문 사회면>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는 지난해 10월~올 5월 공항공사의 공시자료와 위탁업체 계약서를 분석한 ‘인천공항공사 민간위탁 노동자 실태와 직접고용 정규직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20일 내놨다.

그는 보고서에서 “현행 비정규직의 임금을 유지하고 정규직화할 경우 3년, 현행 임금에 호봉을 인정하고 정규직화하면 4년, 정규직 신입사원 기준으로 정규직화할 경우 5년 안에 비용 대비 공항의 편익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공항공사가 아웃소싱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3024억원 수준이다. 세 가지 방법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경우 공항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3121억~316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규직 전환 시 당장은 97억~136억원의 비용이 더 드는 셈이다.

그러나 공항공사가 최근 3년간 21%(연간 7%) 용역단가를 인상하고 있지만 실질 임금인상률은 연간 5%인 점을 감안하면 직접고용 시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여기에 외주업체 직원의 교육훈련비·일반관리비·이윤(연간 평균 256억원), 공항공사가 외주업체를 관리하기 위해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3~5년 후에는 정규직 전환이 더 이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김 교수는 세 가지 방안 중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유지한 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3년 후 공항공사가 지출할 금액은 3340억원으로 지금처럼 간접고용하는 경우(3461억원)보다 적게 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계량화할 수 없는 정규직화의 생산성 효과와 조직 통합 효과를 고려하면 편익은 더 높게 나올 것”이라며 “무엇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과 아웃소싱 업체에 의한 중간 착취가 해소되면 공사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러한 분석을 고려하면 효율성 측면에서도 외주인력 비율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0 보안 및 통신 분야는 특히 핵심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규직 전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우선적으로 해당 분야만이라도 정규직화 할 계획은 없는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16일(금), 제311회 정기회>

9. 출국장 명당 자리는 면세점 차지

구석진 곳에는‘한국문화박물관’

- (정책제안) 박물관 위치 좋은 자리로 옮기고,

수문장 교대식 같은 문화 이벤트 늘려야 -

▣ 현황

0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면세구역 탑승동 중앙 4층

- 설치년도: 08년 5월 (무료)

- 위치: 여객터미널 면세구역 탑승동 중앙 4층

- 구입예산: 액 11억원

- 관리예산: 약 1억 2천만원(운영인력)

0 소장현황

- 전시주제: 한국의 전통문화

- 전시내용: 왕비복식 등 재현품(3종), 석가탑 등 복제유물(23점),

사찰/종묘 등 영상물(6식)

□ 지난 5년간 한국문화박물관 이용객 현황                             (단위: 명)

08년 (6월∼12월)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말	계
30,568	51,407	56,124	62,524	40,453	241,076

0 지난 5년간 박물관 이용현황을 보면,

- 2008년 5월 개관이후 2012년 8월말 현재까지 총 24만 1,076명이 이용

- 해마다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

▣ 문제점

1. 문화박물관이 면세점 등의 명당자리에 밀려나

; 상업적인 이윤추구에 밀려 눈에 잘 띄지 않는 외진 곳 자리위치

2. 우리 문화와 전통을 소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자 기회

2. 수문장 교대식 같은 문화이벤트 개발해야

; 덕수궁 대안문, 경복궁 광화문 앞처럼 전통이벤트

(본의원이 16년전 서울시 문화과장 당시 최초 제안)

▣ 질의 및 개선안

0 우리나라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국제공항

- 특히 최근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면세점 매출도 중요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한국문화박물관’이 너무 구석진 곳에 위치 한 것 아닌지? (상업적인 이윤추구에 밀려 나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

0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소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자 기회인데, 향후 더 좋은 위치로 이동하여 박물관을 활성화 할 계획은?

0 또한 덕수궁의 수문장 교대식 같은 문화 이벤트도 활성화 되면 좋을 것

- 공항 자체 인력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할 것 같은데 문화재청의 자문을 구하던지,

- 또는 광화문 교대식을 주관하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게 외주를 두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공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