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입찰 담합 사건 처리 문제

□ 현황

❍ 6월5일, 공정위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에 가담한 19개 건설사 중 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15억4100만원 부과 결정

※ 과징금부과기업 : 대림 225억, 현대 220억, GS 198억, SK 178억, 삼성물산 103억, 대우 97억, 현대산업개발 50억, 포스코 42억원

- 이들 컨소시엄의 서브로 참여한 금호산업 등 8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 롯데, 두산, 동부는 주간사배분과 지분율에 대한 불만으로 공동협의체에서 탈퇴하여 별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경쟁사로 입찰에 참여. 이에 이들 3개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만 하였음

❍ 그런데, 공정위는 11년에 사실상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서도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심사결정을 총선이후인 금년 6월까지 지연시켰음이 김기식의원에 의하여 밝혀졌음(내부 직원의 공익신고)

- 한편, 김기식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발표한 이후 공정위 내부적으로 보안점검을 핑계로 제보자 색출을 위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섰는데,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령을 위반한 것임

- 2011.2.14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작성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진행상황> 위원장 보고문서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관련 진행상황을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발주된 15개 공구 중 13개 공구에 대하여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 합의” 사실을 확인했고,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하였음.

- 이 시기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2009.10.19일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최소한 이 시점 이전에 공정위 조사가 완료되었음을 의미. 그러나  공정위는 이 날부터 1년4개월이 더 지난 2012.6.5 최종 의결하였음.

○ 현대건설 등 기업들의 담합 행위가 아래 두 조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보아도 명백함.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심결에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관련) 대신에 제19조 제1항 제3호(용역제한)를 적용하였음.(2012.6.5 공정위 보도자료).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법 제19조 1항 8호 입찰 담합의 경우, “담합에 가담은 하였으나 탈락한 자의 기본과징금은 최대 1/2까지 감액해줄 수도 있다”고 되어있는바, 이는 탈락한 자에게도 최소한 1/2은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임.

- 즉, 4대강 담합 사건에 입찰담합에 관한 규정인 ‘제8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기업들의 소위 ‘들러리 입찰’에 대해서도 최소 50%, 많게는 100%를 관련매출액 산정에 반영해야 함. 들러리 입찰을 포함토록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8호를 적용할 경우 관련매출액은 6조 532억원으로 기본과징금은 최소 4천661억원(50%적용)에서 최대 6천 53억원(100%적용)이 됨.

- 결국, 공정위가 낙찰에서 탈락한 공구(들러리 입찰)를 아예 매출액 산정에서 배제하기 위해 적용 법조항을 바꾸는 무리수를 둔 것임. (참고로 탈락한 공구의 매출액을 전부 제외하고, 낙찰받은 공구만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3조 2694억원 가량으로, 공정위가 산정한 3.1조원과 비슷함)

- 공정위는 최종 의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에 가중과징금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 임원급이 담합행위에 참여할 경우 적용하는 10% 가중과징금도 배제한 것으로 알려짐.

- 원칙적으로는 위반행위를 주도한 현대건설에 대해 30% 가중, GS 건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20% 가중, 각 회사별 이사(등기여부 불문) 또는 그 이상 고위 임원의 가담 10% 가중이 필요함 (8개 회사 모두 가담자가 전무, 상무)

- 따라서 현대건설 40%, GS건설 30%, 그 외 6개사 각 10%의 가중사유가 있음.

○ 법령과 내규에 따라 낙찰자의 매출액을 포함시키는 등 원칙대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고 10% 부과기준율을 제대로 적용하면, 기본과징금은 6천 53억원에 달함. 여기에 가중과징금과 감경가능 조항을 고려한 조정과징금을 산정하면, 최종과징금은 최소 5천530억원에서 최대 7천335억원에 달함.

-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8개 건설사에 대해 1천 115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하여, 최종과징금 대비 최소 80%인 4천415억원에서 최대 85%인 6,220억원의 과징금을 깎아준 것임.

<검토의견>

- 4대강 공사 담합비리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민주당(이석현의원)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음

- 그러나 공정위는 4대강 공사가 끝난 2년 8개월만에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만 부과하고 검찰고발은 하지 않았음

- 4대강 사업의 경우 담합으로 최대 1조원 이상의 이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속고발권을 남용하여 형사고발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

- 또한, 공정위가 조사를 사실상 종결하고서도 청와대와 협의하며 결정을 미루었다는 내부고발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 아울러, 내부 보안을 핑계로 공정위에서 진행한 제보자 색출을 위한 대대적인 조사는 “공익신고고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진상의 규명과 엄중한 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임.