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으로

국민에게 사죄해야

❏ 현황

❍ 주요경과

- MB정부 출범하면서 참여정부시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공직기강업무를 담당하던 “조사심의관실”을 폐지

- MB정부 출범초 촛불시위 등으로 위기를 느낀 청와대 주도로 08년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직제는 7월21일 개정, 실제 활동은 그 이전부터 시작)

-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인 “김종익”씨가 자기 블로그에 ‘쥐코’라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9월경부터 사찰을 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 10년6월,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의혹 제기

- 10년7월, 총리실 조사후 대검에 수사의뢰(이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

- 10년7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개편방안 발표

- 10년8월, 검찰 1차 수사결과 발표

❍ 검찰 1차수사결과의 주요 문제점

- 검찰은 10년 7월 검찰은 압수 수색에 늑장을 피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총리실 압수수색을 통해 수십 명에 달하는 민간인 사찰 대상자의 목록을 확보했음에도 사찰의 배후를 밝히는데 진력하기보다 “총리실의 증거인멸”로만 몰고 가 사건의 본질을 흐렸음

- 꼬리 자르기식으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해 불법사찰한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 등 2명을 강요와 직권남용, 업무방해 및 방실수색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원충연 전 사무관을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치고,

-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단서조차 찾지 못함

❍ 검찰의 재수사 경과

- 금년 3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2010년 뒤늦게 수사가 이루어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청와대 행정관이 나서 모든 컴퓨터를 없애고 증거를 인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양심선언을 함

․ 심지어 검찰은 불법 사찰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한 것이 아니라 총리실 단독으로 한 증거인멸 사건으로 축소하고, 사전에 압수수색 날짜를 청와대와 조율해 증거인멸을 한 후에 형식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는 증언까지 함

- 6월, 검찰은 3개월간에 걸친 재수사 결과 발표

․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 등 5명을 기소하는데 그침

- 이번 재수사도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윗선을 규명하지 못함

<질문1>

총리실의 민간인불법사찰과 관련하여 관련자의 양심선언이후 진행된 검찰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등 위선의 개입여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 및 지원관실의 공직자․민간인 등의 사찰 과정에서의 청와대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수사과정에서의 청와대 및 검찰간부들의 부당한 관여와 부실수사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 수사 및 재판진행 중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회유(관봉 5천만원)와 회유과정에서의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가 과연 없었는지 국민들은 제대로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정부의 민간인불법사찰에 대한 청와대 등 윗선 개입여부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실장님은 민간인불법사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